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단독]인권위 ‘변희수재단’ 재판에 낸 서면엔 ‘김용원 탓’···비공개회의 뭐라고 했나 > 갤러리

성남이혼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희수재단’을 설립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김용원 전 인권위원’이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법원은 인권위에 변희수재단 설립을 허가하라는 조정 권고를 냈는데 인권위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보수성향인 김 전 위원은 지난 5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주도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에 이런 내용을 담은 참고 서면을 냈다.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전역을 당했고 2021년 3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변 하사를 추모하고 성별 정체성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변희수재단 설립이 추진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정민석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이사장이 재단 준비위 공동 대표를 맡았다. 준비위는 변희수재단에 가장 적합한 주무관청이 인권위라 보고 2024년 5월 비영리법인 신청서를 냈다.
인권위는 변희수재단 설립 신청서를 접수하고 약 1년10개월 동안 허가도, 기각도 하지 않았다. 준비위 측은 지난해 2월 인권위 규정에 따라 20일 이내 서류를 심사해 처분해야 하는데도 인권위가 처분을 내지 않아 위법이라며 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냈다.
인권위 측은 법원에 변희수재단을 허가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며 김용원 전 인권위원을 지목했다. 인권위는 “사무처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고, 보완 절차도 성실히 수행했으나 가장 마지막으로 열린 상임위에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법은 상임위에서 안건을 의결할 때 3인 이상의 출석과 3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3인 체제 상임위에서는 만장일치가 아니면 안건이 통과되지 못한다는 의미다. 김 전 위원은 지난 5일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인권위는 서면에서 또 “조정 권고에 부응해 선고 기일 전 최종 의결에 이르고자 했으나, 위원 구성의 공백, 개별 위원의 독립적 의사 표현으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변희수재단의 법인 설립 신청을 허가하라는 조정 권고를 냈다.
인권위는 “재단 불허가 사유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이라고도 밝혔다. 조정 결과를 따를 수 있도록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김 전 위원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법리적 타당성을 설명하고, 단체 설립 취지와 법원 조정권고안 취지를 상세히 전달했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긍정적 입장 변화를 간곡히 요청해왔고, 이는 회의록을 봐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가 서면에 첨부한 지난달 29일 상임위 비공개회의 회의록을 보면 인권위 행정법무담당관은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문제는 성소수자 인권, 특히 트랜스젠더 인권과 군인권 보호라는 위원회 핵심 업무와 직결된 주요 사안이라, 오는 12일 선고기일 전에 처리가 필요하다”고 김 전 위원에게 말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은 “안건을 기각하고 당사자가 소송해야 한다”며 다시 반대했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부작위로 인한 위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족수 미달만을 이유로 성급하게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게 오히려 원고의 신청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는 것이다.
준비위 측은 “최근 5년간 인권위에 법인 설립 신청을 한 다른 단체의 평균 허가 기간은 3개월 이내”라며 “인권위의 과도한 재량 남용으로 결사의 자유가 침해받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7일은 변 하사 5주기”라며 “변희수재단이 사단법인이란 결사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원이 위법을 확인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진현섭)는 오는 12일 변희수재단 설립 관련 인권위 부작위위법확인 사건의 선고 기일을 연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그린란드 출신 선수가 국제 정치의 그늘 속에서도 조국의 존재를 알리며 상징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린란드 태생인 바이애슬론 선수 우칼렉 슬레테르마르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안테르셀바에서 열린 여자 15㎞ 개인전에 출전해 52위로 레이스를 마쳤다. 메달권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그의 출전은 성적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권 국가만을 공식 참가국으로 인정하는 탓에 그린란드는 독자적인 국기와 국가로 올림픽 무대에 설 수 없다.
슬레테르마르크는 덴마크 국적으로 대회에 출전했지만, 경기장 관중석에는 그린란드 국기 ‘에르팔라소르푸트’가 등장했다. 덴마크 팬들이 흔든 이 깃발은 이번 대회에 출전한 두 명의 그린란드 선수, 우칼렉과 그의 남동생 손드레 슬레테르마르크를 향한 연대의 표시였다. 남매는 그린란드 누크에서 태어나 노르웨이와 그린란드를 오가며 성장했고, 부모 역시 바이애슬론 선수 출신이다.
슬레테르마르크는 “그린란드 출신으로 국제 무대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그래서 내가 조국을 대신해 우리를 알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몇 주간 그는 연이은 인터뷰 요청 속에 사실상 ‘그린란드의 얼굴’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장에는 니비 올센 그린란드 스포츠·문화·교육·종교부 장관도 자리했다. 올센 장관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련 발언 이후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희망을 보고 있고, 함께 뭉쳐 우리 나라를 지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슬레테르마르크 남매의 올림픽 출전을 “그린란드 사람들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슬레테르마르크는 그린란드 문화를 반영한 맞춤형 경기복을 입고 출전했다. 북극광 문양과 전통 여성 문신 ‘카키오르네크’에서 영감을 받은 장식, 그린란드 국기와 바이애슬론 표적을 결합한 패턴이 담겼다. 그는 “언젠가 그린란드가 독립 국가로 올림픽에 나서는 것이 모든 그린란드인의 꿈일 수 있다”면서도 “지금은 덴마크 소속으로 뛰는 것이 자랑스럽고,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그린란드를 대표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제주의 한 고등학교 사격부에서 총기 오발 사고가 발생해 50대 사격부 코치가 다쳤다.
11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인 10일 오후 2시41분쯤 제주시의 한 고등학교 사격부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사격부 코치인 50대 A씨가 왼쪽 옆구리에 부상을 입어 제주시 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씨가 공기권총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격발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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