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민주당, 초대 충남대전특별시장 ‘선거 레이스’ 닻 올렸다 > 갤러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추진되면서 초대 통합시장 자리를 노리는 여당 인사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향후 당내 경선과 공천 판도를 뒤흔들 가장 큰 변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출마 여부다.
4선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왼쪽 사진)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성공을 위한 설계자이자 실행자가 되기 위해 초대 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는 이재명 정부 5극3특 전략을 현장에서 증명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모델이며, 저는 이 흐름을 가장 오래 고민하고 가장 깊이 이해하며 끝까지 책임질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재선의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과 초선인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대전·충남통합특별시장 선거 도전을 선언했다. 박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대전에서만 7명의 현역 국회의원 중 3명이 시장 선거에 나서게 됐다.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인구 360만의 특별시를 이끄는 첫 통합시장으로서 큰 상징성을 갖게 되고 정치적 무게감도 달라지기 때문에 당내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직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모두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당내 기득권을 가진 후보가 없고, 이재명 정부 초기 국정 지지도가 높아 이번 선거가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 공천 경쟁에는 현역 국회의원들뿐 아니라 전직 시도지사도 합류했다. 양승조 전 충남지사(오른쪽)도 이날 충남도청에서 출마를 발표했다. 앞서 허태정 전 대전시장도 지난 2일 출사표를 냈다. 두 사람은 시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 3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대전과 충남을 무대로 일찌감치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민주당에서는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민주당 경선과 공천 구도의 가장 큰 변수와 관심사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출마 여부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부칙을 보면 통합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공직자 사퇴 시한과 상관없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직을 그만두면 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를 두고 강 실장의 출마 길을 열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하는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미묘한 법적 쟁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10일(현지시간) CBS에서 상호관세 심리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것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야 할 미묘한 법적 쟁점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실제로 시간을 두고 숙의한다. 이 과정에서 각 대법관이 쟁점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게 되며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잭슨 대법관은 대법원이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대법관 3명으로 나뉘어 있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그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22년 미 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 됐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살펴보고 있다. 1심과 2심 법원은 지난해 5월과 8월 ‘상호관세 부과는 해당 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각각 판결했다.
당초 이르면 지난해 말 또는 올해 1월 중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아직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행정부에 불리하게 판결해도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관세를 계속 매기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리어 대표는 “대법원이 잘못된 방향으로 판결한다면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교역 상대국에) 엄청난 대미 무역흑자를 일으키는 불공정한 무역정책 일부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도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가 위법한 것으로 최종 판결이 날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및 122조 등을 동원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수입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 관세를 매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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