여성최음제구입 한동훈 증인 소환장, 또 ‘폐문부재’ 전달 안 돼···23일 법원 불출석 전망 > 갤러리

여성최음제구입 법원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또다시 전달되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2일 한 전 대표가 공판 전 증인신문에 나올 수 있게 하는 증인 소환장을 한 전 대표에게 발송했으나, 지난 15일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한 전 대표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12일과 18일, 23일에 이어 한 전 대표에게 네 차례 소환장을 보냈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오는 23일로 재지정된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2일 “만약 한 전 대표가 23일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신문을 (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철회할지 검토해 의견을 밝혀달라”고 특검에 당부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 전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일 것을 지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한 전 대표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 전 대표는 그동안 “강제구인을 하려면 하라” “특검이 정치적 목적을 우선하고 있다” 등을 주장하며 공판 전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국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숯불돼지갈비 무한리필로 유명한 ‘명륜진사갈비’가 도마에 올랐다. 이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명륜당이 불법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명륜당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2024년 말 현재 대여금 잔액은 996억원이나 된다. 총자산 1968억원 중 50%가 넘는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줬다는 얘기다. 회사는 금융업을 본업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상대방은 특정 소수로 한정된다. 재무제표 주석사항에 공시된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명륜당은 이 돈 전부를 계열사에 빌려준 것으로 나온다.그런데 돈을 빌려간 계열사들이 좀 특이하다. 대부분의 돈이 대부업을 하는 회사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더욱 특이한 것은 13개의 대부회사들이 2024년 설립되었고 여기에만 총 822억원의 돈이 나갔다.
회사 사업이 너무 잘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 대부업 계열사를 만들고 대여해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돈 대부분은 차입금으로 마련했다.
회사의 재무상태표에서 차입금 잔액을 합산하면 총 940억원이다. 대여금 금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이니 결국 은행에서 빌린 돈을 계열사에 다시 빌려준 셈이다. 차입처를 확인해보면 계열사와 주주, 임원으로부터 빌린 돈도 106억원이 있지만 대부분은 은행에서 차입했다. 은행에서 차입한 돈을 계열사에 빌려주겠다는 것 역시 뭐라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은 144억원밖에 안 되고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서 빌린 돈만 690억원이라는 점이다.
명륜당은 2023년까지 한국산업은행에서 운전자금으로 90억원만 빌렸었는데 대부업 계열사 13개를 만든 2024년에 운전자금으로 420억원, 시설자금 명목으로 180억원을 추가로 차입하며 대출 규모가 커졌다.
한국산업은행법 제1조를 보면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과연 한국산업은행은 적절히 대출을 실행한 것일까? 또한 명륜당은 목적에 맞게 차입금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을까?
명륜당은 2024년 이자비용으로 34억원이 발생했는데 계열사들에 돈을 빌려주고 40억원의 이자수익을 얻었다. 대부분의 대부업체가 2024년 중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몇달 치 이자수익만 잡힌 것이다. 아마 1년치가 다 잡히는 2025년은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대부업체는 아직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라 재무제표가 공시되지 않아서 이자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가맹점주들은 언론을 통해 저리로 자금을 조달받았다고 밝혔다. 회사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로 대부업을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방법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 입장에서는 돈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닐 텐데 이런 뉴스에 맥이 빠질 것이다. 한국산업은행은 명륜당같이 목적에 맞지 않는 대출 실행 건수가 더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고 사업자금 부족으로 쩔쩔매는 우수 기업들이 없는지 챙겨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한국산업은행을 만든 것이다.
강릉시립미술관 관계자가 21일 미국 현대미술 작가 캐서린 번하드의 작품을 관람객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곳에선 작가의 ‘인사이드 더 스튜디오’ 특별전이 내년 1월18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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