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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속보]구광모 LG 회장, LG그룹 상속 분쟁 승소…법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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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2-1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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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LG 일가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아들인 구광모 LG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구광현)은 12일 오전 구 선대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 세 모녀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구 선대회장은 2018년 5월 별세하면서 ㈜LG 주식 지분 11.28% 등을 유산으로 남겼다. 이 중 8.76%를 구 회장이 물려받았고 나머지를 구 대표(2.01%)와 구씨(0.51%)가 나눠 가졌다. 같은 해 11월 이들은 구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다.
2023년 세 모녀 측은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 협의가 진행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LG 지분을 포함한 상속 재산을 법정 상속 비율인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로 재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협의 절차에 이상 없었고 4년 전에 합의를 거쳐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제척기간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협의서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2022년 이전에 협의서가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가 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상속회복 청구는 권리 침해를 인지한 시점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8년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유효하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재무관리팀 직원들의 증언이나 법원에 제출된 보고자료 등을 봤을 때 세 모녀 측이 직원들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해 여러 차례 보고받은 뒤 협의를 진행했다고 봤다. 또 최초에 작성한 협의서는 구 회장이 경영 재산을 전부 상속받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일부 재산을 김 여사의 요청에 따라 두 딸이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서 내용을 변경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회사 측이 자신들을 속였다는 세 모녀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세 모녀 측은 재무관리팀 직원들이 ‘LG 주식 등 경영재산은 모두 구 회장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구 선대회장의 유언이 담긴 메모가 있었다고 속여 협의서에 도장을 찍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무관리팀 직원들이 구 선대회장의 유언을 듣고 적은 메모가 있다고 인정했다.
세 모녀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 등 추후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 민간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이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연루된 민간인 3명을 각각 4차례씩 조사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부터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이사 오모씨를 항공안전법과 군사기지법 위반, 형법상 일반이적죄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1일과 27일, 지난 3일 각각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민간인 오씨와 에스텔 대표 장모씨, 대북전담 이사 김모씨는 허가 없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군사 충돌 위험을 높인 혐의 등을 받는다. TF은 전날 김씨와 국가정보원 행정직 직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까지 TF는 장씨와 김씨에 대한 4차 조사를 마쳤다.
TF는 최근 민간인 3명에 대해 일반이적죄 혐의를 추가했다. 또 이들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현역 군인 3명과 A씨를 입건했다. 입건된 군인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소령 1명과 대령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이다. 지난 10일엔 정보사와 국정원 등 1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보사는 민간인 3명에게 정보활동 명목 등으로 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TF는 A씨와 오씨가 돈거래를 한 정황을 확인하고 무인기 사건과 연관성 등을 조사 중이다.
의총서 ‘지선 전 어렵다’ 공감대“혁신당과 합당 추진, 갈등 귀결”지선 후에 ‘통합추진위’ 새 제안정청래 대표 리더십 타격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10일 6·3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후 합당 추진을 위해 혁신당에 통합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새로 제안했다. 지난달 정청래 대표가 한 합당 제안이 19일 만에 철회되면서 격렬했던 당내 갈등도 일단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합당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내홍으로 정 대표 리더십은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저녁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뒤 열린 브리핑에서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며 “연대와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준비위 구성을 결정하고, 혁신당에도 통합추진준비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준비위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통합 제안이 당 안팎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져왔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혁신당과 통합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우리는 모두 선당후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며 “찬성도 애당심이고 반대도 애당심이다. 당의 주인이신 당원들 뜻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합당 논의 중단 결정은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현시점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은 있으나 추진은 어렵다는 것이 의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 압승을 통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려는 진정성에서 비롯됐다 하더라도, 추진 과정에서 오히려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합당 제안 형식과 관련해 정 대표가 이미 사과를 했지만 (거듭)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내부에서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을 기자회견을 통해 외부에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달 22일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며 혁신당에 지방선거 전 합당하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의 제안 후 당내에서는 합당 찬반 논쟁이 격화하며 당권 투쟁 양상으로 이어졌다.
혁신당은 이날 민주당 발표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오는 13일까지 민주당에 합당 관련 입장을 정리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청와대는 “합당은 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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