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루브르 왕실 보석 절도 용의자 2명, 6일 만에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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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0-28 03:01본문
26일(현지시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파리 검찰청은 전날 밤 용의자 2명을 조직적 절도 및 범죄조직 결성 혐의로 체포해 구금했다.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 중 한 명은 전날 오후 10시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체포됐다. 수사당국은 이 남성이 알제리로 도주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긴급 작전을 펼쳤다. 다른 용의자는 파리 북쪽 외곽 센생드니에서 체포됐다. 두 남성 모두 센생드니 출신이며 절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국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며 나머지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다.
절도범들은 모두 4명으로, 지난 19일 오전 루브르 박물관 내 왕실 보석 전시관인 아폴론 갤러리에 침입해 약 7분 만에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났다. 2명이 감시 카메라가 없는 갤러리 외부 벽에 사다리차를 세운 뒤 갤러리가 있는 박물관 2층에 접근해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침입했다.
로르 베퀴오 파리 검찰청장은 용의자 체포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 정보를 서둘러 유출한 관계자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약탈당한 보석을 모두 회수하고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 투입된 수사관 100여명의 노력에 방해가 될 뿐”이라고 했다.
도난당한 보석들의 가치는 약 8800만유로(약 1473억원)로 추산된다고 르몽드는 전했다. 사건 발생 직후 이틀 연속 폐관했던 루브르 박물관은 정기 휴무일인 21일을 지나 22일 다시 문을 열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이재명 대통령부터 적용될지와 관련해 “결국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본인과 국정기획위원장도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곽 의원은 “그런 말씀 자체가 애매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본인의 연임이 안 된다는 건) 헌법 규정상 명백하다”고 말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헌법 부칙 제4조 제3항도 “공무원 임기 또는 중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해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될 때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처장 답변을 듣고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 새로운 논란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며 “야당 의원들이 이리저리 의도를 캐치하기(잡아내기) 위한 질문에는 소신껏 분명하고 간결하게 답변하라”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의 의사에 달려 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라”며 “현행 헌법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답변)이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첫 번째 과제로 개헌을 제시했다. 개헌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4년 연임제 개헌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 적용 배제’ 헌법 조항을 고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이 없다고 헌법에 쓰여 있는 대로 읽으면 된다”며 “이론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하면 그 조항조차도 국민이 바꾼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개정 당시의 국민의 뜻이라면 개정된 헌법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주의에 더 맞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헌 당시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해서 그 개정된 헌법에 따라 추가의 혜택을 받겠다는 걸 국민들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거라 본다. 쉬운 일이겠나”라며 “정치적 공격으로 국정의 혼란과 국민들 판단에 혼선을 주는 건 자제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에 성소수자는 얼마나 있나요?”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강연 등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공식 국가 통계를 기준으로 한다면 답은 “알 수 없다”이다. 지금까지 국가 차원에서 성소수자 인구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민간 조사를 통해 추정은 할 수 있다. 2023년 글로벌 조사기관인 입소스에서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30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다. 여기에 따르면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답한 한국의 응답자는 6%였다. 전체 인구의 6%, 총인구 약 5100만명에 대입해 보면 300만명이 넘는다. 규모로 따지면 인천광역시나 부산광역시 인구 수준이다. 살면서 이 두 광역시 출신 사람을 한 번도 안 만나본 사람은 드물 것이다. 말 그대로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있다.
그러나 국가 정책 측면에서 살펴보면 300만명이 넘는 성소수자 인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국가 차원의 성소수자 인구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동·교육·보건의료·복지 등 각 영역 정책 실태조사에서도 성소수자 대상 조사는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통계가 없다는 것은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할 구체적인 근거를 만들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4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진 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소송에서 피고인 국민보험공단은 피부양자를 인정하면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지는 답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통계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국가 통계와 정책에서 ‘유령’으로 존재하던 성소수자들의 실태를 부분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2025 인구주택총조사’는 함께 사는 가구원이 성별이 같더라도 ‘배우자’ 또는 ‘비혼동거’(함께 사는 연인 등)라고 응답할 수 있다. 5년 전 전차 조사에서는 배우자와 성별이 같은 경우 오류가 뜨며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으나 달라진 것이다. 전차 조사 당시 국정감사 지적과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국가데이터처에서 즉각 반영한 결과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러한 변화가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서서히 알려졌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 통계에서 계속 배제되어 왔던 동성 배우자, 연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포함했다는 것만으로 그 의미는 크다. 특히 국가데이터처는 언론에 배우자와 성별이 같은 경우 입력을 막는 것이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개선했다며 이러한 변화가 평등을 위한 조치임을 밝혔다.
나아가 지난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러한 조사가 문제라고 지적하자, 조원철 법제처장은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고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성소수자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것도 바로 그것이다. 함께 살아가는 성소수자 시민을 정확히 인정하는 것, 낙인과 고정관념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 통계를 수집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평등으로 가는 출발점임을 이번 인구주택총조사는 보여줬다.
정부는 이번을 계기로 성소수자의 인구와 구체적 삶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 이미 영국과 캐나다 등지에서는 동성 부부에 한정하지 않고 인구총조사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질문하며 성소수자 인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2030년에 이루어질 차기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동성 배우자를 넘어 성소수자의 존재를 온전히 확인하는 문항이 도입되기를 바란다.
성소수자는 여느 시민들과 함께 교육받고, 노동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 당연한 삶을 인정하기 위한 첫걸음을 환영하며, 이 변화가 성소수자의 삶을 반영한 제도 마련으로 이어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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