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심평원,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 직위해제 > 갤러리

출장용접 심평원,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 직위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10-23 03:56

본문

출장용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2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줘 논란이 된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를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에서 해임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의 직위해제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다. 심평원은 오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 해임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위해제는 직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조치이며, 해임은 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하는 조치다. 박 전 교수는 위원직에서는 내려왔지만 직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다. 24일 해임이 결정되면 직원 신분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지난 1일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심평원이 박 전 교수를 평가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허위진단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의사들의 진료가 적정했는지 평가하는 자리에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은 중견기업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길자씨가 2002년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지혜씨를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형집행정지를 위해 당시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이자 자신의 주치의였던 박 전 교수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윤씨는 박 전 교수를 비롯한 의사들의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호화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박 전 교수는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 사건으로 2013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전 교수의 허위진단서 발급 이력을 알고도 임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더라도 5년 이상이면 된다고 돼 있어 괜찮을 줄 알았다”고 답했다.
프랑스 파리 국립자연사박물관에서 금덩이를 훔친 혐의로 20대 중국 여성이 프랑스 검찰에 구속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파리 검찰청은 지난 13일(현지시간) 24세 중국인 여성을 조직적 절도 및 범죄 공모 혐의로 예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달 16일 새벽 박물관에 침입해 총 6㎏ 상당의 금덩이 4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오전 청소 직원이 전시실 바닥에 떨어진 잔해를 발견해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감식 결과 박물관 문 두 곳이 절단기로 절단돼 있었고, 금덩이가 보관된 진열장 유리는 용접기로 파괴돼 있었다. 현장에서는 절단기, 드라이버, 용접기 연료용 가스통 3개, 톱 등이 발견됐다. 체포 당시 이 여성은 약 1㎏의 녹인 금 조각을 버리려 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유물은 볼리비아산 금덩이로 18세기 프랑스 과학아카데미에 기증된 것, 우랄산맥 금덩이로 1833년 러시아 차르 니콜라이 1세가 박물관에 기증한 것, 19세기 후반 골드러시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된 것, 1990년 호주에서 발견된 5㎏이 넘는 금덩이 등 총 4점이다. 자연산 금덩이 특성상 일반 금괴보다 희소성이 높아 피해 규모는 약 150만유로(약 2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통화 내용 추적 결과 이 여성이 범행 당일 프랑스를 출국해 중국으로 돌아가려 했다고 밝혔다. 즉시 유럽 사법 공조망을 가동해 지난달 30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체포 후 프랑스로 인도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수사 당국은 지난 19일 발생한 루브르 박물관 왕실 보석 절도 사건 관련 용의자들도 여전히 추적 중이다. 루브르 박물관의 로랑스 데 카르 관장은 22일 프랑스 상원 문화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파리 검찰청은 “루브르 박물관 측은 피해 규모를 8800만유로(약 1462억원)로 추산하고 있다”면서 “다만 금전적 피해보다 프랑스 문화유산 훼손이 더 심하다. 범인들이 이 보석들을 녹이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 해도 그 전액을 챙기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전글카마그라구입 군, 북한군 1명 신병 확보…귀순 의사 밝혀 25.10.23
다음글용인상간소송변호사 정기선 HD현대 회장 취임 일성 “우리만의 위기 극복 DNA 있다” 25.10.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출장용접 심평원,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 직위해제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