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김태흠 “통합법 졸속 심사 중단해야”···대전·충남 시도지사 반발 지속 > 갤러리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김태흠 충남지사가 12일 국회에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졸속심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통합 지역 시도지사들과의 긴급 간담회도 재차 요청했다. 정부·여당 주도의 통합 법안 심사 속도전에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충남 시도지사의 반발을 지속되는 모습이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는 우려했던 대로 졸속으로 이뤄져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법안 심사는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실종된 채로 정부 지시대로 따르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며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의 대상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법안의 심사과정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심사과정에서 충남 지역 국회의원인 강승규 의원이 위원회를 옮기며까지 충남의 의견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치 논리에 의해 묵상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법안으로는 결코 행정통합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행정구역만 넓히는 졸속 법안 처리가 아니라 진정한 행정통합을 위해 지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며 “국회 행안위는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여야 동수 특위를 구성해 행정통합 대상 지역의 공통된 기준을 논의하고, 대통령께서는 시도지사들과의 긴급 간담회를 통해 갈등이 아닌 통합의 길을 열어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당도 여당 주도 통합 법안 심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법안 처리에 앞장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겨냥해 “무책임 하다”며 “이 정도라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 지역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은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적어도 사보임 요청이라도 해서 소위에 들어가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데 정말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하루 이틀에 뚝딱 처리하고, 지역 국회원들은 다 빠져 있는게 말이 되느냐”며 “지방선거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엉터리 법안을 처리할 바에는 차라리 더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날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안이 재정 자율권과 사무 권한 이양 등 핵심 분야에서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실질적 자치권 확보라는 통합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공식 요청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다른 공천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A의원의 보좌관을 비롯해 김 전 시의원의 전화 녹취록에 등장하는 민주당 관계자들을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전 민주당 민원정책실장 최모씨와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임의 제출한 PC에서 김 전 시의원이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를 앞둔 2023년 6월 구청장 출마를 위해 민주당 관계자들과 통화한 내용 등이 담긴 녹취 파일들을 확보했다. 김 전 시의원은 당시 노웅래 의원 보좌진이었던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통화하면서 “최씨가 A의원 아래에 있는 양 전 의장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이 최씨와 통화하며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아깝다”고 말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양 전 의장에게 500여만원을 건넸지만 A의원에게 전달되진 않았고 공천을 바라고 준 것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최씨와 양 전 의장 조사 결과를 보고 A의원 소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0일 민주당 중진 B의원의 보좌관 C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비슷한 시기 C씨와 통화하면서 “빈손으로 만나러 가긴 그렇다”며 “다른 사람 이름으로 후원하고 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김 전 시의원은 B의원과 면담했고, B의원의 후원 계좌에 김 전 시의원의 후원회 회계 책임자 이름으로 500만원이 송금됐다.
김 전 시의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이르면 이번주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의원은 국회가 동의해야 법원이 영장심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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