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EU, 우크라이나 긴급 재정 지원 합의···러시아 동결자산 활용은 벨기에 반대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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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7 21:17본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헝가리를 제외한 EU 26개국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군사·방위 노력을 포함해 2026∼2027년 사이 긴급히 필요한 재정 수요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명은 “집행위원회(EC)에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재정지원 방안(options)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 사안을 오는 12월 예정된 차기 정상회의에서 재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언론에 유출됐던 26개국 공동성명 초안에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과 관련된 현금 잔고(cash balances)의 점진적 사용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제안’을 EC에 요구하는 문구가 담겨 있었으나, 최종본에서는 ‘동결자산 사용’이라는 표현 자체가 삭제되는 등 수위가 크게 후퇴했다.
최종 채택된 성명은 대신 “러시아 자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중단하고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이행할 때까지 동결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앞서 지난달 EC는 회원국들에 대해 이른바 ‘배상금 대출’이라는 명칭으로 러시아 동결자산 중 만기 도래로 현금화된 1400억유로(약 233조원)를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 형식으로 지원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집행위는 동결자산 원금을 직접 몰수하지 않고 회원국들이 공동 보증을 서는 대출 구조로 설계하면 국제법상 ‘몰수’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산 예치국인 벨기에는 법적 위험 분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이날 정상회의에서도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EC가 활용하려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대부분은 벨기에 소재 중앙예탁기관 ‘유로클리어’에 예치된 상황이다. 집행위는 이번 정상회의 결론에 따라 벨기에를 ‘안심시키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관련 성명에는 헝가리가 참여하지 않아 이번 입장은 EU 정식 공동성명이 아닌 부속 문서 별도 형태로 발표됐다.
26개국 정상들은 성명에서 “이란·벨라루스·북한이 제공하는 지속적 군사지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각국은 러시아에 대한 모든 직·간접적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을 향해 내년 초 유럽산 무기 구매를 위해 러시아 동결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다주택 보유’ 비판을 두고 “제3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뜬금포”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마이마흐·벤틀리 타는 사람들이 집에 중형차 한대, 경차 한대, 용달 한대, 오토바이 한대 있는 사람한테 차가 4대라고 공격하는 느낌”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국민의힘이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여권 인사들의 고급 아파트 보유를 엮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지난 25일 장 대표가 부동산 4채를 보유했다며 역공에 나섰다.
장 대표는 같은 날 부동산 6채 보유 사실을 밝히며 “실거주용으로, 다 해야 8억6000만원”이라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서울 잠실 아파트나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와 바꾸자고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법이민자 대량추방 정책으로 대규모 인력 충원에 나선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신원조회도 하지 않고 신입 요원들을 훈련소에 입소시키면서 전과자 등 자격미달자 200여명이 확인됐다고 미국 NBC방송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BC에 따르면 ICE는 조지아주 브런스윅 소재 훈련소에 신입 직원들 가운데 약물검사 등 신원조사가 완료된 사람만 입소시켜 훈련했지만, 최근 대규모 인력 충원에 나서면서 이를 거치지 않은 신원조사 미완료자도 입소시켰다.
이 중에는 강도 및 폭행 혐의로 입건된 가정폭력범, 마약 검사에서 적발된 사람, 신원조회에 필요한 지문 제공을 하지 않은 사람, 학력이나 신체조건, 체력검정 성적 등이 미달하는 사람도 포함돼 있었다. 6주간의 훈련 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신원조회에 필요한 지문 제출을 하지 않거나 마약 검사에 불응한 신입 직원도 있었다. ICE는 훈련을 받던 이들 가운데 뒤늦게 채용 조건 미달로 확인된 200명 이상을 해고했다고 NBC는 전했다.
ICE 신입 요원이 조지아주에 있는 연방 법집행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기간은 원래 13주였으나 8주로 단축됐다가 6주로 또 단축됐다.
올해 8월 초부터 ICE가 지원자 연령 제한을 없애면서, 체력검정 기준을 맞추지 못해 탈락하는 지원자들도 많아졌다.
최근 3개월간 훈련소에 입소했던 신입 직원 중 거의 절반은 필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귀가 조처되기도 했다.
올해 8월부터 ICE가 채용 조건을 완화하고 신입 요원들에게 계약 보너스 5만 달러(약 7200만원)를 지급하기 시작한 이래 ICE 채용에 지원한 인원은 15만여명에 이르며, 채용 규모가 커지다 보니 인사 부서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NBC는 전했다.
이에 대해 ICE의 상위기관인 국토안보부(DHS) 공보실은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채용을 대폭 늘린 기간에 채용된 대부분의 신입 요원들은 법집행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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