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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13년 만에…서울 중랑구 첫 공립특수학교 ‘동진학교’ 첫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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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0-28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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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서울 중랑구에 첫 공립특수학교인 ‘동진학교’가 본격적으로 착공한다. 동진학교는 약 2년의 공사를 거쳐 2027년 9월 개교 예정이다.
중랑구는 지난 22일 신내동 700번지 일대에서 동진학교 기공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교육감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동진학교는 중랑구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지적장애 학생 대상 공립특수학교다. 초·중·고·전공 총 18학급으로, 학생 111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번 기공식을 시작으로 공사에 들어가 2027년 9월 개교 예정이다. 동진학교는 2012년 부지 선정 작업을 시작해 약 7년 만인 2019년에야 신내동으로 위치를 최종 확정했다.학교 부지 총 1만2201㎡에 건물은 연면적 1만6910㎡ 규모다. 총사업비는 897억원으로, 현재 부지 내 지장물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랑구도 23억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해 학교 진입 교량을 건설하고 있다. 학교와 함께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만들어지는 복합화시설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3981㎡ 규모로, 강당 겸 체육관, 수영장, 평생교육센터, 커뮤니티 공간 등이 설치된다.
충남 태안군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원북면 반계리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지 일원에서 ‘2025 꽃과 바다 태안국화축제’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축제에서는 형형색색의 국화 작품을 전시하고 아름다운 연못과 연꽃 정원 등도 조성돼 있어 태안의 자연미를 감상할 수 있다. 고즈넉한 이종일 선생 생가지와 어우러진 국화 조형물들도 만나볼 수 있다.
축제에서는 심신·남궁옥분·하유비 등 초대가수가 무대에 오른다.
8개 읍면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읍면의 날’ 행사도 마련된다.
다음달 1일 태안읍을 시작으로 2일 안면읍, 3일 근흥면, 4일 고남면, 5일 원북면, 6일 소원면, 7일 남면, 8일 이원면 주민들의 참여 속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연과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축제장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개장하며, 야간에도 오후 9시까지 매일 운영된다.
별도 입장료는 없으며, 축제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농업기술센터 화훼팀(041-670-50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 예산군은 다음달 1~2일 고덕면에 위치한 예산사과와인에서 ‘제22회 예산사과와인축제’를 개최한다.
이 축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축제다.
축제에서는 빨갛게 익은 사과밭을 배경으로 사과 따기와 애플파이 만들기, 과수원 음악회, 양조장 둘러보기(투어), 사과술 시음 및 칵테일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예산사과와인축제는 외국인 방문객의 비율이 전체의 약 70%에 달할 정도로 국제적인 인기를 자랑하며, 주한미군 가족과 한국 거주 외국인 등 1000명 이상이 매년 참여하고 있다.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22년째 참여하고 있는 요들송 공연단의 무대와 미국인 록밴드 공연이 진행된다.
올해 축제에서는 세계적인 경력을 지닌 이성하 바텐더가 상주해 사과 증류주를 활용한 칵테일을 직접 제조하고 무료 시음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후지 사과 따기와 사과파이 만들기, 세계 사과 길게 깎기 대회 등이 운영된다.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 국제 사례를 보면 보유세 인상이 주택 가격 상승률 둔화로 이어졌지만 한국에선 세제 개편 효과가 불분명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증세와 감세라는 냉·온탕을 오가며 조세정책이 일관성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6개국의 1995~2019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유세 인상이 주택 가격 상승률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가 1%포인트 오르면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은 1.151%포인트 하락했다.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율이 1%포인트 늘어나면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은 0.414%포인트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가 늘수록 주택 보유 비용이 증가해 기존 주택의 매도 압력이 커지고, 주택 매수세는 약화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부동산 보유세가 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8년 ‘부동산 보유세의 세 부담 및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 논의 시점에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도입 이후엔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국토연구원이 2023년 발표한 ‘부동산 세제의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에서도 재산세(보유세)의 변화는 부동산 거래량이나 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가 실효성 있는 가격 안정화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한 이유는 ‘예외 조항’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연구원은 “종부세가 제도 도입 목적과 다르게 인별 합산 과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 과세표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등으로 세 부담을 낮추는 형태로 운영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정 시기에 부동산 시장이 세금 효과를 상쇄할 정도로 과열됐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21년 ‘재산세·종부세의 역할 정립을 위한 보유세제 재설계 방향’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재산세율을 높이더라도,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세 부담 인상 효과를 상쇄할 만큼 크다면 주택가치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세정책이 냉·온탕을 오간 것도 문제로 꼽힌다. 종부세법은 2005년 제정 이후 13차례나 개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올렸으나, 윤석열 정부는 2022~2023년 다시 세 부담을 낮췄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종부세를 강화해도 다주택자들은 소나기를 피하자는 생각으로 보수정당이 집권하기만 기다리면서 버티기로 일관하는 바람에 별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적었다.
이 때문에 주택 가격 억제 효과와 별개로 조세 형평성, 불평등 완화라는 측면에서 보유세에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지+자유연구소’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회원국 평균(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70~80%이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1주택자는 43∼45%)를 곱해서 세액을 정하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가치 대비 세 부담이 낮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국제사회는 불평등 완화를 위해 세제 측면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며 “일관적·지속적·체계적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되,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이면서 거래세를 낮추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보유세 인상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당정이 한목소리로 일관되게 시행하지 않으면 정책 신뢰성 문제가 생기면서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조세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전 정부의 ‘종부세 완화’부터 예전 수준으로 돌려놓고, 당정이 일관되고 장기적인 부동산 세제 정책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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