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안전관리 내세우며 ‘카메라’ 설치하는 발전소들 > 갤러리

브랜드이모티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주요 발전소들이 인력 충원이나 안전장치 개선보다 이동식 카메라 설치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측은 안전관리를 내세웠지만 카메라가 사실상 노동자 감시에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몇년간 주요 발전소에 보디캠 및 휴대용 블랙박스, 이동식 캠코더, 간이 설치형 블랙박스, 개조형 폐쇄회로(CC)TV 등이 다수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서부발전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동형 블랙박스 355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사업소별로 태안 158개, 서인천 60개, 평택 53개, 본사 45개 등이다. 서부발전 산하 태안화력발전소는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와 김용균씨가 숨진 곳이다. 한국중부발전 386개, 한국동서발전 59개, 한국남동발전 28개 등 다른 발전사들도 작업장에 카메라를 다수 설치했다.
특히 2020년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발의 후 이동형 블랙박스가 다수 도입된 게 눈에 띈다. 이전에는 설비 이상이나 화재 등을 감시하기 위해 고정형 CCTV가 주로 설치됐는데, 이동형 블랙박스로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근거리에서 촬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측은 안전 관리감독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작업자 동의 없이 이동식 카메라를 활용한 감시가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태안화력발전에서 일한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은 “작업자들한테 책임을 묻는 이동형 카메라는 옳지 않다고 거부해왔는데, 현장에서는 계속 이런 촬영이 강화되고 있다”며 “노동자를 거의 마킹하는 형식으로 이동형 카메라를 들고 관리감독자들이 찍고 있다. 카메라 삼각대, 고프로 등을 가지고 촬영한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책임 소재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선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22년 중부발전에서는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눈에 잘 띄지 않게 블랙박스를 개조하기도 했다.
안전보건 상황을 감독하고 지휘해야 하는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 카메라만 설치해두고 현장을 떠나기도 한다. 위험 작업 시 2인1조 근무가 원칙이지만, 카메라 앞에서 노동자 홀로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김충현씨도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보조자나 감시자 없이 홀로 작업하다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이러한 이동식 영상정보처리기기 구매 비용은 산업안전관리 비용에서 지출되고 있다. 노동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안전인력 투입과 위험구역 개선 등에 써야 하는 산업안전관리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능형 CCTV 등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지능형 CCTV, 드론, 인공지능(AI) 등을 현장에 적극 도입·확산하여 위험은 낮추고 효율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노동계는 “카메라 촬영은 안전관리 대책이 아닌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감시의 외주화’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지부장은 “이동식 카메라 설치는 사고가 났을 때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고가 난 뒤 노동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는 게 아니라 감독자가 사전에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통일교 측에서 받은 샤넬 가방을 교환하기 위해 샤넬 매장을 찾았을 때 유 전 행정관이 김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 여사는 샤넬 가방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는데, 당시 유 전 행정관에게 가방을 어떤 물건으로 교환해올지 직접 지시한 정황으로 제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2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의 3차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 측에 가방이 전달됐다는 2022년 4월 무렵 샤넬 매장에서 일하며 김 여사의 비서를 응대했던 직원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씨는 “유 전 행정관이 샤넬 가방을 들고 매장을 방문해 누군가와 수차례 통화하면서 물건을 고른 뒤 다른 가방과 신발로 교환했다”고 증언했다. 유 전 행정관은 통화를 하면서 A씨에게 ‘다른 색상이 있냐’고 묻기도 했다. A씨는 “응대 시간도 길었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통화 상대방이 상급자처럼 보였고, 선택권도 상대방에게 있었다”고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 측이 ‘상대방의 목소리에 특이한 점이 있었냐’고 묻자 A씨는 “목소리가 걸걸한 느낌이었다”며 “40~50대 여성 목소리였다”고 답했다.
A씨는 듣자마자 ‘김 여사 같다’고 추측했다고 한다. 특검과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목소리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A씨는 “(당시 상황이) 특이하다고 생각했고,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기사들도 관심 있게 보던 터라 (기억에 남았다)”고 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들은 ‘나중에 김 여사 관련 의혹이 터지자 사후적으로 의미 부여를 한 것 아니냐’고 했지만 A씨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마련한 가방과 목걸이 등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건진법사 전성배씨→유 전 행정관→김 여사 순으로 전달됐다고 본다. 전씨는 최근 자신의 첫 재판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가방과 목걸이 등을 받아 유 전 행정관 쪽에 전달했다고 처음 인정했고, 지난 21일 특검에 물품 실물을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대선 무렵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 제공해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의심받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도 증인으로 나와 김 여사와 법정에서 대면했다.
특검은 명씨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게 “김영선 공천 좀 꼭 챙겨달라, 난 부탁할 게 그거밖에 없다” “다음에는 (이 대표가) 대통령 꼭 해라. 내가 역량이 되면 만들어볼 테니까”라고 말한 내용 등이 담긴 통화 녹취를 다수 공개했다. 명씨는 “녹취를 까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특검에 큰 소리로 항의하며 소란을 일으켜 재판부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김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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