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국방부,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추진…“군사용 원자력 관리체계 마련”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구매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 건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원자력을 민수용 목적으로 규제하고 있어서 군수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 원자로와 핵연료 등 핵잠의 특수 요소를 관리하는 규정이 없다”며 “핵잠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핵잠에 적용될 군사용 원자력에 대한 안전규제·안전조치·보안·방사성 물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면 기존 법령으로 한계가 있다고 본다. 방위사업법, 원자력안전법 등 기존 법령들은 민수용 원자력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 군수용으로 활용할 핵잠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 핵잠이 장기간 대규모 예산과 국가적 노력이 투입될 국가전략사업으로, 사업 추진 체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국가 재원을 안정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특별법에 범정부 핵잠 태스크포스(TF)의 상설화 근거 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에서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국방부 내 팀으로 운용 중이다. 국방부는 특별법을 범정부 TF 상설화의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 입법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상반기 중 국방부 주도로 입법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더 이상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다”며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최고위원들도 고개를 숙이며 지도부 내 갈등이 봉합 수순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저와 지도부는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 지방선거 후 통합 추진을 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12·3 비상계엄의 사선을 넘고 윤석열 국회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를 얼마나 초조한 마음으로 합심 단결해 기다렸느냐. 조희대 사법부가 이재명 대선 후보직을 박탈하려 할 때 얼마나 함께 분노했느냐”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이제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큰 같음’으로 총단결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 당원 투표를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당의 주인이신 당원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도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고 했다. 그는 혁신당과의 합당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합당 찬반을 전당원 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다가, ‘투표에 부치는 순간 합당 절차가 개시되는 것’이라는 의원들의 반발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에 반발해 온 최고위원들도 당내 혼란을 키운 점에 대해 사과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들이 당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다소 무리한 일방적 의사결정을 견제하려다 보니 강하게 주장한 경우도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렸다면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이 당대표 연임과 차기 대권을 고려한 행보라고 주장했던 이 최고위원은 “정 대표의 충정 자체를 의심하지 않는다.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고민 끝에 (합당을) 제안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논의가 정리된 만큼 당 지도부가 더욱 화합된 모습으로 당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데 힘을 합치겠다”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더 성숙하고 더 화합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지도부로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3주간 너무 힘든 여정이었지만 민주당이 얼마나 다양하고 건강한 정당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며 “의견은 달랐지만 당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하나였다. 민주당은 하나이며 원팀”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이날 최고위 시작 직전 손을 맞잡고 함께 인사하며 단합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난달 22일 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한 뒤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후 선수별 의원 간담회를 열어 뒤늦은 의견 수렴에 나섰으나, 합당 논쟁이 당권 투쟁으로 변질되는 양상을 보이자 전날 의원총회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합당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
#1. “비행기 전석 나 빼고 다 남자. 이런 경험은 또 처음. 비행기에 저랑 승무원만 여자.” (한 이용자가 지난해 7월 소셜미디어에 올린 필리핀 클락행 영상)
#2. “성매매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라오스 내 동포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지난해 9월18일 공지)
최근 이 두 가지 사건이 한국 남성의 해외 원정 성매매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동남아 현지에서 한국 남성의 성구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탑승 게이트 앞에 남성만이 바글바글한 장면이 선사하는 시각적 충격과 대사관의 이례적인 공지가 겹치며 모처럼 이 문제가 환기됐다. 해당 영상은 1430만회 이상 조회됐으며 유사한 경험을 성토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라오스·필리핀만이 아니다. 베트남, 태국, 중국 등 성매매가 공식적으로 불법인 국가에서 한국 남성은 ‘황제 관광’, ‘밤문화 체험’ 등의 명목으로 성구매에 나서고 있다. 한국 남성의 성매매 문화는 현지의 느슨한 감시와 취약한 법체계의 틈을 늘상 파고든다. 이번 [에프워드]에서는 오래 묵은 성매매 문화에서 ‘유흥’을 되찾아 보려는 고민을 담았다.
베트남 여행 정보를 검색하다 보면 한국 남성들이 활발히 이용하는 성매매 후기 사이트가 빈번히 걸려든다. 셀 수 없이 많은 게시글이 성매매에 종사하는 베트남 여성을 ‘꽁가이’로 지칭한다. 차마 옮길 순 없지만 대략 꽁가이가 어떻다, 이곳 꽁가이들은 저렇다 등이다. 사실 꽁가이(Con gái)는 베트남어로 딸 혹은 젊은 여성을 뜻한다. 성매매와는 관련이 없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명사다. 그렇지만 한국 남성들은 한국어 ‘아가씨’, ‘직업 여성’, ‘유흥’이란 단어를 오염시켰듯 베트남에서도 ‘딸’, ‘젊은 여성’이란 단어를 은어로 물들였다.
베트남 시내에서 한국 남성이 모인 곳을 지나가며 그들의 지난 밤과 앞으로 다가올 밤에 관한 대화를 듣기란 어렵지 않다. 들으려는 의도는 물론 없으나 워낙 당당하게 발설하는 탓에 귀에 꽂힌다. 교민 단톡방에는 업소별·종업원별 후기를 마치 맛집 품평하듯이 세세히 적어 둔 리스트가 올라오는 사태도 종종 벌어진다. 이러한 행위의 당사자가 사회적 심판대에 오르는 일은 좀처럼 없고 늘상의 ‘해프닝’으로 지나갈 뿐이다.
몇 년 전 성매매가 불법인 한 국가로 단체 투어를 갔을 때의 일이다. 전부 한국인인 그 무리에서 여성은 소수였고 거의 대부분이 중장년 남성이었는데, 투어가 한창이던 어느 날 이들이 전날 밤의 일화를 들려줬다. 성매매 불법 여부를 떠나 그 나라 중에서도 우리가 방문한 지역은 종교색이 상대적으로 짙어 한국식 성매매 문화를 상상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그런데 이 용감한(?) 아저씨들은 가게에 가서 소위 ‘여자를 찾았다’가 벌금 겸 몸값조로 돈을 낸 뒤 풀려났다고 했다.
이러한 사례는 전혀 특수하지 않다. 동남아 교민 사회와 접점이 있거나 직접 동남아를 방문해 본 이들이라면 숱하게 보고 들었을 한국 남성 원정 성매매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원정 성매매 목적지인 국가가 대체로 한국보다 경제력·행정력이 약하고 그 나라 여성이 자국에서 법적·문화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덮여왔던 것이다. 한국 남성의 해외 성매매 실태는 사실 언제든 대대적으로 불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일상적이고 만연하다. 성구매 후기를 공공연히 떠들 정도로, 붙잡혔다 풀려난 ‘썰’을 여성 동행에게 풀어댈 정도로 당사자가 당당하니 다들 그저 무감각해졌을 뿐이다.
앞서 한국 남성의 성매매 문화가 현지 언어까지 오염시킨 사례를 언급했으나, 실상 오염되는 건 언어만이 아니다. 성매매가 보편적이지 않던 지역에 외국인 남성의 수요가 유입되며 현지 여성이 인신매매 구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례, 관광과 성매매가 결합되며 지역 사회의 문화가 바뀐 사례, 아동·여성이 더욱 취약해지는 사례 등이 수많은 실증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진짜 심각한 오염은 바로 여성 착취, 아동 착취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다종다양한 원정 성매매 유형 중에서도 가장 참담한 것은 아동(18세 미만) 성매매다. 지난해 라오스에서 일부 한국 남성이 어린 아동을 상대로 ‘ㅊㅊ(철창) 성매매’까지 한다는 사실이 언론과 시민단체를 통해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라오스 철창 성매매 후기’가 사진과 함께 떠돌아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진실인지 온라인 특유의 허풍인지 헷갈렸으나 보도를 통해 확실해졌다. 이를 조사한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물가가 싸다는 이유로) 장기 체류하며 성매매를 하는 한국인이 늘고 있는 것 같다”며 높아진 수요에 맞춰 월세도 올랐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인 여성보다 훨씬 비싸게 거래된다고 한다. 아동을 노리는 성구매자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일 것이다.
일찍이 한국 남성의 해외 아동 성매매는 아동 착취와 인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행하는 인신매매보고서(TIP)에서 한국은 아동 성매매 관광(child sex tourism) 혹은 역외 상업적 아동 성착취·학대 송출국(source country)으로 지속적으로 분류됐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한국을 동남아 지역 아동 성매매 관광 주요 고객으로 지목한 것도 200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태평양 도서국 키리바시가 한국 선원의 아동 성착취(성매매, 임신 등)를 문제삼으며 한국 어선 정박을 금지한 것이 2003년이다(2006년 다시 허가). 종합하면 한국 남성의 해외 원정 성매매는 최소 20년은 거슬러 올라가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2년 발간한 ‘동남아시아 아동 성매매 관광의 현황과 대책’에는 연구진이 캄보디아 현지조사에서 만난 시민단체의 전언이 다음과 같이 담겼다. “소말리맘 재단에서 만난 성매매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한국과 중국 남성들이 어린 사람을 선호하며 매우 폭력적이며 막무가내라고 표현했다.” 보고서에 인용된 또 다른 태국 실태 조사는 “116명 성매매 여성의 대부분이 17세 이전 어린 나이에 성매매에 종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국 남성들은 콘돔 사용을 거부하고, 공격적이며, 성적 요구사항이 많고 심지어 마약을 사용하도록 권하기까지 한다고 진술했다. 나이든 사람일수록 어린 소녀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한다.
한국 남성들이 남긴 후기나 영상을 보면, 동남아가 ‘워낙에 성적으로 그런 나라’라며 현지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의 관계에 개방적이라는 주장이 흔히 등장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현지 여성의 ‘성경험 없음’, ‘때묻지 않음’을 강조하는 모순이 이어진다. 성적으로 ‘쉽지만’ 한편으로 순수한 여성이라, 망상에 가까운 이 주장은 어떻게 도출된 것일까.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신그리나(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정책연구위원)는 <성매매 뿌리뽑기>(봄알람)에서 이를 ‘성착취 제국주의’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는 2021년부터 라오스에 거주한 경험을 바탕으로 “라오스는 원래 ‘코리안 가라오케’ 같은 성매매 구조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인 업주와 구매자가 만들어낸 시스템이 현지에 이식되면서 이제는 하나의 산업처럼 자리잡았다”고 진단했다. 그가 라오스 여성연맹을 통해 파악한 결과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피해자 다수가 18세 미만 농촌 출신이었으며 어떤 일을 하게될지 모르는 채 도시로 유입됐다.
신그리나는 “한국 남성들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문화와 연애의 언어로 착취를 포장한다. 한국 남성들은 현지 여성들도 ‘원해서’, ‘돈을 벌려고’, ‘이 나라가 원래 그런 나라’라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함으로서 폭력을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지 여성이 품은 한국에 대한 호감은 성구매 남성의 무기가 된다. 이처럼 경제·젠더·인종·문화 권력 차이가 빚어낸 구조가 성착취 제국주의고, 그 속에서 자신도 그 구조에 가담하고 있음을 외면하고자 하는 기제가 바로 위의 모순이다.
이처럼 해외 원정 성매매가 만연해진 원인 중 하나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의 유명무실함이 꼽힌다. 현행법상 논리적으로 보면 한국인이 해외에서 벌인 성매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한국 형법의 속인주의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제 공조가 어렵다,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대규모·조직형이 아닌 이상) 실제 적발 및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를 찾기가 힘들다. 성매매 후기 등 구체적 정보를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매매처벌법 개정안이 과거 발의된 적 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즉 해외 성매매 대기자에게 한국의 법은 너무나 멀고, 주변에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는 건 ‘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준다. 성구매가 벌어지는 현지의 법망만 피하면 그만인 것이다. 성평등가족부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성매매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에서 해외 성매매 처벌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44.8%(2016년)-52.8%(2019년)-43.4%(2022년)로 절반 이하 수준이다.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처벌 사례가 없다는 점도 이처럼 저조한 인식에 한몫했을 것이다.
법이 유명무실하고 그 유명무실한 법이나마 절반 가량은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 경각심 자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성구매 행위를 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도리어 한국 공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고 전해진다. 앞서 인용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는 “대사관 파견 경찰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해당 국가에서의 성매수 행위가 범법인지도 모른 채 포주와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사관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행동이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과거 한국 정부는 ‘해외 성매매 근절 종합 추진 대책’(2008)을 내놓기도 했다. 국제 공조, 여권 발급 제한, 여행업계 지도 점검, 예방 캠페인 등이 당시 대책에 포함됐다. 그 이후 20년이 다 돼가지만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해외 아동 성착취 관광에 가담한 한국 국민을 기소한 사례가 없다”, “한국 정부는 해외 아동 성매매 관광에 연루된 한국 남성을 수사 또는 기소했다고 보고하지 않았다” 등(미 국무부 TIP)의 지적만이 수년째 반복될 뿐이다.
한국 남성의 해외 원정 성매매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의 전형적인 예시에 가깝다. 성평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에서 평생 동안 성구매를 해 본 경험이 있는 남성의 비율은 50.7%(2016년)-42.1%(2019년)-37.4%(2022년)로 떨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외부 요인 때문인지 성매매에 관한 인식이 바뀐 것인지는 향후 조사를 봐야하지만, 어쨌든 3년 주기 조사에서 성구매 경험률이 낮아졌다고 확인된다.
눈에 띄는 건 성구매 경험자 비율은 낮아졌지만 평균 성구매 횟수는 증가했다는 점이다. 1인 평균 성구매 횟수는 2019년 5.05회에서 2022년 12.59회로 크게 뛰었다. 성구매 경험자는 더 빈번하게 성을 구매한다는 뜻이다. 또한 해외 성매매 경험 비율은 5.5%(주변인의 해외 성매매 경험 비율은 26.7%)였는데,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는 이들 중 25.8%가 해외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국내에서도 성구매에 적극적인 남성이 해외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는 한국 내 성매매 문화를 손보지 않고서는 해외 원정 성매매도 근절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바깥을 살피기 위해선 결국 내부를 단속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매매 후기가 올라오고 있으며, 성구매 대기자가 ‘남성만 입장 가능’을 내건 온라인 채팅방에 입장하고 있다. 해외 성매매가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진다고 하기엔 공공연하고 흔하다. 예전에야 알음알음으로, 여행사 가이드 소개로, 대도시 위주로 성구매에 나섰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개인이 번역기까지 써가며, 외국인도 별로 없는 시골까지 내려간다.
뭐가 됐든 해외에서 하는 것이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법인데, 성매매에 관해선 그 장벽이 너무나도 낮아졌다. 다양해진 방법을 일일이 차단하기가 힘들어진 만큼 수요자의 수요 자체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테지만, 성매매 수요자 즉 남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존스쿨 제도가 있지만 성매매 초범 남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미 벌어지지 않은 수요를 막기가 어렵다.
혼인율·출생률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정부가 왜 남성의 성매매 문화를 저출생 원인으로 언급하지 않는지 늘상 의문이었다. 너무 만연해서 그런 것인지, 성적 행위라는 것이 음지에 있어 차마 정부가 입에 담을 수 없기 때문인지…. 여성 당사자로서 말하건대 애인 혹은 배우자가 과거 성구매를 했을 가능성, 교제 중에도 성구매를 할 가능성은 여성이 결혼을 기피하는 분명한 원인이다. 여자친구와 아내를 두고 성매매한 사실이 들킨 남성의 이야기는 온라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출생율을 논할 때 성매매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것 또한 여성 관점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성구매를 하는 남성을 지칭하는 멸칭이 ‘미러링’ 이후에야 대두됐다는 건 그간 남성 문화 속 성매매가 얼마나 일상적이었는지를 방증한다. 과거 ‘성구매 하는 남성’을 따로 지칭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는, 그것이 그냥 흔한 ‘남성’이었기 때문이다. 분명 ‘일부’이긴 한데 ‘너무 큰 일부’였던 것이다. 이제는 시대가 변하며 ‘남자가 그럴 수 있지’의 의미도 재구성되고 있다.
성구매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인류 역사상 사라진 적이 없다’,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는 논리를 편다. 하지만 살인도 방화도 인류 역사에 늘 함께였지만 우리는 그것을 없애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없애는 데 성공한 적이 없다고 해서 시도조차 무의미한 건 아니다. 성매매가 지금처럼 만연해진 건 인류 역사상 성구매자의 행위가 본격적으로 평가되기 시작한 것이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이며, 일상으로 파고들어 수요를 끌어내 공고히 굳힌 구조 때문이지 ‘사라질 수 없는’ 본질 때문이 아니다. 그동안 수많은 연구자와 활동가가 성매매가 산업이자 체계임을 실증 자료로 입증해왔다. 이에 비하면 일각의 ‘본능론’은 너무 취약한 주장이다.
무엇보다도 오염된 단어를 정화하고 싶다. 성구매를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으로 에둘러 표현하는 관행도 그만둬야 한다. 성구매는 ‘유흥’이 아니다. 그것은 여성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시선의 연장선이며 특히 해외 원정 성매매는 현지 아동·여성을 더욱 취약한 고리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원인이다. ‘유흥’은 장난감 조립, 영화 감상, 가족 여행 같은 활동에 더 잘 어울린다. 유흥의 의미를 되찾아오는 일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여성의 삶이 바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싸움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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