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탄핵 찬성, 내란죄 수사 특검 임명에 협조할 것” > 갤러리

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의 성명을 냈다.이들은 성명에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써 국헌을 문란케 한 대통령에 대해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다.이어 “12.3 비상계엄은 헌법에서 규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이 명백하다”며 “헌법 제77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예산 삭감이나 검사 탄핵 등의 사유가 여기에 해당될 수 없다”고 말했다.이들은 이날 아침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도 비판했다.협회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를 한다면서도 사실상 정치권에 책임을 미루고, 국정운영을 정부와 여당에 맡긴다고 했다”며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을 동원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출입 통제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실이 4일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보면, 김봉식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을 일시 통제했다.경찰청은 오후 10시28분쯤 국회 주변 질서유지를 위해 5개 기동대를 국회 주변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유선상 지시를 받아 집회 관리 부대를 국회 정문 등에 배치했다고 한다.이후 김 청장은 오후 10시46분쯤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시민들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기 시작했다. 돌발사태 발생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김 청장은 오후 11시6분부터는 국회의원 등 국회 관계자 등에 대해 신분을 확인한 뒤 출입을 허용하기 시작했다.김 청장은 계엄사 포고령이 공포된 오후 11시37분부터 다시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기 시작했다. 조 청장이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서울청 공공안전...
미국 정부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입장에 대해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며 “우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관련 당사자들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이 당국자는 이어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다.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의 연합 방위태세는 여전히 굳건하며, 어떤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다.그동안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발언 수위를 높여왔다.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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