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IOC 기준 맞춘다지만···전주올림픽 준비 ‘불협화음’ > 갤러리

분트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향한 전북도의 발걸음이 기대와 우려 속에 엇갈리고 있다.
전북도는 ‘기존 경기장 활용’이라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기조에 맞춘다는 명분에도 실제 준비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자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사전타당성 조사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유치 전략 보강’을 이유로 들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소통 부재와 불투명한 추진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북도는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수행 중인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유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기간을 애초 9월 26일에서 12월 말까지로 늘렸다. 이번 조사는 전주를 중심으로 한 유치 여건, 경기장 분산 개최 방안,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시작됐다. 총 용역비는 1억1000만원이다.
전북도는 “비수도권 연대를 기반으로 한 분산 개최 모델과 재정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타당성 보강을 위해 용역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비용·고효율의 전주형 올림픽 모델을 구체화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치 전략을 둘러싼 내부 조율이 엇박자를 내면서 정책 신뢰도에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종복 전북도의회 의원은 최근 열린 제4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도의 주요 현안들이 집행부의 소통 부족으로 잇따라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며 “올림픽 유치 등 핵심 사업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돼야 할 개최계획서조차 완성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국정과제에도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불투명한 조율 구조와 절차적 미비에 있다”며 “IOC의 ‘콤팩트 개최 원칙(50㎞·1시간 이내)’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지방정부의 총사업비 40% 부담 규정에 대한 현실적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수도권 연대를 내세우더니 최근에는 서울까지 포함한 분산 개최로 선회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주에서 신설이 불가피한 경기장들을 이미 보유한 서울과 연대해 일부 종목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IOC가 최근에는 한 도시에서 모든 경기를 치르기보다 여러 도시가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도록 정책 방향을 바꿨다”며 “다만 과도한 분산은 경기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콤팩트함을 유지하면서도 경기장 신설은 최소화하는 친환경 올림픽으로 IOC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2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폭등이 미래의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이었다”며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했다.
이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그렇지만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생애 최초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다. 또 15억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의 대출이 현재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저희가 약간 불편을 드린 것은 송구하지만, 우리의 정책 구조는 분명히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급격한 집값 상승을 붙잡기 위한 조치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일관되게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나 신혼부부나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 무주택자들의 희망을 지지하고 (그를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보유세 인상,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폐지 등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지를 묻자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화된다면 추가 대책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10·15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에서 어떻게 먹혀들어가고 있느냐, 또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느냐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며칠 안 됐지만 그래도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물론 몇주 정도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며 “만약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잘 먹혀든다면 굳이 이런 카드를 쓸 이유는 없다”고 했다.
이 수석은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대책 관련 실언 및 갭투자(전세 낀 매매) 논란으로 사퇴한 것과 관련해선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으니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려 했던 것 같은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부적절하게 받아들이는 표현을 쓴 것 같다”고 했다.
영농 부산물을 불법 소각하다 산불을 낸 단양지역 농업인은 앞으로 농업보조금 지급에 제한을 받게 된다.
충북 단양군은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농업보조금 운영조례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 부산물 또는 영농 폐기물 등을 소각해 산불을 발생시킨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농업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또는 후순위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군에 따르면 단양지역 농업인들에게 지급되는 농업보조금은 총 530억 원 정도에 달한다. 단양지역 농업인은 6000여명 정도다.
군은 산불에 대한 농업인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와 법제처 자문을 거쳐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미지급, 감액, 후순위의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마련할 예정이다.
단양군은 전체면적(780.146㎢) 중 산림 면적은 87%를 차지할 정도로 산림자원이 풍부하다.
군 관계자는 “조례 개정은 농업인들에게 영농부산물 소각의 위험성과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려는 조치”라며 “산불을 줄이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된 조례는 올해 하반기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된 지난 20일부터 적용됐다.
군은 개정된 조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각종 교육 시 홍보 활동을 하고 군 소식지에도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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