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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배민 입점업체, 1만5천원어치 팔면 배달비·수수료로 4500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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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0-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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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배달의민족(배민)이 최근 3년간 배달비와 중개·결제 수수료를 포함한 총수수료를 3%가량 올리면서 입점업체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가 22일 공개한 ‘배달의민족 수수료 부담 실태보고서’를 보면, 2023년 대비 올해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총수수료는 평균 2.9% 늘었다. 이번 조사는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경기·부산에 있는 배민 입점업체 각 1곳을 대상으로 매입내역을 분석한 것이다.
조사 기간 이들 세 업체의 총수수료는 줄곧 20%대였다. 특히 경기 지역에 있는 A분식집의 올해 총수수료는 26.39%(중개 7.80%, 결제 2.41%, 배달비 16.18%)에 달했다. 이는 2023년(22.10%)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이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월 16만원가량 늘었다. 다만 배달비는 배민이 아닌 라이더에게 돌아가는 비용이지만, 입점업체 부담이라는 점에서 함께 조사한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상생요금제가 지난 2월 시행되면서 주문 금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 배달비 비중은 더 높아졌다. 배달비가 3400원으로 고정됐기 때문으로, 이에 따라 소액 주문 건 총수수료는 3년간 5%포인트 올랐다. 1만5000~2만원 미만 주문이 가장 많은 A분식집의 경우 이 구간 총수수료가 매출의 30%를 넘었다. 최소주문금액 1만5000원어치를 팔면 총수수료로 4500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참여연대는 “광고비, 프로모션 비용 등을 포함해 업주의 실제 수수료 부담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정책이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있는 것”이라며 “전체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고 소액 주문금액 구간의 배달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음식점 3곳이라는 조사 대상과 휴가철인 8월 한 달이라는 조사 기간, 자료 출처가 특정 협회에 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객관성을 확보한 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에서 만나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우리가 협상에서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 클럽 오찬 행사에서 “우리는 일본, 한국, 유럽과도 잘 협상을 마무리했다”며 “관세가 없었다면 그런 합의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해 오는 11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관세가 현실화하면 중국이 부담해야 할 관세율은 최대 157%까지 치솟게 된다.
그는 “나는 시 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정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 합의는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매우 성공적인 회담을 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많은 사람이 그 회담을 기다리고 있다”며 “혹시나 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누군가가 ‘난 만나고 싶지 않다. 너무 험악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험악한 게 아니라 단지 비즈니스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 전체를 대표해 훌륭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관세는 국가안보이자 국부”라면서 “우리는 관세를 통해 수천억 달러를 확보했고 이는 과거에 우리에게서 빼앗기던 돈이 되돌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적법성을 심리할 예정인 가운데 이와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와 지금까지의 정당성을 볼 때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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