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AI로 위조한 잔고증명서로 판사까지 속인 20대 남성 덜미…검찰, 구속기소 > 갤러리

변호사 마케팅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잔액이 23원인 계좌에 9억원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구속을 면한 2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건)는 투자금 명목 등으로 약 3억2000만원을 가로채고 수사기관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로 A씨(27)를 지난 6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AI를 이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보유 내역 등 허위 이미지를 만들어 투자를 유도하고 약 3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계좌에 9억원이 있다며 AI로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액 전액을 갚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당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기각 후 약 한 달이 지났지만 A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검사는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앞서 A씨가 AI를 사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 등 자료를 위조한 점을 주목해 잔고증명서의 진위를 의심했다.
검찰은 사실조회 및 계좌 추적을 통해 잔고증명서도 위조됐으며 해당 계좌의 실제 잔액은 23원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담당 판사와 검사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았고, 추가 조사 후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맨눈으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허위 AI 이미지를 제출해 판사까지 기망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로 법원의 오판을 시정하고 여죄를 추가 규명했다”고 말했다.
달에서 태양광 없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고성능 원자력 발전기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 발전기는 적은 방사성물질로도 강한 출력의 전기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실용화한다면 2030년대로 예상되는 달 기지 운영 과정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기술전문지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 등은 라트비아 기업 ‘딥 스페이스 에너지’가 기존과는 개념이 다른 우주용 발전기를 개발 중이며, 실용화를 위한 초기 자금으로 총 93만유로(약 15억8000만원)를 외부에서 조달했다고 밝혔다.
딥 스페이스 에너지가 고안 중인 신형 발전기는 ‘아메리슘-241’이라는 방사성물질에서 나오는 열을 자신들이 고안한 특수 부품을 통해 전기로 바꾼다.
사실 비슷한 장비는 이미 있다.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 발전기(RTG)’다. 1977년 발사돼 태양계를 벗어난 보이저 1·2호가 아직도 전자 장치를 작동시키고, 지구와 교신하는 것도 RTG가 만드는 전기 덕분이다. 화성에 2012년 착륙한 미 항공우주국(NASA)의 무인 탐사차량 큐리오시티와 2021년 착륙한 퍼서비어런스에도 RTG가 달렸다. RTG는 태양광이 부족한 우주 환경에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딥 스페이스 에너지가 만든 신형 발전기는 RTG보다 효율을 크게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RTG에는 ‘플루토늄-238’이라는 방사성물질이 실리는데, 이를 아메리슘-241로 대체한 뒤 전력 발생 효율을 높이는 신기술을 적용했다.
딥 스페이스 에너지에 따르면 50W(와트) 전력을 만드는 데 아메리슘-241 2㎏이 필요하다. 같은 출력 전기를 RTG로 일으키려면 플루토늄-238 10㎏이 필요하다. 방사성물질 무게를 5분의 1로 줄인 것이다.
중량이 있는 물체를 로켓에 실어 지구에서 달로 보내려면 1㎏당 최대 100만유로(약 17억6000만원)가 들어간다. 딥 스페이스 에너지의 신형 발전기를 달에서 쓰면 전력 생산용 방사성물질 운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면 2030년대로 예상되는 달 기지를 좀 더 싸게 운영할 수 있다.
딥 스페이스 에너지는 공식 자료를 통해 “달에서는 한 달 중 14일간 밤이 지속된다”며 “(이번 기술은) 밤에 달 유인기지에 장착된 각종 전자 기기를 돌릴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월면 탐사 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다. 태양광이 비치지 않는 깊은 구덩이로 얼마든지 들어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딥 스페이스 에너지는 “드릴 등을 작동시켜 물을 찾는 임무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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