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통일부, 외교부 중심 한·미 회의 불참하며 “과거 워킹그룹 사례 잘 고려돼야” > 갤러리

수원상간녀변호사 통일부가 16일 외교부 중심의 한·미 대북정책 공조 회의에 불참하며 “과거 (한·미) 워킹그룹 사례들이 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8년 한시적으로 운용됐던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한·미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었는데, 남북교류협력에 속도를 못 내게 한 장치로도 사용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전날 6명의 전직 통일부 장관들이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것에 대해 “새겨들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이 회의 명칭은 ‘한·미 대북정책 협의’로 알려졌으나 회의 명칭이 변경됐다. 통일부가 불참 의사를 밝힌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됐다.
통일부 내부에서는 과거 한·미 워킹그룹이 이례적인 형태였다고 본다. 대북정의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외교부와 미 국무부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형태라는 것이다. 이번 한·미 회의에 통일부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대북정책 주도권을 두고 부처가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접근법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조율돼서 하나의 입장으로 나간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개별적인 부처 의견이 나오는 건 맞지만 항상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많은 조율을 한다”고 말했다.
여기저기 떠돌다 우연히 빈집을 찾은 유랑 가족이 있다. 비록 빈집이었으나 주인의 손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 잘 정돈되어 있었고 먹을 것도 남겨져 있기에, 부모는 아이들을 잠시 이곳에 남겨두기로 하고 집을 떠난다. 물론 주인의 허락을 받았어야 마땅하나, 아이들은 너무 어려 데리고 갈 수 없었고 어차피 얼마 가지 않아 떠날 것이기에 그냥 눙치고 남겨두기로 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이 찾아오고, 허락없이 세간살이를 이용하고 곡식 창고를 거덜내고 있던 이들에게 분노한 그는 왈패를 불러들인다. 주인의 묵인하에, 왈패들은 강력한 힘을 앞세워 살던 이들을 잔혹하게 괴롭히고 착취하기 시작한다. 잘못을 빌고 떠나고 싶어도 왈패들은 이들을 놓아주지 않았고, 결국 지나친 폭력과 학대에 못 견딘 이들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비정한 주인은 집을 되찾은 것에만 기뻐하며 이들의 죽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뢰를 해결한 왈패들은 두둑한 주머니를 두드리며 다시 다른 희생자를 찾아 떠난다.
만약 이런 플롯을 가진 영화가 개봉한다면, 사람들은 대개 비슷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부모의 방치와 집주인의 학대에 희생된 아이들의 처지에 연민을 느끼고, 이들의 죽음을 유도하고 방조한 이들에게는 분노하여 복수를 기원하는 반응 말이다. 이런 상황은 인간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아니, 자연에서 이런 일은 매우 흔하게 일어난다. 다만 자연의 무대를 바라보는 인간 관객의 시선에서는, 괴롭힘에 죽어가는 이들이 오히려 해충으로 미움받고,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잔인한 왈패들은 익충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의외일 뿐이다.
십자화과 배추속에 속하는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순무, 갓 등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의 사랑을 받아온 작물들이다. 그중 양배추는 생육 기간이 짧고 서늘한 기온에서도 잘 자라 이미 수천년 전부터 중국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재배해온, 흔하면서도 역사 깊은 채소다. 하루가 다르게 토실토실 둥글어지는 양배추는 사람뿐 아니라 곤충에게도 매력적이다. 짝짓기를 한 배추흰나비는 양배추 이파리 뒤에 알을 낳고 떠나가고, 알에서 깨어난 유충은 양배춧잎을 갉아먹으며 자란다. 배추흰나비의 유충은, 대개 모든 생물의 어린 것들이 그렇듯이 엄청난 먹성을 자랑한다. 그렇기에 이들은 하루이틀 만에도 커다란 배춧잎에서 잎맥만 남기고 모조리 갉아먹을 정도로 피해를 주는 밉살맞은 해충이 된다.
하지만 배추흰나비는 매우 흔하며, 나비 한 마리가 평균 100개 이상의 알을 낳는 것을 감안한다면, 생각보다 이들에 의한 식물의 피해는 그리 심한 편이 아니다. 그건 배추흰나비의 먹이가 되는 식물들이 결코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움직일 수 없기에 외부 공격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식물들은, 종종 외부 공격에 대해 지원군을 불러 대리전을 치르게 하곤 한다. 배추흰나비 유충이 잎을 갉아먹기 시작하면, 식물들은 흔히 ‘상처호르몬’이라 불리는 물질들을 다량 분비하는데 이 중에는 재스몬산(Jasmonic acid) 유도체들도 섞여 있다. 재스몬산은 양배추가 주변에 지원군을 요청하는 일종의 SOS 신호다. 만약 근처에 기생말벌이 있다면, 이들은 재스몬산 신호가 발생하는 곳을 추적해 배추흰나비 유충을 찾아 그 몸에 알을 낳는다.
알에서 깨어난 기생말벌의 유충은 숙주가 되는 배추흰나비 유충의 몸속으로 파고들어, 성충이 될 때까지 숙주의 몸을 말 그대로 속부터 야금야금 갉아먹는다. 기생말벌의 생활사는 어떻게 보아도 비정하고 계산적이다. 이들은 숙주의 몸속에 파고들어 숙주를 산 채로 모조리 파먹지만, 자신들이 완전히 성장할 때까지는 숙주가 죽지 않도록 그 강도를 적절히 조절할 줄 안다. 하지만 그렇기에, 그들은 자연에서 배추흰나비의 개체수를 적절히 조절해 양배추를 비롯한 십자화과 식물이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절자이면서, 농부들에게 한 해 농사를 망치지 않도록 돕는 익충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본성이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쌓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많은 경우, 친밀함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바탕이자 힘이 되곤 한다. 하지만 사회 전체가 제대로 기능하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때로 부서진 곳은 단호하게 잘라내고, 더 이상 썩지 않도록 도려내는 결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정에 이끌리고, 관계에 매몰되어 구멍난 곳을 덮어두어봤자, 남는 건 악취와 더 큰 상처뿐일 경우가 많으니 말이다.
경찰이 2023년 자신의 가족·지인에게 민원을 넣도록 해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과 관련해 방미심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서울 양천구 방미심위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주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범위는 류 전 위원장이 사용했던 위원장실과 부속실, 민원팀 서버 등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양천경찰서는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을 외부에 알린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만 강제 수사를 거쳐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지난해 1월 서울경찰청은 방심위 소속 공익제보자가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방심위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9월에는 공익제보자와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이 2023년 9월 4~18일 자신의 가족·지인에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게 하고, 자신이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한 사건을 지난 7월 불송치했다. 이후 지난 10월 검찰의 요청으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재수사에 착수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참여연대·재단법인 호루라기가 류 전 위원장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한 사건, 양천서가 수사하던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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