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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방글라데시, 반정부 시위 이후 첫 총선 실시···민주주의 회복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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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2-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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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방글라데시에서 12일(현지시간)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를 축출한 2024년 반정부 시위 이후 첫 총선이 치러졌다. 개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도 동시에 시행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 방글라데시 전역의 4만2779개 투표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투표가 시작됐다. 이번 선거에는 무소속을 포함해 51개 정당에서 2028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공식 선거 결과는 13일 오전 발표된다.
이번 총선은 청년 중심의 반정부 시위로 하시나 전 총리의 독재를 끝낸 이후 약 1년7개월 만에 열린 선거다. 투표소에는 10만명 이상의 군 병력을 포함해 90만명 이상의 보안 인력이 배치됐다. 방글라데시가 속한 영연방 등에서 약 500명의 선거 참관단도 파견됐다.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를 이끌고 있는 무하마드 유누스 임시 총리는 이날 수도 다카에서 투표를 마친 뒤 “오늘은 자유의 날”이라며 “우리는 악몽을 끝내고 새로운 꿈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는 옛 제1야당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과 최대 이슬람주의 정당 자마아트 에 이슬라미가 주도하는 연합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자마아트는 반정부 시위를 이끈 청년 세대 중심의 신생 정당 국민시민당 등 10개 정당과 연합을 형성했다.
옛 여당 아와미 연맹은 출마가 금지됐다. 하시나 전 총리는 인도로 망명했으며, 시위 유혈 진압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 지도부 다수도 해외로 도피한 상태다.
앞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BNP가 자마아트 연합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BNP가 승리할 경우 타리크 라흐만 BNP 총재 대행이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방글라데시 첫 여성 총리인 칼레다 지아 전 총리의 아들로, 영국에서 17년간 체류하다가 지난해 12월 귀국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해소, 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마아트 연합이 승리하면 샤피쿠르 라흐만 자마아트 총재가 헌법상 세속주의(정교분리) 국가인 방글라데시에서 최초의 이슬람주의 내각을 이끌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 출신인 그는 부패 척결과 인종·종교에 따른 차별 해소를 공언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현행 헌법의 개정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도 함께 진행됐다. 개헌안에는 양원제 체제로의 국회 개편, 사법부 독립성 강화, 총리 임기 2선 제한 등이 포함됐다.
토마스 킨 국제위기그룹 선임 컨설턴트는 로이터통신에 “이제 관건은 선거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치러지고 모든 정당이 결과를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그럴 경우 방글라데시가 민주주의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이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쌓이는 항공마일리지로 물품을 구매한 후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소속 공무원들의 국외 출장에 따라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약 200만마일리지에 달한다고 12일 밝혔다. 1마일리지 당 10원으로 환산하면 약 2000만원 수준이다. 연간 적립된 마일리지 중 이날 기준 132만마일리지가 사용됐다.
마일리지 사용 내역 중에서는 ‘물품구매 후 기부’가 90만마일리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맞춤형 복지 또는 현금으로 개인 구매’ 18만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확보’ 16만마일리지, ‘좌석 승급’ 8만마일리지 등이다.
행안부는 마일리지를 활용해 구매한 물품을 지난 10일 대전의 성우보육원에 기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직원들과 퇴직자들이 자발적으로 900만원 상당의 신학기 학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매해 나눔을 펼쳤다”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 구매와 좌석 승급, 현금·마일리지 복합결제(대한항공 항공권 가격의 30%까지 마일리지로 결제 가능), 물품구매 후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 퇴직 등으로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소멸되거나 개인에게 귀속되는 일이 잦았다. 또 보너스 항공권 좌석이 없거나 보유 규모가 적어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경과하면서 소멸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2023년에는 4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효기간 만료로 약 3500만마일리지가 소멸되고, 마일리지를 보유한 공무원의 퇴직으로 개인에게 귀속된 마일리지가 3900만마일리지에 달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마일리지 당 10원으로 잡아도 대략 7억원이 넘는 규모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듬해 7월 인사혁신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사처는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서 ‘1년 이내(정년) 퇴직예정자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1년 이내 소멸 예정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공무출장 예정 등)이 없는 한 퇴직 전까지 또는 해당 마일리지 소멸시점 전까지 해당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한 물품 구매 및 기부활동 등을 통해 잔여분을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권익위와 인사처의 권고·지침에 따라 정부부처와 지방정부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기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퇴직 예정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소멸 예정인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수건, 세제, 비누 등 생필품을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 기부했다. 인사처도 지난해 소멸 예정 마일리지를 활용해 담요와 세제 등 생필품을 구매한 후 보육원 등에 전달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적립된 마일리지는 공무출장 시 항공권 구매와 좌석 승급 등에 우선 활용하고, 소멸 예정 마일리지는 기부활동 등을 통해 사용하고 있다”며 “올해도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마일리지를 활용해 취약계층 기부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 속초시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연휴 기간에는 이용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요금도 평일 기준을 적용한다.
통상 공휴일 이용 시 적용되는 가산요금 50%는 부과하지 않고, 평일과 같은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현장에서 근무하는 아이 돌보미에게는 휴일 근무 기준에 따른 활동 수당을 지급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속초시는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명절 연휴 기간에도 부득이하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이나 가사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고 이 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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