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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한 사람의 불법적 명령으로 명예롭게 군 생활을 해 온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며 “사필귀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박 대령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호루라기재단이 연 ‘2024년 올해의 호루라기상 시상식’에서 희망씨앗 특별상을 받고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 호루라기상은 공익제보자 지원 재단인 호루라기재단이 양심적 행위를 장려하고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한 공익제보자에게 주는 상이다.재단 심사위원회는 “박 대령이 (항명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도 대통령실의 불법적 수사 개입 의혹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렸고, 모르고 지나칠뻔 했던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을 세상에 알리고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고 수상자 선정 이유를 밝혔다.박 대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집에 있지 못하고 급히 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위헌소송 사건 4건을 심리하기 시작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표결 불성립’ 처리되면서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오지 못했지만, 헌재의 위법성 여부 판단은 이미 시작된 셈이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현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에 대한 위헌소송 사건을 모두 4건 접수한 상태다. 이 사건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한국법조인협회 등이 낸 것으로,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배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77조1항과 계엄법 2조가 규정하는 요건에 성립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며 “비상계엄 선포와 공권력 행사는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국회와 법원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그 자체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해 “총기난사범이 앞으로 다시는 총을 쏘지 않겠다고 말한다고 누가 그걸 믿어주나”라고 비판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심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총을 다른 이에게 맡기는 행동”이라며 “그리고 나서 탄핵만은 막아달라고 부탁해보라”라고 지적했다.그는 “어차피 진심어린 사과는 기대도 안 했다. 그 정도 책임감은 평생 보여본 적 없는 사람이라”라며 “일생동안 보수만 학살하다 가는구나”라고 적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할 것이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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