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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허위보도 손배, 사실상 이중처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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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0-2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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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여당이 악의적 허위보도를 한 언론에 최대 5배의 손해액을 배상토록 하는 배액 손해배상제(징벌적 손배제) 도입 의지를 공식 천명하면서 사실상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이미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명예훼손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신문과 잡지 등 출판물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높다. 온라인 뉴스와 유튜브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비방 목적’을 가지고 온라인상에 사실 혹은 거짓된 내용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는다. 사실 적시일 경우 최대 징역 3년, 허위사실일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치인이나 기업 등 권력자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한 언론이 고소·고발에 휘말리거나 수사를 받는 사례가 흔했다. 검찰이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검증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대거 수사한 게 대표적이다. 손지원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변호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도 처벌하는 마당에 언론에 대한 제재를 가중하는 엄벌주의는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한정적인 불법행위에만 도입돼 있는 징벌적 손배제를 언론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도입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배제의 원조 격인 미국에는 명예훼손 처벌법이 없다. 대신 가해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응징하는 차원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례가 축적됐다. 미국에서도 민사 배상에 형벌 기능을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지만, 처벌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관행처럼 유지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해외 주요국의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르면 징벌적 손배제가 존재하는 나라 중 영국과 호주는 언론 적용을 엄격히 제한한다. 유럽연합(EU)도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가 없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미국은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없는 대신 민사 판례를 통해 징벌적 손배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기존의 형사처벌 제도에 더해 민사에 징벌적 손배까지 도입하면 사실상 이중 처벌”이라고 밝혔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미국은 법원에서 먼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뒤 징벌적 손배를 인용한다”며 “여당 법안이 이런 절차를 포함하는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잡지 표지에 실릴 자신의 사진에 불만을 제기한 지 10일 만에 잡지사가 새로운 표지 사진을 공개했다.
미국 시사 주간 타임지는 23일(현지시간) 엑스에 다음 달 발행될 최신 호에 실릴 트럼프 대통령의 새 표지 사진을 공개했다. 새 사진은 종전과 다른 사진작가가 촬영했다.
사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즐겨 매는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백악관 집무실에 앉아 양손으로 턱을 괸 채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이 담겼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타임지 최신 호 표지에 실릴 자신의 사진이 공개되자 공개적으로 혹평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4일 트루스소셜에 “그들은 내 머리카락을 없애버렸고, 내 머리 위에 떠다니는 왕관처럼 보이는 매우 작은 무언가를 올려뒀다”고 적었다.
타임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휴전 협정 중재를 높게 평가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는 각도의 사진을 선택했다.
애초 사진 속 트럼프 대통령은 햇빛에 반사된 백발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고, 붉은색 넥타이가 목에 꽉 껴 주름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자신의 사진에 민감하게 반응한 바 있다. 지난 3월 미국 콜로라도주 의회 의사당에 걸린 자신의 초상화가 “왜곡”이라고 반발했고 해당 초상화는 약 4개월 만에 교체됐다.
청정한 하늘과 선선한 바람, 오색 단풍이 어우러지는 가을은 캠핑 떠나기 좋은 계절로 꼽힌다.
디지털 여행 플랫폼 아고다는 자사 예약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가을 대한민국 여행객 선호 인기 캠핑 여행지 순위’를 발표했다. 9월부터 11월 사이 체크인 일정으로 예약된 텐트, 홀리데이 및 카라반 파크, 팜 스테이 등 캠핑형 숙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 전주, 강릉이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삼척과 남해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강릉의 한 캠핑장은 한국관광공사와 카카오모빌리티가 공개한 ‘가볼만할지도 캠핑편’에서 카카오내비 이용자가 가장 많이 방문한 캠핑장 10곳 중 하나로 선정되며, 국내 대표 캠핑 여행지로서의 매력을 입증했다.
남해는 지난 9월 2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진행하는 ‘2025 보물섬 남해 낭만캠핑 페스타’를 통해 캠핑족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캠핑장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새로운 캠핑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관광객 재방문을 유도하며 떠오르는 캠핑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캠핑 수요도 상승 중이다. 아고다 숙소 예약 데이터에 따르면 대한민국 여행객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해외 캠핑 여행지로 인도네시아 발리와 롬복이 공동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이탈리아 피엔차, 태국 푸껫, 스페인 마요르카가 상위권에 올랐다.
롬복은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윤식당> 촬영지로 소개된 이후, 대한민국 여행객들 사이 맑고 투명한 해변과 울창한 숲으로 주목받았다. 피엔차 역시 캠핑 및 여행 예능 프로그램 <텐트 밖은 유럽>에 등장하며 관심을 끈 바 있다.
각 여행지 관련 자세한 정보와 최저가 상품은 아고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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