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단독] 느려도 너무 느린 양천경찰서···류희림 ‘직권남용’ 고발 2년 만에 참고인 조사 > 갤러리

문상현금화 서울 양천경찰서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류 전 위원장이 고발된 지 2년만에 관련된 방심위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업무방해 혐의)을 수사한 뒤 무혐의 처리해 비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최근 서울 남부지검이 재수사를 요구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다시 수사하고 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양천서는 지난주 방심위 전·현직 팀장 3명을 차례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양천서가 직권남용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화연대·언론노조 등은 2023년 11월 류 당시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 인터넷 신문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보도를 직접 심의하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인터넷 신문은 이미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방심위의 통신심의 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지난주 당시 통신심의기획팀장으로 일했던 A씨를 조사했다. A씨는 2023년 8월 ‘방심위 통신심의에서는 인터넷 신문 심의가 불가능하니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당시 방심위원이던 류 전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위원장으로 호선된 류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15일자로 A씨를 다른 부서로 보냈다.
방심위 전 팀장 B씨도 지난주 조사를 받았다. B씨는 2023년 10월 류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 보도 심의를 강행하려 하자 이를 우려하는 팀장 11명의 의견을 모아 내부 게시판에 의견서를 올렸다. 이 의견서에는 ‘뉴스타파 심의는 이중 규제 우려가 있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B씨에게 의견서 작성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방심위 법무팀장 C씨도 지난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은 방심위 심의 범위가 아니다’는 의견을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밝혔다. 류 위원장 취임 이후 법무팀장이 교체됐고 이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 기사도 원칙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지기 마련이고, 통화 내역 등은 이미 사라진 상태”라며 “혐의를 입증하려면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증거를 지금이라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을 대리했던 김성순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도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재수사하면서 공익신고자 측이 접수한 추가 고발 사건까지 병합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달 24일 류 전 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 공익신고자에 대해 감사 등 불이익조치를 한 것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양천서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릴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아닌 다른 우주기업에 유인 달 착륙선 개발을 맡길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기존 계약 업체인 스페이스X의 개발 속도가 ‘2027년 인간 달 착륙’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너무 느리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중국보다 먼저 달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 정부의 새 조치가 효과를 발휘할지 이목이 쏠린다.
션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 겸 미 항공우주국(NASA) 임시 국장은 20일(현지시간) 미국 CNBC,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스페이스X와 맺은 달 착륙선 개발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기업만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스페이스X를 달 착륙선 개발 기업으로 선정한 NASA는 총 40억달러(약 5조6900억원) 규모 계약을 맺었다. NASA는 사람 2명을 태워 2027년 월면에 착륙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 ‘아르테미스 계획’을 추진 중인데, 이때 사용할 달 착륙선 개발을 스페이스X에 맡긴 것이다.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것은 ‘스타십’이라는 우주선이다. 문제는 스타십이 기술적으로 언제 완성될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2023년부터 시험발사 중인 스타십은 지금까지 11차례 이륙했지만, ‘완벽 성공’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올해 실시된 10·11차 발사 두 번뿐이다. 나머지는 기체가 일부 파손되거나 아예 공중에서 폭발했다. 두 차례 성공도 모두 달 주변이 아닌 지구 궤도를 도는 데 국한됐다.
특히 달까지 가는 스타십은 지구 궤도에 뜬 다른 우주선에서 연료를 재보급받아야 한다. 인류가 실행한 적 없는 고난도 기술이다. 이 때문에 2027년 정말 스타십에 사람을 태워 달 착륙을 실행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최근 미국 우주과학계에서 새어 나오고 있다.
더피 장관 발언은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정이 뒤처져 있다”며 “다른 우주기업이 스페이스X와 경쟁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가장 유력한 경쟁업체는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블루 오리진이다. 블루 오리진은 ‘블루문’이라는 달 착륙선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달 착륙 일정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중국 때문이다. 우주 패권을 두고 미국과 경쟁 중인 중국은 2030년 유인 달 착륙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아직은 미국 목표 시점(2027년)이 앞서 있다. 하지만 스타십의 느린 개발 속도를 고려하면 중국보다 먼저 달에 사람을 보낸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판단인 것이다.
머스크는 이날 엑스에 “스페이스X는 번개처럼 움직이고 있다”며 “결국 달 임무는 스타십이 맡게 될 것”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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