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유료 전환 땐 동의 필수, ‘배송비 꼼수’도 금지···공정위, 온라인 ‘다크 패턴’ 지침 개정 > 갤러리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첫 화면에 물품 배송비나 설치비 등 소비자가 내야 하는 총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온라인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관련해 공정위가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개정안은 ‘숨은 갱신’ 유형과 관련해 ‘정기결제 대금 인상 또는 유료 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정기결제 금액이 오르거나 서비스가 유료로 바뀌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명시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의 창을 단순히 닫는 행위는 소비자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검색 결과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요한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 배송비·설치비나 호텔 봉사료·청소비·세금 등을 모두 첫 화면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첫 화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재화나 가격 정보를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화면이라고 정의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구매과정에서 별도의 추가 상품이나 구매 옵션을 자동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소비자가 결정한 사항을 2회 이상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가입은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탈퇴는 반드시 상담원을 통해야 하는 사례도 위법이라고 제시했다.
공정위는 법으로 명확히 금지된 다크패턴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조건 등에 따라 상품 가격이 일률적이지 않아 자칫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사업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선택 항목을 제시할 때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취소·탈퇴 버튼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배치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가 구성한 새 연립정부의 핵심 의제로 ‘오사카 부수도 구상’이 주목받고 있다. 양당 합산 의석이 중의원(하원) 과반에 근접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민당 안팎의 반발과 재원 마련이 변수로 남아 쉽게 달성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1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과 유신회가 전날 서명한 연정 합의서에는 부수도 구상을 담은 법안을 내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유신회가 연정 합의 절대 조건으로 부수도 구상을 내걸고 자민당이 수용하면서 이같은 합의가 이뤄졌다. 수도 대체지 유력 후보로는 유신회 근거지인 오사카 지역이 거론된다.
유신회는 부수도 설치 목적으로 수도 도쿄에 재해가 발생해 국가 중추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를 방지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수도권과 다른 경제권을 조성해 인구·자원의 극심한 ‘도쿄 집중’을 해소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목표도 거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수도 서울에서 세종시로 행정 기능을 일부 이전한 한국 사례와 유사점이 있다고 짚었다.
오사카 부수도는 유신회의 오랜 염원이었다. 유신회 초창기인 2011년 이미 오사카 부수도 구상이 언급됐다. 그해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도쿄 수도권 기능 마비 우려가 커지면서 같은해 7월 이시하라 신타로 당시 도쿄도지사와 유신회 창립자인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부 지사 간에 ‘수도 기능 백업’이란 전제 하에 오사카 부수도 구상이 나왔다.
정작 유신회가 이후 집중한 것은 ‘오사카도’ 구상이었다. 오사카시를 폐지한 뒤 행정구역을 여러 특별구로 재편하고 묶어 ‘도쿄도’와 같은 특별행정구역으로 격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유신회는 2015년과 2020년 주민투표에서 두 차례 부결을 마주하며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자민당이란 우군을 업었지만 부수도 구상 전망이 밝지만은 밝지 않다. 먼저 유신회가 부수도 지정 요건으로 ‘특별구가 설치된 곳’을 제시한 것이 문제로 거론된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오사카)도 구상 실현을 부수도의 조건으로 한 것”이라며 이미 부결된 바 있는 안이라고 짚었다.
아사히신문은 자칫 유신회가 자당 지역 기반인 오사카에 이익을 몰아주려 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신회 뿌리는 하시모토 전 지사가 2010년 오사카 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창당한 지역 정당 ‘오사카유신회’이며, 현 유신회 핵심 기반도 오사카를 포함한 간사이 지방이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도 현재 오사카부 지사를 맡고 있다.
자민당 내 반발도 변수다. 자민당 오사카 지역 조직은 꾸준히 오사카도 구상에 반대하며 유신회와 선거 경쟁을 벌여 왔다. 오사카 부수도 구상이 실제 추진될 경우 지역 내 이탈표 발생도 가능한 상황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차기 중의원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재원 문제도 있다. 유신회는 부수도 구상에 필요한 구체적인 비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행정기관을 절반 이전할 경우 대략 7조5000억엔(약 70조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이는 일본 연간 소비세 수입의 약 3%에 해당한다.
산케이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이 시급한 과제가 된 상황에서 (부수도 구상이) 간사이 이외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폭넓은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파이 분배 방식만 바꾸면 되겠나. 어떻게 파이를 늘려 나갈지에 대한 발상이 없다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며 부수도 구상을 견제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하는 정상회담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첫 번째 정치·외교 시험대다. 외교 경험이 부족한 다카이치 총리가 전임자들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22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일정은 27~29일이며 다카이치 총리와 진행하는 정상회담은 28일로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은 2019년 6월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이후 약 6년 만이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공명당의 연정 이탈, 일본유신회와 연정 협의 등에 시간을 뺏겨 정상회담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취임 전부터 외무성 간부가 자민당 본부를 찾아 다카이치 총리와 공부 모임을 진행했지만 준비 부족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그를 골프장으로 초청해 코스를 안내하고 식사를 챙기면서 친분을 쌓았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는 외무성 간부 등과 한 달 이상 예행연습을 하며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하는 자리를 준비했고, ‘아부의 기술’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산케이신문은 “다카이치 총리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요직을 지낸 경험이 없다”며 “이 때문에 그의 외교 수완에 물음표가 달려 있다고 보는 시선이 있다”고 전했다.
미·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무역 협상과 일본의 방위비 증액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당일 기자회견에서 “일·미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솔직한 의견 교환을 통해 정상 간의 신뢰관계를 우선 깊게 해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미국은 동아시아의 안보 부담을 동맹국들이 적극적으로 분담하도록 압박하면서 일본에 대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도록 비공식 요구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기존 GDP의 1% 정도였던 방위비를 2% 수준으로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방위비를 증액한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다카이치 정권이 주체적인 태도로 증액하려는 모습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자립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갈 것이다. 일본의 방위력을 충실하게 강화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무역합의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자민당 총재 선거 기간 TV토론에서 무역합의에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면서 “(대미 투자금) 운용 과정에서 만일 국익을 해치는 불평등한 부분이 나오면 확실히 이야기해야 한다. 재협상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일본 내에서는 방한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친대만 성향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일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기고문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의 관심사이고 이는 국제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면서 “중국 지도자와도 확실하게, 솔직하게 대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튿날 오후까지도 축하 성명을 내지 않았다. 중국 신화통신 계열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은 이날 게시물에서 “이 세상은 트럼프 하나로 이미 충분히 골치가 아픈데 여자 버전 트럼프가 또 하나 나왔다”고 직격했다. 뉴탄친은 “다카이치는 일관되게 반중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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