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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내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성명문을 내고 예산안 확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의 내란 상황을 반영해 기존 삭감 예산안에서 7000억원을 더 삭감한 예산안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감세를 비롯한 정부의 주요 정책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10일까지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며 “대신 추가로 삭감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0일에 반드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여당과 합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등에 대해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 모두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 브리핑에서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다.박 본부장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와 국민들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박 본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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