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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점검”…전 금융권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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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2-14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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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금융위원회가 다주택자들의 관행적 대출 연장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은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낸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13일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과 관련해 금융권과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저축은행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회의를 주재한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주택 신규 건설과 무관한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전면 금지돼 있으나, 과거에는 이런 대출들이 상당 부분 허용되어 있었다”며 “금융사들이 관련 대출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만기를 연장했던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이른 시일 내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과거에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 취급 현황(대출잔액, 만기 분포 등)과 만기 연장 절차 등을 살펴본 뒤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적었다.
총선을 사흘 앞둔 방글라데시에서 여성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가 반정부 시위로 축출된 이후 약 1년7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선거에서 여성 후보 비율이 4%에 못 미치면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국회의사당 인근에 모인 100여명의 여성들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참가자들은 전날 자정부터 이날 새벽까지 횃불을 들고 행진했다.
시위에 참가한 글로벌 기술 정책 싱크탱크 TGI 설립자 사바나즈 라시드 디야는 AFP에 “대중 봉기의 열망은 정의와 평등에 기반한 국가를 세우는 것이었지만 여성들은 공적 공간에서 점점 지워지고 있다”며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지금, 과거 여성들이 핵심적 역할을 했던 정당들조차 여성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2일 방글라데시에서는 2024년 반정부 시위 이후 첫 총선이 실시된다. 지역구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는 1981명이 출마했지만 여성 후보는 약 3.8%인 76명에 그쳤다. 이는 2024년 1월 총선에 출마한 여성 후보자 비율 약 5%보다 감소한 것이다.
인권 운동가들은 하시나 전 총리의 독재를 끝낸 반정부 시위 이후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고 AFP는 지적했다. 아시아 정책 분석 플랫폼 동아시아포럼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여성들은 반정부 시위 당시 정부의 강경 대응에 맞서 연좌 농성과 SNS 시위 등을 주도했다. 그러나 시위가 끝난 후 청년 주도로 만들어진 신생 정당 국민시민당에서 공천한 여성 후보는 30명 가운데 2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하시나 전 총리 축출 이후 발생한 정치 공백 상황에서 이슬람주의 정당이 세력을 확장한 점이 지목된다. 성별 역할을 분리하고 사회가 여성 정치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슬람주의 정치인들은 여성 정치인들을 비판과 검열의 대상으로 삼았다. 방글라데시 최대 이슬람주의 정당인 자마아트 에 이슬라미는 이번 총선에서 여성 후보를 한 명도 공천하지 않았다.
무하마드 유누스 임시 총리의 과도정부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과도정부는 여성문제개혁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여성 관료들과의 협의 없이 주요 결정을 내리며 위원회를 배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지난 30여년 동안 여성 지도자들이 정치를 이끌어온 세계적으로 드문 국가였다. 1971년 독립 이후 보수적인 남아시아 국가였던 방글라데시에서 여성은 정치적 대표성을 갖기 어려웠다. 그러나 칼레다 지아 전 방글라데시 총리와 하시나 전 총리가 1990년 무하마드 에르샤드 군사정권을 축출한 반정부 시위를 이끌면서 두 여성은 방글라데시 정계의 주축이 됐다.
방글라데시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3선 총리였던 지아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사망했다. 5선 총리인 하시나 전 총리는 반정부 시위로 축출된 이후 인도로 망명해 있다. 그는 청년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사형을 선고받았다.
음주 상태로 무면허 과속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이수환)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동승자 B씨(20대)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가 정지된 지 불과 7일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판결이 확정됐고 이번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했다.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를 가정해 형량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형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C씨(60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기간인데도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했다. 그는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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