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일본 주간지 표지에 ‘시인 윤동주’···그 시절 치안유지법 닮은 다카이치 ‘스파이방지법’ 조명 > 갤러리

성남이혼변호사 일본 진보 성향 주간지 <주간 금요일>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주도로 추진되는 ‘스파이방지법’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과거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일본에서 복역하다 숨진 시인 윤동주를 조명했다.
지난 12일 발간된 <주간 금요일> 1549호는 1945년 2월16일 세상을 떠난 윤동주의 별세 8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에서 이번 특집을 마련했다. 표지에는 윤동주의 사진이 실렸다.
윤동주는 1943년 7월 치안유지법 제5조 위반 혐의로 체포돼 후쿠오카형무소에서 복역하다 스물일곱살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 치안유지법은 일본이 1925년 일왕 통치 체제를 부정하는 운동을 단속하겠다며 만든 법으로, 일본 내부의 사회주의 확산을 막고 조선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데 쓰였다.
근현대사를 전공한 오기노 후지오 오타루상과대학 명예교수는 잡지와 인터뷰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하는 스파이방지법이 사상을 통제·선별하려 한다는 점에서 옛 치안유지법과 닮았다고 비판했다.
겉으로는 외국 스파이 색출이 목적이지만, 실질적으론 내국인 위주로 사상을 통제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취지다. 오기노 교수는 특히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 때 참정당의 스파이방지법 관련 입장을 보고 이같은 생각을 굳혔다고 말했다. 가미야 소헤이 참정당 대표는 당시 거리 연설에서 “극좌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침투 공작으로 사회의 중추에 가득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무원 가운데 “극단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만둬야 한다. 이를 씻어내는 것이 스파이방지법”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오기노 교수는 스파이방지법이 제정될 경우 “법을 운용하는 것은 경찰, 검찰, 자위대다. 그들이 편리하게 (법을) 확장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치안유지법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자민당은 이전에도 스파이방지법과 유사한 법안 제정을 추진한 적이 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 시절인 1985년 제출한 이른바 국가기밀법안이다. 하지만 당시 법안은 법 위반 시 최고형을 사형으로 한 데다, 언론 자유 및 인권 침해 우려로 국민 반발에 직면해 통과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이후 40여년 만인 올해 스파이방지법이 일본 정치권의 주목을 받은 건 다카이치 총리의 영향이 크다. 그는 자민당 치안·테러·사이버범죄 대책조사회 회장 시절인 지난 5월 스파이방지법 제정 검토를 당에 제안했다. 이후 자민당 총재 선거 때인 지난 9월 스파이방지법 제정 주장을 폈다. 총재 취임 후인 10월엔 일본유신회와 연립정권 출범에 합의하면서 관련 법률을 추진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담았다.
오기노 교수는 최근 일본 내 배외주의 강화 흐름이 스파이방지법 제정에 힘을 실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옛 치안유지법은 과거 배외주의 부상을 배경으로 제정됐고, 국가 간 갈등 심화를 계기로 점차 형벌을 강화해 갔다.
오기노 교수는 한국의 국가보안법도 거론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치안유지법을 모델로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됐다. 한반도 분단 후 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다”며 “일본 통치 시대 치안유지법에 의한 지배 노하우를 계승해갔던 것”이라고 했다.
주간 금요일은 일본의 대표적 진보 주간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 사례를 처음 보도한 기자 우에무라 다카시가 이 주간지 대표이사를 지냈다.
전북도교육청 장애인 오케스트라 ‘어울소리’가 오는 22일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첫 정기연주회 ‘희망의 울림, 첫 번째 이야기’를 연다.
1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창단된 ‘어울소리’는 장애 예술활동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공공 영역의 노동과 직업으로 재정의하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오케스트라는 바이올린 3명과 비올라 1명, 첼로 1명, 클라리넷 1명, 플루트 1명, 피아노 1명 등 성인 장애인 단원 8명으로 구성됐다. 단원 전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단기 계약이나 불안정한 보조금에 의존해온 기존 장애 예술인 지원 방식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공무원 신분을 통해 일정한 임금과 노동 조건, 신분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사례로 전국적으로도 드물다.
교육청의 선택은 장애 예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전문 직업인’으로 인정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예술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웠던 구조적 조건을 제도 안에서 보완하고, 생계 불안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창작과 연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 주체로 나선 사회 정책 실험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창단 이후 학교 현장 등을 찾아다니며 연주 활동을 이어온 단원들이 그간의 성과를 처음으로 집약해 선보이는 무대다.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뮤직’ 전곡 연주를 비롯해 가곡 ‘첫사랑’, ‘눈’ 등의 중창과 오케스트라 협연이 이어진다.
무대에는 성악가 박영근과 장애 학생으로 구성된 ‘달빛누리 중창단’도 함께 오른다. 장애 예술인과 학생, 전문 연주자가 한 무대에 서는 구성은 음악을 매개로 한 통합의 의미를 분명히 드러낸다.
유정기 전북도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연주회가 도민에게는 따뜻한 울림을, 연주자들에게는 더 큰 도전으로 나아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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