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간첩 누명 쓴 동생 신고 안 했다며 처벌···고 오경부씨, 재심서 58년 만에 ‘무죄’ > 갤러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북한 간첩으로 몰린 동생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던 형이 재심에서 동생들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2일 고 오경부씨의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재심청구 선고 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아있는 증거만으로 범죄 성립이 어렵다”며 “재심재판이 원본기록 확보로 늦어지고 이제서야 뒤늦게 경부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점에 대해 송구하고 심심한 사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경부씨는 남동생 경무·경대씨는 1966년 맏형을 따라 북한에 다녀온 뒤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간첩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이듬해 경무씨는 사형, 경대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 여파는 다른 형제들에게도 닥쳤다. 동생들이 간첩으로 몰리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부씨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형제들의 억울함은 수십년이 지난 뒤에야 풀렸다. 경대씨는 재심을 통해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사형 집행으로 세상을 떠난 경무씨는 검찰의 상소로 대법원까지 재심 심리가 진행된 끝에 지난해 6월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했다는 경무씨의 진술조서는 가혹행위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간첩 누명을 쓴 동생들이 연이어 무죄 선고를 받은 뒤에도 경부씨의 재심재판 진행은 순탄치 않았다. 검찰은 사건 관련 기록을 늦게 내고, 공소 유지 뜻을 내비치며 ‘상부 지휘’를 받아오겠다고 했다. 재심 기일에 구형도 하지 않자 유족 측은 검찰이 재판을 끌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에 경부씨에 대해 ‘무죄 구형’ 의견을 냈다.
검찰은 이 의견서에서 “이 사건 피고인(오경부씨)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 본범 오경대·오경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한다”고 밝혔다.
여행자보험 등에 가입하려는 이들은 오는 설 연휴 시작 전 가입해야 불편을 덜 것으로 전망된다. 연휴 시작일과 마지막 날인 14일과 18일 각각 보험신용정보 정보기술(IT) 시스템이 개편되기 때문에 기존 보험 확인 등이 불편할 수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은 보험신용정보 IT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오는 14일과 18일 양일간 시스템 개편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간대는 14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18일은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다.
신용정보원 측은 “개편 시간 동안은 일부 보험 가입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설 연휴 첫날과 마지막 날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면 미리 가입을 권한다”고 밝혔다.
명절 연휴에 인접해 가입 수요가 많은 여행자보험은 시스템 개편 중에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기존에 가입한 실비 보장보험을 조회할 수 없어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 수 있다.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은 일반적으로 만기 도래일의 자정까지만 가입하면 되기에, 시스템 개편에 따른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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