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첩기관도 경제 걱정?…한 무제 언급하며 ‘경제 안보’ 강조 > 갤러리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가 한나라 무제 시대를 예로 들며 ‘전쟁이 나라를 파탄에 빠뜨린다’는 내용의 글을 공식 계정에 올렸다. 호전적 대외 정책이 경제에 해를 끼쳤다고 경계하는 내용으로, 간첩신고 등 선제적 안보위기 대응을 강조하던 기존 게시글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 공식 계정에 ‘한 왕조: 경제흥망과 국가안전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한나라를 ‘경제와 안보 간의 관계를 조율하지 못한 사례’로 언급했다.이날 글은 한 무제(재위 기원전 141년~기원전 87년) 시기를 다뤘다. 글은 진시황의 폭정에서 교훈을 얻은 한 왕조의 역대 황제는 농업, 상업 등을 중시하며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재정지출도 줄였다고 전했다. 특히 문제(재위 기원전 180년~기원전 157년) 시기 토지세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농민의 부담을 덜고 자영농을 양성하는 정책이 한나라 초기의 사회·경제 발전을 가속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한국을 포함한 것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추진을 검토한다고 17일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핵무장론 때문에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됐다며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라고 비판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면 한·미 동맹 파탄 세력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명백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불러온 외교 참사”라며 “(여권이) 사실상 핵무장 포퓰리즘을 선동해왔다”고 말했다.다만 중대한 외교 사안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도 나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결의안 추진을 당에서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여야가 같...
중남미 ‘마약 퇴치’·아프리카 ‘에이즈 예방’ 사업 지원 중단북한 인권 감시 NGO 활동 차단…83년 역사 ‘VOA’ 폐쇄 위기수혜 국가들 범죄·보건 악화 예상…인도·중동 대안 찾기 분주미국의 해외 원조 동결이 초래한 부정적 여파가 세계 각지에서 불거지고 있다. 범죄 단속과 예방, 보건 등 시민 안전에 도움을 받아온 중진국·개발도상국이 예산 삭감과 사업 중단의 충격을 떠안는 중이다. 미국식 민주주의 확산에 앞장서온 단체나 기구도 기능이 마비됐다. 자유주의 진영의 리더를 자임해온 미국이 타이틀을 자진반납하면서, 갑작스러운 공백을 맞게 된 국가들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해졌다.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미국의 해외 원조 동결 이후 중남미 지역의 마약 퇴치 프로그램이 돌연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수혜국의 조직범죄나 인신매매 및 마약거래 대응을 지원하는 국무부 산하 국제마약·법집행국(INL) 예산이 삭감된 영향이다.콜롬비아 국방부는 WP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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