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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단독]‘영남제분 청부살인’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결국 심평원 떠나···징계위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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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0-28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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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2년 영남제분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논란이 된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를 24일 최종 해임결정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 취재를 종합하면, 심평원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21일 심평원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를 평가위원에서 직위해제한 상태였다.
직위해제는 현재 맡고 있는 직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조치이며, 해임은 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하는 징계 또는 인사 조치다. 징계위의 결정으로 인해 박 전 교수는 심평원 직원 신분을 완전히 상실하게 됐다. 앞서 지난 1일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심평원이 박 전 교수를 평가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허위 진단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의사들의 진료가 적정했는지 평가하는 자리에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영남제분 청부살인 사건(일명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은 중견기업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길자씨가 2002년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지혜씨를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형집행정지를 위해 당시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이자 자신의 주치의였던 박 전 교수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윤씨는 박 전 교수를 비롯한 의사들의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호화 수감생활을 했다.
박 전 교수는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 사건으로 2013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심평원은 박 전 교수가 더 이상 공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교수는 이날 오후 심평원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에 설치된 혐오적 내용을 담은 불법 현수막을 다량 게시한 정당의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조직 출신이자 신천지 신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새서울특위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 현수막의 배후는 오 시장의 지지·후원 조직 임원 출신인 동시에 이단 종교 신천지의 수료생”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접수된 혐오 현수막의 공통점은 ‘내일로미래로’라는 당의 이름으로 걸려있다는 것”이라며 “내일로미래로는 그간 검찰개혁은 북한의 지령이다, 실종자가 급증했으니 몸조심하라는 혐중(중국 혐오) 현수막, 유괴·납치·장기 적출 경고 현수막을 내건 혐오 현수막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내일로미래로당의 대표 정모씨가 “오세훈 시장의 지지·후원 조직으로 알려진 공정과 상생학교 출신”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정과 상생학교 내부 문건에 따르면 정모씨는 (공정과 상생학교) 발기인대회부터 참석했던 인물이며, 임원으로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씨가 신천지 신도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23년 신천지 수료식에서 정씨가 ‘기성신학과 신천지 계시신학이 하늘과 땅 차이’라며 무대에 대표로 올라 발언하는 영상을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지금까지 부정선거, 인종차별과 혐오, 시민 불안을 조장하는 극우 현수막에 대해 아무런 조치나 제재도 가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 “오 시장은 극우세력, 신천지와 무슨 관계냐”고 말했다. 그는 “오 시장은 극우 현수막 세력과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당장 극우 현수막에 대한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박 의원의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의원의 주장에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며 “정당 현수막은 선관위가 관리하고 자치구가 철거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특정 단체 현수막을 서울시장과 연결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 선동”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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