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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서울시의원들의 잇따른 ‘매입임대’확대 요구···제 뱃속 채울 생각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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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2-1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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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공천헌금 의혹 등으로 시의원직에서 물러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을 압박하며 지속적으로 매입임대주택 촉구 발언을 해온 것으로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경 전 의원은 현재 SH에 주택 매입물량을 늘리라고 압박한 뒤 자신의 가족회사 소유 주택을 SH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실련은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김 전 의원의 가족회사가 SH에 오피스텔 2동을 팔아 넘기고, 그에 따른 개발 이익 85억원(추정)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에서 SH에 매입임대주택 매입가격을 상향조종할 것을 요구하거나 주택 매입을 촉구한 시의원은 김 전 의원 외에도 고광민(국민의힘·서초3), 박석(국민의힘·도봉3), 박승진(더불어민주당·중랑3), 강동길(더불어민주당·성북3), 민병주(국민의힘·중랑4), 임종국(더불어민주당·종로2), 임만균(더불어민주당·관악3) 등 7명이다.
11대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와 SH에 매입임대 정책용 주택 매입을 수차례 요구했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9월과 11월에 걸쳐 “매도 포기가 일어난 이유 중의 하나는 감정가가 합당하지 않다고 시장에서 느끼는 것 같다”며 (매도자 입장에서 낮은) 시장가격 문제를 거론했다.
매입임대 확대 및 신축매입을 가장 많이 주장한 시의원은 박석 의원으로, 그는 “호당 매입가격 상한 폐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구축보다 신축에 전부 치중하는 게 공공이 해야 할 일 아니냐” “공공이 손해를 보더라도 신축매입약정으로 완벽하게 풀어야 하지 않느내” 등의 발언을 했다.
박승진 의원은 김헌동 당시 SH사장이 주택매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상임위 차원에서는 SH사장 해임건의안까지 나왔었다”며 압박을 했다. 민병주 의원도 “(임대주택 매입) 체크해 볼 거다. 2022년도처럼 또 14%(목표 대비 실적) 매입하나” 등의 발언을 하며 압박했다.
다만 해당 발언을 한 의원들이 실제 김경 전 의원처럼 가족회사를 통해 주택을 매도했거나 관련 이익을 취했다는 증거는 현재까지 없다.
경실련은 “SH는 2021~2024년까지는 매입임대 주택을 크게 줄였으나 사장이 교체된 2025년부터 매입임대 주택계약 가구수가 전년 대비 2.4배로 증가했다”며 “매입임대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SH사장이 퇴임하자자마 폭증했다는 사실은 서울시의회의 지속적인 압박이 상당 부분 관철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SH의 매입임대주택 매입건수는 2024년 776건에 그쳤으나 지난해 2670건으로 늘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서울시의회와 각 정당은 서울시의원과 매입임대사업 이해 관계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이해관계가 발견될 경우 서울시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친구가 고민을 털어놨다. 카페 서가에 있는 책을 한 달에 한 번씩 교체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책의 내용을 검열하고 있더라는 것이다. 어느 날 자신을 공간 컨설턴트라 소개한 손님이 비치된 페미니즘 서적을 가리키며, 상업 공간에 이런 책을 두면 안 된다고 지적한 뒤부터 시작된 검열이었다.
그 얘기를 들은 친구는 자신의 관심사인 환경, 여성, 지역에 관한 책들을 숨기고 모두가 좋아할 만한 음악과 사진에 관한 책을 가져다 놓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음악과 사진에 있는 정치적 함의도 거슬리기 시작했다. 결국 모든 책을 외국 작가의 그림책으로 바꾸고 나서야 안심이 되었지만, 가끔 그 책을 자세히 읽는 손님을 보면 그림 속에서 어떤 상징을 발견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자신에게 따져 물을 것 같아 심장이 떨린다고 했다.
친구의 말을 듣고 나는 몇해 전 우연히 방문했던 국도변 낡은 휴게소를 떠올렸다. ‘빨갱이 출입 금지’ 푯말이 간판보다 크게 붙어있는 곳이었다.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체 그깟 책이 뭐라고.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이유는, 친구가 인적이 드문 타지에서 그들의 만만한 이웃이 되기 위해, 또 적은 자본으로 시작한 자신의 가게를 성공시키기 위해, 얼마나 긴 시간 노력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프랑스 철학자 클레르 마랭은 <제자리에 있다는 것>에서 캐럴 길리건의 연구를 인용하며, 여성들이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목소리를 줄여나가는 시점을 추론한다.
마랭은 소녀들이 자신의 솔직한 감정과 통찰력이 주변의 분위기를 차갑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타인과 연결되기 위해 역설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검열하기 시작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소리를 낮추고 개성을 조금도 표현하지 않는 억양 없는 목소리를 낸다. 그들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싣지 않아 거짓되게 들리는 중립적인 목소리뿐이다.” 타인과 연결되기 위해 자신의 진실을 유보한다는 것이다.
마랭은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두고, “새장 속에 돌아가는 데 동의하는 자발적 신체 절단”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공동체에 안착하기 위해 주체는 자신의 실제 음역대인 테시투라(tessitura)를 포기하고, 타인이 듣고 싶어 하는 소리를 내며 언어를 잃어간다는 것이다.
지방이라는 좁고 견고한 공동체에서 여성 소상공인인 친구가 내게 털어놓은 고민은 바로 이 상실에 대한 불안이었을 것이다. 친구는 자신이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임에도, 그곳이 마을이라는 유기체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 또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는 업장이 되기 위해, 자신의 통찰을 서가에서 덜어냈다. 그 행위는 친구에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였으나, 결국 그는 자신이 숨긴 책들의 목록을 보며 큰 상실감에 빠지게 된 것이다.
누군가는 친구의 이러한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카페는 엄연히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상업 공간이기에, 주인의 사상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고객을 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러나 우리는 물어야 한다. 자신이 읽은 책을 건네는 온건한 제안이 환대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환대인가? 책을 매개로 누군가와 사유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빨갱이 출입 금지’와 같은 강력한 배제의 감각과 동치될 수 있는가?
마랭이 말한 ‘자기 목소리의 해방’은 타자를 축출하기 위한 폭력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다른 관점을 듣게 하고 인간적인 대화를 강화하는” 울림이며,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공간은 결국에는 누구의 자리도 될 수 없다는 공동체 속 개인을 향한 경고다.
타인을 증오함으로써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독단’과, 타자와 함께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며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되묻는 ‘불안’의 질적 차이를 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공간이 더 많은 사람에게 열려 있는지를 자연스레 알게 될 것이다. 환대의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성실한 사람들이 부디 이 ‘앎’에 많은 것을 의지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 복길 자유기고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새 대교의 개통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위협하면서, 캐나다 자금으로 건설한 해당 대교의 절반을 미국이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를 연결하는 ‘고디 하우 국제대교’ 개통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국 간 통행난을 해소하기 위해 캐나다가 47억달러(약 6조8300억원)를 들여 2018년부터 짓기 시작한 이 대교는 올해 하반기 개통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들(캐나다)에 제공한 모든 것에 충분한 보상을 받고, 미국이 마땅히 받아야 할 공정함과 존중을 캐나다가 보여줄 때까지 다리 개통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캐나다가 교량 양쪽 땅을 모두 갖고 있고 다리 건설에 미국산 자재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제공한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적어도 이 자산의 절반을 소유해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통령은 미국이 교량의 최소한 절반을 소유하고 교량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통제) 권한을 공유하며 교량의 사용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혜택에 미국도 참여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펼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2012년 미국과 캐나다가 맺은 협정에 따르면 대교는 캐나다 정부와 미시간주가 공동으로 소유·운영하며, 통행료는 건설 비용을 회수한 뒤 양측이 나눠 갖기로 했다고 CNN은 전했다. 건설에 사용되는 철강은 반드시 미국과 캐나다에서 생산돼야 하며, 자재·노동력 등에서 어느 한 국가를 우대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협정에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집권 1기 때는 쥐스탱 트뤼도 당시 캐나다 총리와 양자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이 대교를 “양국을 잇는 중대한 경제적 연결고리”라며 지지하기도 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이런 점들을 잘 설명했다며 “상황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위협은 캐나다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공세 중 하나로 해석된다. 올해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협상을 앞두고 캐나다로부터 원하는 사항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편입시키겠다고 위협해온 데다, 카니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관계 개선에 나서자 캐나다·중국 간 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캐나다 상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캐나다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갑자기 고디 하우 국제대교로 옮겨붙은 배경에는 경쟁 업체의 로비가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교 개통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글을 트루스소셜에 올리기 몇 시간 전 디트로이트의 억만장자 매슈 모룬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다고 보도했다.
디트로이트 기반 운송 재벌인 모룬 가문은 디트로이트와 윈저를 잇는 유일한 교량이었던 ‘앰버서더 대교’를 수십년간 운영하면서 고디 하우 국제대교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광범위한 로비 활동을 펴왔다. 고디 하우 국제대교가 건설되면 독점적 지위를 잃어 통행료 수입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NYT는 모룬이 지난 9일 워싱턴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났으며, 러트닉 장관이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해 이 사안을 논의했다고 여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고디 하우 국제대교 개통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NYT는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조치를 연기하거나 철회한 전력에 비춰보면 대교 개통 불허 위협도 실행에 옮기지 않거나, 경제적 파장을 피하고자 덜 강경한 조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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