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무인기 북한 침투’ 민간인과 공모 혐의, 국정원 직원·정보사 장교 등 4명 입건 > 갤러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과 경찰이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과정에 민간인과 정보기관이 공모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외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추가하고, 이들의 범행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을 입건했다. 입건된 군인은 정보사 소속 소령 1명과 대령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으로 파악됐다. 국정원 직원은 8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날 정보사와 국정원 사무실 등 18개 장소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수색 대상에는 피의자들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TF는 앞서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와 사내이사 오모씨, 그리고 대북전담 이사 김모씨를 허가 없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혐의(항공안전법 위반 등)로 입건해 조사해왔다.
정보사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게 정보활동 명목 등으로 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군경 합동조사 TF는 국정원 직원이 에스텔엔지니어링 이사 오씨와 돈거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 국정원은 “(돈을 준 직원이)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라는 정보기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보 수집을 위해 국정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TF는 민간인 3명이 무인기를 날리는 과정에 이번에 입건한 정보사와 국정원 직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TF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사상 처음으로 ‘공개적인 트랜스젠더’ 동계 종목 선수가 설원에 섰다.
엘리스 룬드홀름(23·스웨덴)은 12일 이탈리아 리비뇨에서 열린 프리스타일 스키 여자 모굴 예선에서 25위에 머물러 상위 16명이 오르는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그러나 그는 많은 관심을 받았다. 경기 뒤 그는 “나는 다른 선수들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했고 그냥 스키를 탔을 뿐”이라고 말했다.
성소수자 스포츠 전문 매체 아웃스포츠는 대회 개막 전 룬드홀름이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는 최초의 ‘공개 트랜스젠더 선수’라고 전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승인한 통계 사이트 올림피디아에 따르면, 하계 올림픽에는 20명 이상 트랜스젠더 선수가 출전했지만 동계 올림픽 출전 선수는 한 명도 없었다.
여성으로 태어난 룬드홀름은 현재 남성으로 정체화하고 있다. 다만 호르몬 치료나 성전환 수술 등 의학적·법적 성별 변경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이에 규정상 출생 시 지정 성별과 동일한 여자부에 출전했다. 스웨덴 스키협회도 “의학적 처치를 받지 않은 만큼 경기력상 불공정 이점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소셜미디어에서는 ‘남성 정체성을 가진 선수가 여자부에서 뛰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그러나 경쟁자들의 분위기는 다르다. 미국 대표 테스 존슨은 “엘리스가 최초 트랜스젠더 동계 올림피언으로 경쟁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며 “우리는 모두 스키를 타고 즐기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룬드홀름은 “모든 사람이 자기 모습 그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무엇보다 모든 선수가 서로 공정하게 경쟁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전자 성별 검사 도입을 추진 중인 국제스키연맹(FIS)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해당 검사 정책은 향후 여자 종목 출전 자격 판단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려는 취지로, 세계육상연맹의 사례를 따르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제 스포츠계는 최근 몇 년간 성별 정체성과 출전 자격을 둘러싼 기준을 재정비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커스티 코번트리 위원장 체제 아래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자부 출전과 관련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미국 올림픽·패럴림픽 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 종목 출전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국가별 정책 차이도 드러나고 있다.
올림픽은 1960년대 후반부터 약 30년간 여자 종목 출전 선수에게 ‘여성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성별 검사를 의무화했지만, 인권 침해와 과학적 한계 논란 속에 폐지한 바 있다. 룬드홀름은 “오늘 활주를 끝낸 것만으로도 기쁘다”며 청소년 선수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로 “그저 자기 자신으로 살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설 명절을 앞두고 한국국학진흥원이 차례와 제사를 구분하는 전통 예법을 정리해 공개했다. 차례는 ‘예(禮)’에 해당하는 의식으로, 상차림을 간소하게 하는 것이 본래 전통이라는 설명이다.
10일 진흥원이 ‘주자가례’와 종가 고문서, 조선시대 일기류 등 전통 문헌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차례는 술과 과일, 떡 등 최소한의 음식만 올리는 간단한 예식으로 기록돼 있다.
음식의 종류나 가짓수, 배열을 엄격히 정해 둔 규정도 따로 없다. 현재처럼 여러 전과 탕, 적, 나물 등을 갖추는 상차림은 후대에 형성된 관행에 가깝다는 해석이다.
조선 선비들은 차례를 ‘예’로 불렀고 일상적인 예법의 하나로 여겼다. 안동 광산김씨 김령의 일기 ‘계암일록’에는 새해 첫날 차례를 ‘헌례’ ‘작례’ 등으로 표현하며 가볍게 술과 음식을 올리는 의식으로 기록돼 있다. ‘주자가례’에는 술과 차, 제철 과일 정도만 올리게 돼 있으며 음식 가짓수에 대한 엄격한 규칙도 없다.
안동 의성김씨 서산 김흥락이 1852년 작성한 ‘가제의’의 차례상에는 술·떡·국수(만두)·육적·탕 2종·과일 4종이 기록돼 있다. 주자가례보다 많은 편이지만, 오늘날 차례상과 비교하면 간소한 편이다. 안동 진성이씨 퇴계 종가의 차례상 역시 술·떡국·명태전·북어·과일 한 접시 정도로 구성돼 있다.
진흥원은 “상차림의 규모보다 예를 갖추는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둔 것이 전통 방식”이라고 밝혔다. 차례와 제사는 의식의 시간과 대상도 다르다. 차례는 설과 추석 등 명절 아침 조상에게 안부를 전하는 생활 예법이지만, 제사는 기일 밤 혼령을 모셔 정성껏 음식을 올리는 의식이다. 절차와 형식도 제사가 훨씬 엄격하고 복잡하다.
진흥원은 현대에 들어 차례와 제사가 혼용되면서 상차림이 점차 대형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라는 이유로 차례상이 제사상보다 더 성대해졌고, 이로 인해 가사 노동과 비용 부담이 커져 ‘명절 증후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진흥원은 차례의 본래 의미에 맞게 대추·탕·포 등 의례용 제물은 줄이고 명절 음식 중심으로 상차림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차례는 조상에게 안부를 전하는 의식인 만큼 상을 크게 차리는 것은 예법의 취지와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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