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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2-09 11:40본문
강기정 광주시장은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무효이고 위헌”이라고 밝혔다.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것인가.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한 총리와 회동 후 당내 논의를 거쳐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는 국정운영 계획을 밝혔다.강 시장은 “한 총리가 국정 운영 권한을 위임받는 길은 헌법이 정한 절차뿐”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또 “한 대표가 대통령의 사퇴 시기를 정하는 것은 헌법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탄핵만이 헌정 회복”이라며 “한동훈은 대통령 놀이를 멈추고 헌법으로 돌아가라”고 강조했다.강 시장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인 지난 7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탄핵만이 답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등에 대해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 모두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 브리핑에서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다.박 본부장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와 국민들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박 본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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