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충북 청주시, 도심 속 애물단지 ‘의류수거함’ 양성화 나선다 > 갤러리

명품레플리카사이트 충북 청주시가 도심 속 애물단지로 전락한 ‘의류수거함’ 정비에 나선다.
청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류수거함 정비사업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청주 지역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약 2000여 개 정도다. 시는 공동주택과 사유지에 개별 설치된 의류수거함을 제외한 의류수거함 전체를 정비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의류수거함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심 미관을 해치고 쓰레기 무단투기의 온상으로 지적됐다.
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마땅한 의류 배출 수단이 없는 단독주택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철거가 아닌 민·관이 협력해 의류수거함 양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설립된 청주시 재활용의류협회 등과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의류수거함 수거·처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제각각이었던 수거함의 색상과 규격을 통일된 표준 디자인으로 교체하고, 사업자가 노후 수거함을 먼저 정비해야만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는 ‘선(先) 정비·후(後) 허가’ 방식을 도입한다.
시민 편의를 위해 청주시 자원순환 앱인 ‘새로고침’ 등을 통해 수거함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리실명제도 도입해 의류수거함 주변 청결 상태가 미흡할 경우 해당 수거함 관리자에게 즉각적인 계도에 나선다. 만약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허가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의류수거함의 노후화와 미관 저해 등 부정적 요소를 해소해 더욱 발전된 의류 배출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윤 지시 없었다’ 주장에계엄 당일 행적 시간순 짚으며“피고인 주장 신빙 어렵다” 지적“적극 임무 수행으로 보기 어렵다”‘양형’ 사유로 유리하게 반영돼
법원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12·3 계엄은 내란”이라고 재차 판단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과 고위 공직자 다수가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 전 장관도 내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고,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게 아니더라도 ‘내란 행위에 일부라도 기여했다면 죄책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 사건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국회 봉쇄 등 과정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더불어민주당사 봉쇄,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경향신문·한겨레·MBC·JTBC 등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가 “민주적 기본질서의 규범적 의미를 상실하게 하고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이뤄진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군 병력 및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가기관을 통제하고 그 활동을 제한하려 한 이상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도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를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소방청 등에 전파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 측은 단전·단수 문건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탁자 위에 놓인 것을 얼핏 봤을 뿐, 윤 전 대통령에게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소방청장에게도 전화를 건 적은 있지만 구체적 실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계엄 당일 행적을 시간 순으로 짚으며 “피고인 주장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이 전 장관이 상의 안주머니에서 여러 차례 문건을 꺼내 펼쳐보며 내용을 확인하는 모습, 다른 국무위원들이 대접견실을 떠난 뒤에도 한 전 총리와 문건을 손으로 짚어가며 11분간 논의하는 모습이 녹화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전 장관 측은 실제 단전·단수가 실행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 등과 사전에 계엄을 모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란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석열 등 내란 집단이 구체적으로 계획한 개별적인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 내란 행위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며 내란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일련의 폭동행위로 인하여 기수에 이른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런 정황을 양형에는 유리하게 참작했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이 내란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이후 내란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자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계엄 선포일 이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전화 한 통을 한 이후 반복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거나 지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내란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한 전 총리와 동일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진관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입춘이 지났지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지방환경청 앞마당의 바람은 여전히 차갑다. 지난 6일 오후, 파란 천막 옆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작은 스피커에서 반복 재생되는 소리는 이 자리가 단순한 농성장이 아니라 법원의 제동에도 다시 속도를 내는 행정에 맞서 사라져가는 생명이 자신을 증언하는 ‘증언대’임을 알리고 있었다.
이날은 새만금신공항 백지화를 요구하며 이곳을 지킨 지 햇수로 4년, 1462일째 되는 날이었다.
파란 천막의 시작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이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접수하자 활동가들은 세종시 국토부·환경부 청사 앞 농성장을 전북지방환경청 앞으로 옮겼다. 행정 절차의 최종 관문 앞에서 배수의 진을 치겠다는 판단이었다. 2022년 2월 6일부터 지금까지 수백명의 시민이 교대로 자리를 지키며 네 번의 사계를 통과했다. 바닥 매트는 해어졌고 추위를 막으려 겹겹이 둘러친 천막 안에는 생활의 흔적과 결의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된 뒤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되며 급물살을 탔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경제성 논란은 제도적으로 비켜갔고, 사업은 속도를 앞세운 채 본격화했다.
국토부 계획을 보면 수라갯벌 위에는 폭 45m, 길이 2,500m의 활주로 1개와 주기장 5개를 갖춘 공항이 들어선다. 면적은 3만4596㎡로 축구장 약 5개 규모다. 계획이 현실화하면 만경수역의 마지막 갯벌은 철새가 내려앉을 수 없는 공간으로 바뀌고 그 자리를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덮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은 이 질주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새 이동 경로와 조류충돌 위험, 생태계 훼손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다.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서는 대규모 조류 서식지에 공항 건설을 강행했다가 참사로 이어진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의 경고를 사법부가 공식 수용한 첫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국토부와 전북도는 판결 직후 “기술적 보완이 가능하다”며 즉각 항소했다. 법원이 찍은 멈춤의 ‘쉼표’ 위에 행정은 다시 ‘속도’를 이어 썼다. 농성장의 시간은 그렇게 멈추지 못한 채 다시 현재형으로 돌아왔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판결이 나왔을 때 비로소 희망이 보인다고 느꼈지만 항소 소식을 듣는 순간 이 천막이 아직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문화제에 앞서 풍물패가 길을 열자 농성장은 잠시 마당굿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유기만 수라갯벌 풍물패 ‘팽수’의 상쇠는 “문 여소, 문 여소 새만금 수문 여소. 신공항 백지화, 갯벌을 살리자”를 외치며 전북환경청 일대를 돌았다. 닫힌 수문과 행정을 열라는 주문처럼 꽹과리 소리는 겨울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천막 앞에는 따뜻한 차와 김밥, 떡, 부침개 등이 놓였다. 전북은 물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반대해온 부산 활동가들과 대전·세종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시민 50여 명이 모여 음식을 나눴다.
김지은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이곳을 “시간이 쌓인 자리”라고 표현했다. 그는 뜨거운 여름 아스팔트 열기와 겨울 칼바람을 견디는 동안 현수막이 칼로 난도질당하거나 동료의 헌신이 ‘공무원 감금’으로 호도돼 고발당했던 참담한 순간들을 떠올렸다. 김 위원장은 이번 항소 결정에 대해 “정당화될 수 없는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새만금신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는 실제 참사가 발생했던 무안공항보다 650배나 높다”며 “이 수치를 알고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매일 대형 사고의 가능성을 방치하는 도박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공항 예정지가 미군 기지와 공역이 90% 이상 중첩된다는 점을 짚으며 “전북 경제의 희망으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미군 군산공항의 제2활주로를 우리 혈세로 닦아주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이날 행사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은 순서는 ‘새소리 경연대회’였다. 참가자들은 부엉이와 병아리, 왜가리와 저어새의 울음소리를 번갈아 흉내 냈다. 서툰 소리에도 웃음과 박수가 이어졌고 농성장은 잠시 생명의 합창으로 채워졌다.
현장을 지킨 시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생명과 사랑, 저항과 분노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파란 천막 옆에는 ‘공항 말고 갯벌, 전쟁 말고 평화, 자본 말고 생명’이라고 적힌 손팻말이 겨울바람을 맞으며 자리를 지켰다.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는 그렇게 또 하루가 1462일째의 기록으로 쌓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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