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리비아 해안서 이주민 탄 보트 전복···53명 사망·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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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2-14 12:24본문
유엔 국제이주기구(IOM)는 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지난 5일 밤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 55명을 태운 보트가 리비아 서부 도시 자와이야를 출발해 6일 오전 자와라 북쪽 해상에서 전복됐다고 밝혔다.
리비아 당국의 수색·구조 작업으로 탑승자 중 나이지리아 국적 여성 2명만 구조됐다. 생존자 가운데 한 명은 남편을, 다른 한 명은 두 아이를 이번 사고로 잃었다고 IOM은 전했다.
IOM은 이번 사고로 올해 들어 ‘중부 지중해 항로’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된 이주민이 최소 48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이 항로를 지나다 숨지거나 실종된 이주민은 최소 375명으로 보고됐다. 지난해 지중해에서 숨지거나 실종된 이민자 1983명 가운데 1300명 이상도 이 항로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IOM은 밝혔다.
북아프리카에서 출발해 이탈리아로 향하는 중부 지중해 항로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이주 경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유럽으로 향하는 아프리카와 중동 출신 이주민들이 주로 이 항로를 이용하지만 항해에 부적합한 고무보트나 목선을 타고 이동하다 익사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핵심 경유지인 리비아가 2011년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밀입국·인신매매 조직의 활동 기반이 되면서 이주민들이 겪는 위험은 더 커졌다. 리비아 내 이주민 구금 시설에서는 강제노동·구타·성폭행·인신매매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유엔 위촉 조사단은 이러한 행위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IOM은 “이 같은 반복적인 사고는 위험한 해상 횡단을 시도하는 이주민과 난민들이 직면한 지속적이고 치명적인 위험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IOM은 2014년 이후 북아프리카 해안을 거쳐 유럽으로 이동하다 사망하거나 실종된 이주민이 약 3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어 ‘쿠팡방지법’ 등 민생법안 63건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을 일방 처리한 것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 여파로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특위) 첫 회의도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발생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최대 10%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쿠팡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른바 ‘쿠팡방지법’이라고 불렸다.
인공지능(AI) 등의 전력 공급원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해양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천·부산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남편의 출산휴가를 배우자 임신 시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에 상정된 전체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해 처리를 저지할지 논의했지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의총으로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3시30분까지 두 차례 연기됐다.
대미특위 첫 회의는 45분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오전 9시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된 직후 여야는 전날 법사위를 두고 설전에 돌입했다.
박 의원은 “어제 법사위에서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을 담은 헌재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행태에 분노하고 규탄할 수밖에 없다”며 “회의를 정회하고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를 낸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자”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시작부터 다른 정치적 사안을 특위 운영에 끌어들이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한 뒤 오전 9시45분 정회를 선포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특위가 속개되지 않더라도 (특위 활동 기한인) 3월9일까지 특별법 의결에 문제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까지 특위가 속개되지 않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며 국익을 포기하는 선택을 했다”며 “즉각 특위 정상화에 나서 논의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산업재해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국회에 가서 빌든지 빨리빨리 (처리)해달라”고 지시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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