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진범은 계부 아닌 친형”···중학생 의붓아들 사망사건 계부 감형 > 갤러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지난해 설 연휴 직후 전북 익산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중학생 의붓아들 사망 사건’의 법적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1심은 계부를 직접적인 살해범으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친형의 폭행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됐고 계부는 상습 학대와 방치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양진수)는 11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쟁점은 ‘치명상을 가한 주체’였다. 1심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한 A씨를 살해의 직접 실행자로 봤다. 그러나 A씨는 항소심에서 “실제 폭행은 피해자의 친형이 했다”며 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형 C군(고등학생)의 진술 변화에 주목했다. C군은 초기 자백 후 이를 번복했고 법정에서는 “아버지가 시켜 밟았다”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는 “반복된 진술 번복만으로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사건 직후 C군이 큰아버지에게 “내가 많이 때렸다”고 말한 녹음파일의 증거가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상황도 새롭게 구성했다. A씨가 거실에 있으면서 방 안에서 벌어진 형의 폭행을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를 묵인·방조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형 또한 피고인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양육 환경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분노가 폭발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비극의 근저에는 계부의 상습적인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밟아 사망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지속적인 학대와 방치가 결국 14세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 진정한 참회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무죄로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살해의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았지만 보호·감독 의무를 저버린 책임은 인정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에게 과거 아동학대 전력이 있었고 학대가 반복돼 온 점을 고려해 치사죄 양형기준 상한(10년 7개월)을 넘는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1%포인트 높인 1.9%로 제시했다. 반도체 경기의 가파른 회복세가 수출과 설비투자를 견인하며 전반적인 성장 동력을 끌어올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면 경기 회복세가 제약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KDI는 11일 ‘2026년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년 전에 비해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수치다.
KDI의 전망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준과 같다. 한국은행(1.8%)보다는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정부(2.0%)보다는 낮다.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가장 큰 요인은 반도체 경기다. KDI는 반도체 경기 호조를 반영해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0.8%포인트 상향했다. KDI는 “수출은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전년(4.1%)보다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겠지만, 반도체 호조세가 이어지며 2.1% 정도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비투자 증가율 역시 반도체 수요 확대를 고려해 0.4%포인트 높여 잡았다. KDI는 반도체 관련 투자가 급증하면서 전년(2.0%)보다 높은 2.4%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도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소득 개선 효과로 0.1%포인트 올려 전년(1.3%)보다 높은 1.7% 증가 흐름을 예상했다.
반면 민간소비와 함께 또 다른 내수 축인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치는 1.7%포인트 낮아졌다. KDI는 수주 개선세에도 지방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건설투자는 올해 0.5% 내외의 낮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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