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캐나다 새 교량 트럼프 “개통 불허”…소유권 절반 요구 > 갤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새 대교의 개통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위협하면서 캐나다 자금으로 건설한 해당 대교의 절반을 미국이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를 연결하는 ‘고디 하우 국제대교’의 개통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국 간 통행난을 해소하기 위해 캐나다가 47억달러(약 6조8300억원)를 들여 2018년부터 짓기 시작한 이 대교는 올해 하반기 개통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들(캐나다)에 제공한 모든 것에 충분한 보상을 받고, 미국이 마땅히 받아야 할 공정함과 존중을 캐나다가 보여줄 때까지 다리 개통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리 건설에 미국산 자재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적어도 이 자산의 절반을 소유해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미국이 교량의 최소한 절반을 소유하고 교량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통제) 권한을 공유하며 교량의 사용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혜택에 미국도 참여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2012년 미국과 캐나다가 맺은 협정에 따르면 대교는 캐나다 정부와 미시간주가 공동으로 소유·운영하며, 통행료는 건설 비용을 회수한 뒤 양측이 나눠 갖기로 했다고 CNN은 전했다. 건설에 사용되는 철강은 반드시 미국과 캐나다에서 생산돼야 하며, 자재·노동력 등에서 어느 한 나라를 우대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협정에 담겼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이런 점들을 잘 설명했다며 “상황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위협은 캐나다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공세 중 하나로 해석된다. 올해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협상을 앞두고 원하는 사항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 업체의 로비가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교 관련 글을 트루스소셜에 올리기 몇시간 전 디트로이트의 억만장자 매슈 모룬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다고 보도했다. 운송 재벌인 모룬 가문은 디트로이트와 윈저를 잇는 유일한 교량이었던 ‘앰버서더 대교’를 수십년간 운영하면서 고디 하우 국제대교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광범위한 로비 활동을 벌여왔다.
중국 완성차 업체 BYD(비야디)가 지난해 세계 자동차 판매량에서 미국의 포드를 처음으로 제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한 유럽 등지에서 ‘풍선효과’와 전통 완성차 업체들의 미래차 대응 능력 부족이 배경으로 꼽힌다.
블룸버그통신은 10일(현지시간) BYD가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460만대를 판매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년(427만대)보다 7.7% 증가한 수치다. 이로써 BYD는 도요타(1132만대), 폭스바겐(898만대), 현대차·기아(728만대), 제너럴모터스(618만대), 스텔란티스(548만대)에 이어 글로벌 판매량 순위 6위에 올랐다. 반면 포드는 전년 대비 2% 감소한 440만대 판매에 그치며 BYD와 순위가 뒤바뀌었다.
BYD가 포드보다 20만대 앞선 요인으로는 포드의 유럽·중국 내 점유율 하락이 지목된다.
특히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의 전기차들이 트럼프발 관세전쟁 속에서 유럽 시장을 집중 공략한 게 영향을 미쳤다.
실제 BYD는 유럽 최대 전기차 시장인 영국과 독일에서 지난해 12월 판매량 1위 자리를 지키던 테슬라를 제쳤다. BYD 판매량은 영국 7682대, 독일 4109대였고, 테슬라 판매량은 각각 6286대, 2032대로 집계됐다. 특히 BYD는 지난해 중국 밖 시장에서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판매량을 처음으로 추월하기도 했다.
중국 지리자동차도 지난해 총 412만대를 판매해 혼다(352만대)와 닛산(320만대)을 제치고 글로벌 판매량 8위에 올라섰다. 지리자동차의 전년 대비 판매 증가율은 26%로, BYD(7.7%)의 성장 폭을 크게 웃돈다.
전통적인 미국·유럽 완성차 기업들은 BYD 등 중국 브랜드의 진출에 대응할 전기차·하이브리드 모델이 적은 점도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소비자들이 내연기관차 이후 모델들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서구의 전통 업체들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연합(EU) 판매 차량 중 전기차 비중은 22.6%로, 처음 휘발유차(22.5%)를 넘어섰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전통적으로 내연차 기반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기업들은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2위 자리도 폭스바겐에서 (하이브리드 등 전환에 속도를 내는) 현대차그룹으로 조만간 바뀔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현대차·기아나 도요타가 하이브리드차에, 중국 업체가 전기차에 강점을 보이는 데 반해, 유럽과 미국 기업은 이에 대응할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는 등 친환경차 지원을 줄이면서 미국 완성차 기업이 전기차 투자 속도를 늦추고 있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유럽에서도 전기차 투자를 축소하는 기류가 보인다.
이날 외신에 따르면 스텔란티스는 삼성SDI와의 전기차 관련 미국 합작법인 ‘스타플러스 에너지(SPE)’에서 발을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스텔란티스는 LG에너지솔루션과의 캐나다 합작법인에서도 철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교수는 “한국 입장에선 중국산 자동차와 싸울 수 있는 ‘가성비’ 모델 여부가 관건인데 이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헌정 질서를 훼손한 이른바 ‘내란 가담자’들에 대해 제주사회가 명예도민 자격 박탈이라는 조처를 내렸다. 1969년 명예도민 제도 시행 이후 57년 만의 첫 취소 사례다.
제주도의회는 13일 제4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을 각각 가결했다.
한 전 총리 취소안은 재석 의원 36명 중 찬성 29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어 표결에 부쳐진 이 전 장관 취소안도 재석 37명 가운데 찬성 28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두 사람은 12·3 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원에서 각각 징역 23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제주도는 이들의 행위가 단순한 형사 처벌의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명예도민 제도의 취지를 근거로 들었다. ‘제주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의 긍지를 높인 인사에게 수여한다’는 취지에 비춰 내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사들이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제도 권위를 훼손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4월 조례를 개정해 명예도민 취소 사유를 구체화했다. 개정 조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주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를 거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헌법 가치를 훼손한 인사들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명예도민은 도민이 부여하는 최고의 예우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사회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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