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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이창용 한은 총재 “최상목으로부터 ‘계엄 메모’ 얘긴 못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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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10-2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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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지난해 12·3 불법계엄 직후)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엄을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주장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계엄) 메모에 대한 얘기는 그 당시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총재는 불법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한은을 방문한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에게 ‘최 부총리가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강하게 낸 뒤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사의를 표시하려 한 것을 만류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닌 실무자가 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자신에게 전달했고, 접힌 쪽지여서 내용도 몰랐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문건을 건네받은 뒤 이를 곧장 읽었다.
차 의원은 “최 전 부총리가 이 총재에게 거짓말을 한 건가”라고 묻자 이 총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계엄 직후 최 전 부총리를 만났을 때) 그 메모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답했다.
전북 완주 상삼리산성이 백제 후기 사비 시대에 축조된 만경강 유역의 핵심 거점 성곽으로 확인됐다.
완주군은 20일 “상삼리산성 유적에 대한 학술 발굴조사 결과 성곽의 축조 방식과 출토 유물 등을 통해 백제 후기 지역 지배체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상삼리산성은 둘레 약 986m 규모의 백제 성곽으로 1960년대 조사 이후 훼손이 심해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못했던 유적이다. 완주군은 국가유산청의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 지난 9월부터 추정 남문지와 남성벽 구간을 중심으로 긴급 발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남성벽은 흙과 돌을 섞어 쌓은 너비 약 10m, 최대 높이 3.75m의 토석혼축(土石混築) 구조로 확인됐다. 성벽 내부 상층에는 빗물 침투를 막기 위해 점토 덩어리와 함께 백제 기와를 촘촘히 깔아 쌓은 흔적이 드러났다. 이러한 축조 방식은 사비기 백제 성곽의 특징으로, 당시 토목 기술 수준과 방어체계의 정교함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된다.
또 성벽 안쪽 평탄지 시굴조사에서는 집수시설로 추정되는 점토층과 주거지·건물지 흔적이 확인됐으며 다량의 기와와 토기류도 출토됐다. 이를 통해 상삼리산성은 단순한 방어 거점이 아닌 행정·생활 기능을 겸한 복합 거점 성곽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학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상삼리산성이 상운리고분군·운교유적 등 인근 마한~백제 유적군과 함께 백제의 만경강 유역 진출과 지배체제 변화를 해명할 핵심 근거로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번 발굴로 상삼리산성의 축성 시기와 구조를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었다”며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해 완주의 대표 문화유산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군은 향후 정비·보존 계획을 수립하고, 발굴 현장과 주요 성과를 담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군에서 차량 운전과 정비·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차량직 군무원 공개채용 합격자의 운전·정비 면허증 보유율이 최근 급감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대형 차량을 다루는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관련 면허 취득을 응시 요건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량직 군무원 공개채용 선발자들의 합격 당시 운전면허증 및 정비자격증 보유율은 2022~2024년 3년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증 보유율은 2022년 84%(선발 인원 602명 중 504명)에서 2023년 61%(450명 중 273명), 2024년 49%(287명 중 142명)로 반토막 났다. 정비자격증 보유율도 2022년 76%(602명 중 475명), 2023년 49%(450명 중 222명), 2024년 39%(287명 중 111명)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자격증 미보유 인원이 다수 유입되면서 군 내 인력 활용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박 의원실은 밝혔다. 현장의 차량 운용·정비 업무를 맡기지 않고 행정 업무에 투입해 직렬 간 혼선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기존 현장 인력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수·대형차량 운전면허증이 주로 필요한 운전직에 면허증 없이 배치되면 군 차원에서 면허증 취득 교육도 하고 있다.
공개채용과 달리 경력 채용에서는 운전·정비 관련 면허증을 응시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공개채용은 접근성 향상 등을 고려해 자격증 응시 요건 없이 선발하고 있다”고 박 의원실에 밝혔다.
현재 공개채용에서 자동차 정비·설비 자격증과 기중기·지게차 운전 자격증 등을 보유한 지원자는 가산점을 받는다. 국방부는 박 의원실에 “향후 특수·대형차량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원 의원은 “운전면허 같은 최소한의 기준조차 두지 않아 자격증 보유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현장에서 혼선과 갈등이 생기고 있다”며 “자격증 보유를 응시 요건에 포함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조속히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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