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서울 매입임대주택 4년 연속 줄어…예산도 절반 이상 미집행” > 갤러리

비대면 폰테크 서울시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인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해마다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한 예산도 절반 이상 집행하지 않았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2021년 5258호에서 2022년 4569호, 2023년 2684호, 2024년 2325호, 올해 9월 말 기준 1854호로 4년 연속 감소했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나 고령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SH 등 공공기관이 다가구와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 주택을 매입해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편성된 예산도 계속 줄었고, 그마저도 절반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 2021년 7500호 매입을 위해 3조568억원을 편성했지만 4251호 매입에 1조4712억원을 사용해 48.1%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2022년에는 6150호 매입을 위해 2조6211억원을 편성했으나 828호 매입에 2902억원을 써 집행률이 11.1%에 그쳤다.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5250호, 3351호 매입을 위해 1조7222억원과 1조1059억원을 편성했지만 집행률은 35.2%(1916호 매입·6060억원 집행), 51.0%(2019호 매입·5690억원 집행)에 머물렀다.
천 의원은 사업 축소와 예산 미집행이 동시에 발생한 것은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공급 확대에만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사이 매입임대를 추진해야 할 SH마저 사업의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해 손을 놓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을 온전히 집행했다면 최소 배 이상의 매입임대주택 확보가 가능했을 뿐 아니라 지역 내 건설·주택 관련 산업 전반에도 경제적 파급 효과를 유발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은 서민 주거복지의 핵심 기반이나 서울시와 SH가 공공성을 외면해 사업이 사실상 후퇴했다”며 “그 여파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 흔들리고 지역 건설경기도 위축되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가 동부 도네츠크주를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종전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푸틴 대통령의 협상 요구 수위가 한층 선명해진 셈이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푸틴 대통령이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요구했으며 대신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 점령지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에 반환할 용의가 있다고 시사했다고 복수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최근 백악관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도네츠크주는 러시아어 사용자가 다수”라며 사실상 양보를 압박했다고 전했다.
WP는 푸틴 대통령의 요구가 “도네츠크 전역에 대한 기존 요구를 결코 철회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라고 전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기존보다는 완화된 입장을 보인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8월 ‘알래스카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를 포함한 돈바스 지역의 완전 할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요구는 그보다는 수위가 낮다는 취지다.
현재 러시아군은 크름반도와 루한스크 전역을 비롯해 도네츠크·자포리자·헤르손주의 약 4분의 3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국토의 약 20%를 점령하고 있다. WP는 러시아가 도네츠크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수도 키이우 방어선으로 여기는 ‘최후 저지선’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도네츠크주를 완전히 내줄 경우 향후 전쟁이 재발했을 때 러시아군이 서쪽으로 진격해 키이우를 향해 돌진하더라도 이를 저지할 전선이 사라져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네츠크주 전역을 내놓으라는 푸틴의 요구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만난 후 공개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도 이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16일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한 뒤 두 사람이 몇 주 내로 헝가리에서 만나 종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유럽연합(EU) 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2020년 1월 독일 이후 처음이다. 이번 회담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미·러 양자 간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개인적 리더십’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라며, 지난 알래스카 회담이 구체적 성과 없이 사실상 러시아의 승리로 평가됐던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이 자칫 푸틴에게 전쟁 수행 시간을 더 벌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워싱턴 내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통화 이후 대러 메시지를 한층 유화적으로 조정했다. 그는 지난 11일까지만해도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17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에서는 “토마호크를 생각하지 않고도 전쟁이 끝나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삼성그룹이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사회공헌 프로젝트인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의 1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삼성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자율형 공장’ 단계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은 2015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을 벌여왔다. 지원받은 기업은 3450곳에 달한다. 삼성은 경북도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1.0’을 시작해 이듬해 전국으로 지원 범위를 넓혔다. 2018년부터는 판로개척, 인력양성, 기술지원, 사후관리 등도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2.0’을 시작했다. 2023년부터는 데이터 기반 고도화에 중점을 둔 ‘스마트공장 3.0’을 추진하고 있다. 20년 이상 제조 현장 경력의 전문위원 160여명을 투입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충남 홍성군의 식품기업 백제는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수작업 공정을 대부분 자동화하면서 생산성이 33%가량 늘었다고 한다. 전북 익산시의 농기계 제조업체 위제스는 스마트공장 도입 후 생산성이 약 52% 증대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2년 9월 발표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정책 효과 분석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도입 후 매출액이 23.7%, 고용 26.0%, 연구·개발(R&D) 투자는 36.8% 증가했다.
삼성은 이날 지원 대상기업 수준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 계획도 발표했다. ‘데이터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기초 단계부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제조 AI’를 도입하는 고도화 단계, 궁극적으로는 자율형 공장 단계까지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이광렬 삼성전자 스마트공장지원센터장은 “제조 AI를 통해 혁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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