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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빗썸 ‘코인 오지급’ 사고, 두 차례 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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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2-16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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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이재원 대표, 긴급 현안질의 출석“시스템 고도화 중 발생한 인재”수차례 점검·검사한 금융당국내부통제 부실 적발 못해 ‘책임론’금융위 “감독·제도 미흡” 사과
최대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빗썸이 과거에도 두 번이나 가상자산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수차례 검사에도 빗썸의 내부통제 부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빗썸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자체 조사 결과 과거 두 번 오지급 사례가 있어 회수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실과 소통했을 때 아주 작은 건이 2건 정도 있었다”고만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번 오지급이 대리급 직원만의 승인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자 “이번에 거래소를 지원하는 운영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시스템을 저희가 혼용하면서 발생한 인재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부족한 내부통제에 대해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또한 “현재는 1788개의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시점에 발생한 패닉셀과 그로 인해 30여명에게 발생한 강제청산을 피해 구제 대상으로 보지만, 다양한 민원들을 통해서 폭넓게 피해자 구제를 완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서비스사업자에 준하는 규제와 감독, 내부통제 등의 요건들을 충실히 갖출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선 내부통제 부실을 적발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2021~2025년 빗썸 점검 및 검사 내역’ 자료를 보면, 금융위는 빗썸을 2022년 1회, 2025년 2회 등 총 3차례 들여다봤다. 금감원도 해당 기간 수시검사 2회 및 점검 1회 등 총 3회 점검·검사를 했다. 그러나 부실한 전산 시스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지급에 대해) 점검은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못했다”며 “외형 성장에 걸맞은 감독과 제도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 “검토 결과 (빗썸에 대한) 제재 근거가 이용자보호법에 일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거래소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을 넘어 동일하게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업비트가 5분 간격으로 (보유량과 장부잔고를) 점검하지만, 5분도 사실 짧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 것”이라며 “실제 보유잔고와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이 돼야만 시스템상 안전성이 확보돼, 이 부분을 2단계 입법에서 보완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금감원,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DAXA로 구성된 긴급대응단을 통해 빗썸 외에도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설 민심을 전하며 “AI·반도체 특수로 증시와 지표는 들썩이지만 시장 상인들에게 그건 남의 집 잔치일 뿐, 내수·골목상권은 여전히 한겨울”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구정 설 연휴를 앞두고, 상인·주민 여러분과의 인사. 명절 코앞인데도 골목마다 발길이 드물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설 대목 같은 건 옛말’이라는 상인분들 말이 가슴에 박힌다”며 “최근 나온 통계를 보니 체감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영업자들은 지금 연소득의 3.4배, 비자영업자의 2.2배보다 훨씬 많은 빚을 지고 버티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AI 시대의 호황이 서민 가계와 동네 가게로 흘러들지 못하면, 결국 한국 경제는 더 깊은 K자 양극화로 갈 수밖에 없다”며 “빚으로 버티게 하고, 쿠폰 뿌리고, 다시 불황이 오면 또 비슷한 지원을 반복하는 패턴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K자 양극화란 성장 과정에서 일부 계층·산업만 상승하고 다른 계층·산업은 하강해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나 의원은 “빚을 더 내게 하기보다 갚을 수 있을 만큼 줄여주는 채무정상화, 쿠폰이 아니라 단골이 남는 전통시장 체질 개선,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지역 일자리와 골목상권으로 이어지게 하는 경제 설계를 다시 리부트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나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호황인 증시를 두고 실물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나 의원은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돌파한 뒤인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뤄낸 성과”라며 “국민에겐 체감 없는 ‘착시의 시간’일 수 있다. 축포는 이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 직전인 지난해 5월22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는 “최근 ‘반시장·반기업 DNA’ 이재명 후보가 ‘코스피 5000 시대’라는 허황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며 “호텔 경제론, 노쇼 주도 성장, 커피 원가 120원, 파업 조장법, 기업활동 위축 상법 개악,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이 후보의 뿌리 깊은 반시장, 반기업, 엉터리 경제정책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 한 번 살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설 연휴와 새 학기를 앞두고 체감 물가 안정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로 수입한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한 번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아이디어도 제안했다. 그는 “업체들에 돈을 대주는 게 아니고 생산 자체를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가급적 소재도 국산을 사용하도록 하면 국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다. 타당성 있는지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날 충북 충주 무학시장에 다녀온 것을 언급하며 “시장에 갔더니 우리 국민께서 여전히 물가 걱정, 매출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태스크포스)가 가동됐다.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라며 “또 유통단계별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선제적 조치까지 물가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물가 관리를 위해서 할당 관세, 특정 품목의 관세를 대폭 낮춰서 싸게 수입해서 싸게 공급하라 했더니, 그걸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서 정상가로 팔아서 물가를 떨어뜨리는 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민 세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정치를 할 때 이런 틈새, 악용의 소지를 철저하게 봉쇄하고 또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공직자의 자세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눈 뜨면 출근이고 눈 감으면 잠들면 퇴근”이라며 “그 사이에 휴일, 휴가가 어딨겠나. 에너지 소모가 많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손에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 우리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려있다고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명절인데 공공 서비스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많은 것들을 챙겨야 한다”며 “경찰·소방·군인 같은 안보·치안 분야,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의료·방역 분야, 명절 이동 지원하는 교통·수송 분야 등등 많은 영역에서 수많은 공직자와 우리 국민께서 고생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방안을 사회수석실로부터 보고받은 후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인 토론이나 공론화 대상으로 삼아 의견을 더 모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의료보험 지출과 관련해 경증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과 급여 남용에 대한 대책이 잘 마련되고 있는지도 물었다. 포괄임금제 개선 관련해선 “이미 노사정이 법제화하기로 합의해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개정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건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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