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팔로워 구매 “자수해 집유받았는데···” 고무보트 제주 밀입국 중국인 항소심서 실형 > 갤러리

트위터 팔로워 구매 지난해 9월 중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1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현장에서 법정 구속됐다.A씨는 범행을 자백한 점이 참작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었다. A씨와 함께 밀입국한 다른 중국인 5명은 1심에서 징역 1년~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들 5명은 모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하고 반성하고는 있지만 대한민국의 안전한 국경 관리와 사회 안전 질서에 막대한 피해를 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원심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다른 중국인 5명과 함께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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