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미 전직 당국자 “쿠팡 사태, 한·미 간 지정학적 문제로 전환” > 갤러리

마사지구인구직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조치로 판단할 경우 통상 분야에서 한국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전직 미국 당국자의 관측이 나왔다.
애덤 패러 블룸버그 선임 애널리스트는 10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 프로그램에서 “쿠팡 사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점에서 쿠팡에 매우 심각한 위기로 떠올랐지만, 현재는 한·미 간 지정학적 문제로 사실상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몽골 담당 보좌관을 지낸 패러는 “지난 몇 년간 한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자국 기업에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왔다는 인식이 미국 내에 존재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이에 대한 비용을 높이기 위해 무역·관세 조치에 나서면 한국은 상당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패러는 미 연방 하원이 이달 23일 쿠팡 관계자를 불러 청문회를 여는 것과 관련해 “이 이슈를 더욱 부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한국 정부)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의회가 쿠팡 사태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 통상 합의를 흔드는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이행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강경 조치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최근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25%까지 인상하겠다고 언급한 사례를 들었다.
이날 대담에서는 지난달 발표된 미국의 국방전략(NDS)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뤄졌다. NDS는 한국이 강력한 군과 높은 국방 지출, 탄탄한 방위산업, 의무 징병제를 바탕으로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질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지원은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명시했다.
이고르 크레스틴 조지 W 부시 연구소 선임자문위원은 이에 대해 “미국은 이제 가능한 한 스스로 방어를 책임질 수 있는 동맹국을 선호하고, 자국은 최후의 안전판(backstop)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패러 역시 새 NDS의 핵심이 ‘부담 분담(burden sharing)’에 맞춰져 있다며 “미국은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의 규모와 유형을 포함한 군사 태세를 검토하고 있으며,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이 최전선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세계적 수준의 공단을 만들겠다”며 황해도 해주를 부지로 제안했다. 김정일은 해주엔 해군사령부가 있다고 난색을 표하더니 역제안했다. 개성이었다. 그러곤 휴전선 일대 포진한 조선인민군 6사단·64사단·62포병여단 등 6만 병력을 10㎞ 뒤로 물렸다. 개성(開城)이란 지명 뜻대로 성문을 연 셈이다.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 6월 ‘2000만평 규모 공업지구·배후도시 건설’의 1단계로 100만평 개발이 시작됐다. 2004년 12월15일 첫 제품인 ‘통일냄비’가 생산됐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북 경협의 양날개였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7월 남측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 초병의 총격에 숨져 금강산관광이 중단돼 한쪽 날개가 꺾였다. 개성공단은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면 잠시 문을 닫기도 했지만 여전히 ‘한반도 평화의 보루’였다. 2005년 18곳이던 입주기업은 2007년 65곳, 2016년 124곳으로 늘었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자본주의 기업과 시장경제를 경험했다. 남한 시민, 북한 인민이 어우러졌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했고, 북한은 이튿날 공단을 폐쇄했다. 김정일이 “개성공단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인민군대 군복을 벗겨서 한 30만명을 공장에 넣겠다”던 북한 노동자는 5만4988명에서 멈췄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화해 분위기를 타고 2019년 신년사에서 ‘전제조건 없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용의’를 밝혔지만 그해 북·미 하노이 노딜 후 정세가 급변해 물거품이 됐다. 북한은 2020년 6월에는 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해버렸다.
개성공단이 멈춘 지 10일로 만 10년이 됐다. 그사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곳 중 40곳은 휴업·폐업 상태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며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남북 사이에 ‘바늘구멍’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숙제로 남겨두더라도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이 급하다. 봄은 다가오는데 한반도는 언제까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어야 하나.
제주4·3 당시 연좌제의 공포를 피해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의 자식으로 이름을 올리며 ‘가짜 호적’으로 살아야 했던 유족들이 70여 년 만에 비로소 친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결정하면서다.
제주도는 13일 4·3위원회가 최근 심의를 통해 유족 4명에 대해 제주4·3 희생자와의 친자 관계를 공식 인정했다고 밝혔다. 4·3의 비극이 남긴 뒤틀린 가족사를 국가가 바로잡기 시작한 첫 사례다.
이들은 4·3 당시 아버지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뒤 ‘빨갱이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을 우려해 할아버지나 숙부의 자녀로 입적하거나 아버지란을 공란으로 둔 채 평생을 살아왔다. 4·3위원회 결정서를 토대로 등록관서에 정정 신청을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의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이날 심사에서는 137명(사망 39명·행방불명 41명·수형 57명)이 희생자로 3677명이 유족으로 각각 추가 결정됐다. 제주4·3평화기념관 ‘의인 코너’에 이름이 올라 있는 김성홍씨(당시 남원면 신흥리 구장)도 사망 희생자로 인정됐다. 그는 토벌대의 고문과 추궁 속에서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른다”고 버텨 ‘몰라 구장’으로 불렸고 후유증에 시달리다 1982년 숨졌다.
위원회는 수형자 88명과 무연고 군법회의 수형자 63명도 희생자로 결정하고 4촌 이내 방계혈족에 대한 유족 인정 기준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새로 인정된 희생자들을 위해 4·3 추념일 전까지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위패를 설치하고 행방불명자로 결정된 41명에 대해서는 별도 표석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가족관계 정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과정”이라며 “억울한 유족이 남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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