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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한동훈 “다들 저더러 몸 던지라고 하는데···지금은 지선 출마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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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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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7일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저는 현재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보수 논객 조갑제 전 대표가 한 전 대표가 선거판이 열리면 파격적인 곳에 출마해 몸을 던져야 한다는 조언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저한테만 이렇게 다들 (몸을) 던지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다. 농담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상황이 바뀔 수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얘기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저는 그때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다. 제가 그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지방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다만 (지방선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았다. 제가 지금 민심을 경청하면서 몇백명을 만나지만 이런 얘기하시는 분이 단 한 명도 없고 물가 상승, 미국 관세협정, 부동산 이런 얘기들을 한다. 그런데 여의도만 오면 ‘네가 어디 해야 돼’ 이런 얘기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가) 오래 남았다. 토지거래허가제 한 방 갖고도 전체적으로 지방선거의 구도가 달라진다”며 “이걸 갖고 지금 어쩌고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은 민심을 경청하고 실천하려 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원외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원내 진입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려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개인 의견을 전제로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당 지도부는 보유세 논의 자체에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윤건영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은 공급, 세제, 금융의 세 가지가 세트로 가야 한다”며 “개인적으로는 (보유세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유지할 건지 다소 변경할 건지를 포괄해서 (정부가)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당 차원에서 하나의 정확한 의견으로 모인 내용은 없는 거로 안다”며 “선거와 꼭 결부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에 소속된 복기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보유세 인상 관련 질문에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공론화한 적이 없으니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벌떼 같은 공격이 예상돼 최소 2~3년 정도 버텨줘야 하는데 그런 맷집이 있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 전용기 의원도 이날 YTN <뉴스NOW>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보유세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갖고 있다”며 “보유세를 인상하고 서민 주거와 관련한 형태에서는 낮추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공식적으로 거론된다면 많은 의원들과 당원들 입장이 충분히 전달될 것으로 본다. 아직은 군불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남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부동산은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양도세를 낮춰서 실거주자 중심으로 자산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좋은 주거 지구에 살면서 교통, 교육, 문화 등 막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공적 인프라를 누리는 경우에는 이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10·15 대책 발표 직후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주장했던 진성준 의원은 지난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서울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위협하는 아파트값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 부담도 없어서 더더욱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는 문제를 손봐야 한다”며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가 부동산 여론 악화를 우려해 보유세 논의에 선을 긋는 상황에서 개별 의원들이 소신을 밝히는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대한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밝히면서도 세제 개편에 소극적이라는 진보 진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서민·중산층을 대변하며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겠다는 당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는 뜻도 엿보인다.
보유세 논의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홍기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 보유세 인상과 규제 위주 정책이 시장 안정 실패와 민심 이반으로 이어져 두 번이나 정권 재창출 실패의 주범이 된 쓰라린 경험을 벌써 잊었나”라고 적었다.
박용진 전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은 사례가 없다”며 “보유세를 올리면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불만을 갖게 되고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보유세 인상 응답은 26%, 인하 27%, 현 수준 유지 33%로 집계됐다. 보유세를 강화하고 주택 거래 시 취득세·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데에는 54%가 찬성하고 27%가 반대했다.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2.3%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부가 다음달 부동산 세제 합리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시장에서는 내년에 부동산 세제 개편이 단행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으나 향후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정부가 ‘최후의 카드’로 보유세 강화를 꺼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주로 거론된다. 한정된 자원인 부동산 보유에 따른 이익을 줄이고, 거래는 활발하게 만들자는 취지다. 그러나 내년 6월 지방선거는 물론 세금 인상 자체가 조세저항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보다 ‘부동산 세금을 거둬서 어디에 쓰냐’에 중점을 둬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매물 잠김 현상이 굉장히 크다.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의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끌고 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여러 수치를 살펴볼 수 있다.
일단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비춰보면 한국의 보유세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2023년 기준 1%로 비교 가능한 36개 회원국 평균(0.91%)보다 높다. 하지만 이를 ‘세금 부담이 높다’고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민간 비영리 연구단체인 ‘토지+자유연구소’의 이진수 연구위원은 “한국의 부동산 자산 가격이 GDP에 비해 과도하게 높고, 전체 조세부담률이 낮은 구조적 문제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효세율(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율)로 보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 ‘토지+자유연구소’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OECD 국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의 2023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평균인 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비교 가능한 30개국 가운데 20위에 해당했고, 상위권 국가인 이스라엘(1.24%), 그리스(0.94%), 미국(0.83%)보다 훨씬 낮았다.
특히 부동산 세제의 실효세율은 2023년 들어 전년(0.18%)에 비해 크게 후퇴했다.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대폭 낮춰주는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다. 그 결과 보유세 세수는 2022년 26조5000억원에서 2023년 22조4000억원으로 4조1000억원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단지별 실제 사례로 봐도 평균 보유세액은 2023년 이후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6월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서울 25개구 아파트 시세·공시가격·보유세 분석결과’ 자료를 보면 서울 전용면적 84㎡ 아파트 평균 보유세액(각 자치구별로 3개 대표단지를 선정해 산출)은 2021년 325만원(재산세 259만원+종부세 66만원)에서 2022년 291만원, 2023년 169만원까지 줄어들었다. 지난해는 194만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2021년 0.24%이던 집값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22년에는 0.19%, 2023년 0.13%, 2024년 0.15%였다.
정부가 보유세율 상향을 추진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조세 저항이다. 이미 서울·수도권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정치권이 ‘표’와 지지율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세금을 걷어 어디에 쓸지 정부가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부동산 세제가 ‘집값을 잡는 수단’으로만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걷은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명분에 맞게 과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컨대 보유세를 강화해 이를 임대주택 건설에 쓰도록 세제를 설계하는 식이다.
정 교수는 “보유세 강화를 논의할 때 지역 간 자산 격차와 불균형이 커지는 한국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로 통합하면 자칫 종부세가 가진, 부유한 지역으로부터의 부의 이전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종부세가 복잡하고 실효성이 떨어져 제 기능을 못 한다는 비판에도 존치 주장이 이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토지+자유연구소’는 보유세를 기본소득에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부동산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기본소득으로 주면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저가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 부가 이전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거래세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나온다.
취득세율은 현재 6억원 이하 주택에는 세율 1%가 적용되지만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에는 1~3%, 9억 원 초과에는 3%가 적용된다. 여기에 다주택자는 추가로 세율이 부과돼 최대 12%까지 적용된다. 일본의 경우 3~4%를 부과하고 있어 1주택자로만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미국은 주별로 편차가 크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지만 2000년대 이후 1가구 1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정책이 결국 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지난 4월 발표한 ‘양도소득세제 개편 방안 연구’ 논문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인 12억원은 무주택자에 비해 과도한 혜택이니 해당 조건은 일생 1회로 제한하는 등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1주택에 한해 양도 이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종부세 납부분을 양도세 산정 때 공제로 반영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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