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김민석 “2월 말까지 행정통합법 통과 안 되면 행정통합 불가능” > 갤러리

마사지구인구직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달 말까지 행정통합특별법 입법이 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불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여야 이견으로 행정통합 법안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행정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해당 지역의 광역 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전남광주·대전충남·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이 각각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여야가 재정 분야 등에서의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소위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대전충남통합법을 두고 특히 여야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국민의힘 측에서 먼저 추진했던 점을 언급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총리는 “처음 문제가 제기된 대전·충남, 충남·대전에서는 이견 때문에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경우에 따라 대전·충남만 광역 통합의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가 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 경우 이번 해, 4년 후 다른 통합된 곳과 비교해 어떤 결과가 날지 해당 지역 의원들이 숙고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행정통합 관련 지역구 의원들 규제 특례와 통합 범위 등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총리는 전남·광주 통합 관련 특례 조항 상당수를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두고 “(절차상) 각각에 맞는 맞춤형 규제 특례가 해제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충북과 세종이 참여할 때까지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늦추는 게 어떤가’라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2월 말까지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통합을) 진행하긴 불가능하지 않겠는가”라며 “지연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말했다.
당·정·청이 최근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총리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시 택배 노동자 건강권이 우려된다는 손솔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정협의회에서도 새벽배송 허용보다 노동권, 건강권 보장 문제와 상생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새벽배송 전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온라인 내 쿠팡 독점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놓고 당·청 간 이견을 보이는 것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 부여에 대해 여당을 설득시키지 못했느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을 끝으로 사흘간의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했다. 오는 12일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시계가 바삐 돌아가고 있다. 언젠가부터 선거철에 늘 회자되는 이름이 다름 아닌 청년이다. 선거 기간이면 ‘청년’ ‘세대’와 같은 단어들이 평소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이 신문지면에 등장한다.
청년에 관한 관심은 이들이 스윙보터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지지정당이 있다고 답한 20대 연령층의 비중은 2014년 기준 20.9%로 이미 낮았으나, 2024년 13.8%까지 떨어져 정치적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청년층의 투표율은 지난 15년 정도 사이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투표장에는 나올 것이지만 마음을 완전히 굳히지 않은 유권자들이 집중되어 있으니, 청년은 분명 노려볼 만한 전장인 것이다.
구애의 대상을 정했으니 이제 문제는 전략이다. 그런데 청년 유권자를 공략하는 방법은 일종의 구태를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데 그치고 있다. 목소리를 듣겠다며 청년들을 동원해 정치인의 장광연설 이후 짧은 Q&A를 마치고 다 함께 손하트를 하며 찍는 단체사진, 중앙당이나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청년 인재영입과 하향식 공천 및 그 과정에서 불거지는 소란, 청년에게 이것도 저것도 다 해주겠다는 대중영합주의 느낌의 청년정책 패키지. 올해 선거에서도 반복될 것으로 여겨지는 매우 익숙한 한국 정치의 모습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방법이 표심 잡기에 효과적인지에 대해 크게 회의적이다. 청년을 동원하는 행사는 젊은 정치 지망생들에게만 닿을 뿐, 그렇지 않은 청년 시민들이 참여해보면 보통 정당 정치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지기 일쑤다. 젊은 정치인을 통해 젊은 유권자들로부터 동질감에 기초한 지지를 끌어내려 하는 것이지만, 청년도 다른 유권자들과 마찬가지로 연령 하나만 보고 투표 선택을 하지는 않는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 공약 역시 마찬가지다. 유권자들은 대한민국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는 존재다. 그렇기에 나에게 뭘 해주는지가 1차적인 결정의 근거는 아니다. 청년은 청년정책에 반응할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애초에 19~39세의 유권자가 ‘청년’이라는 말에 엄청난 일체감을 갖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 효과가 매우 불확실함에도 마치 쇼처럼 청년 시리즈가 반복되는 까닭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청년’이라는 말의 덫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젊은 유권자들에게 큰 지지를 얻었다고 회자되는 외국 정치인들의 사례를 떠올려보자. 일본의 1961년생 다카이치 총리, 그리고 미국 뉴욕의 1991년생 맘다니 시장, 두 사람은 정치적 입장과 나이에서 모두 정반대지만 공통적으로 임기 시작 단계인 현재 젊은층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의 인기가 이들이 청년을 자주 언급하거나 강조함으로써 얻어진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이다. 다카이치는 심지어 ‘워라밸’과 같이 보통은 젊은이들이 선호한다고 여겨질 법한 개념을 직접 공격하고 있다. 맘다니 또한 청년을 특정해서 공약을 내놓기보다는 많은 시민들의 삶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적 비전을 내놓았다. 선거철에 공보물, 유세 캠페인 등을 통해 반짝 유권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조직과 네트워크를 다져왔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최근 선거를 앞두고 청년정책을 좀 고안해줬으면 좋겠다는, 공식적이지는 않은 제안을 몇 차례 들었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 시민사회 활동가나 연구자들에게 닿고 있는 말일 것이다. 나는 늘 되묻는다. 필요한 것은 청년의 지지인가요? 청년정책의 내실화인가요? 이 둘이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는 데서부터 청년이라는 단어가 꼬아놓아버린 현재의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헌정 질서를 훼손한 이른바 ‘내란 가담자’들에 대해 제주사회가 명예도민 자격 박탈이라는 조처를 내렸다. 1969년 명예도민 제도 시행 이후 57년 만의 첫 취소 사례다.
제주도의회는 13일 제4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을 각각 가결했다.
한 전 총리 취소안은 재석 의원 36명 중 찬성 29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어 표결에 부쳐진 이 전 장관 취소안도 재석 37명 가운데 찬성 28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두 사람은 12·3 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원에서 각각 징역 23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제주도는 이들의 행위가 단순한 형사 처벌의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명예도민 제도의 취지를 근거로 들었다. ‘제주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의 긍지를 높인 인사에게 수여한다’는 취지에 비춰 내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사들이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제도 권위를 훼손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4월 조례를 개정해 명예도민 취소 사유를 구체화했다. 개정 조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주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를 거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헌법 가치를 훼손한 인사들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명예도민은 도민이 부여하는 최고의 예우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사회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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