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강남구, 압구정4구역 ‘공유지분 누락등기’ 해결 > 갤러리

레플리카샵 서울 강남구가 압구정4구역(한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예정 단지가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한 ‘공유지분 토지 누락 등기’ 문제를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해결했다.
강남구는 등기소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불가’ 조치로 수년간 공유 토지 등기가 누락돼 있었던 아파트 소유주들의 공유 지분 등기 절차를 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자기 소유 지분과 공유 지분이 모두 등기돼 있어야 하지만 일부 소유주들은 등기 누락으로 취득 당시 취득세를 내고도 등기부상에 공유 지분이 기록되지 않았다. 강남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과세가 이뤄졌는지’에 초점을 맞춰 법 해석을 다시 했다. 또 등기소와 협의해 기존 서류를 대신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별도로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등기 누락 소유주 300여가구가 구제를 받을 길이 열렸다. 지난 1월에만 추가 세금 부담 없이 19건의 공유 지분 등기가 완료됐다.
■한선금씨 별세, 정현규 남대구세무서 공무원·은희·은주씨 모친상, 고봉환 전 LH 노동조합 위원장·황태연씨·장성철 한국전력 차장대우 장모상, 고재원 매일경제신문 기자·재필 삼성전자 연구원 외조모상=11일 대구의료원. 발인 14일 (053)560-8911
■황의규씨 별세, 손남태 NH농협생명 IT지원부장 장인상=12일 보라매병원. 발인 14일 (02)836-6900
■장기영씨 별세, 송화균·화룡·종희·녹옥씨 모친상, 박기출 PG 오토모티브 홀딩스 회장 장모상=11일 서울보훈병원. 발인 14일 (02)2225-1004
■박문규씨 별세, 배영호 영앤미디어 대표·경진 호서대 영어영문학과 교수·진아 공주대 영상학과 교수 모친상, 류호경 나라치과 원장·박재용 KBS 심의위원 장모상=1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4일 (02)2258-5940
■박규선씨 별세, 준민 SBS 스포츠기획부장 부친상=11일 이대서울병원. 발인 14일 (02)6986-4440
■장순희씨 별세. 심규민 전 인천공항고 교장·정숙 전 평창 대화중 교사·규선 서울동호초 교사·규남 한국 3M 수석부장 모친상, 정혜경 전 인천해송고 교장·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시모상, 심석용 중앙일보 외교안보부 기자 조모상=11일 원주의료원. 발인 13일 (033)760-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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