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일본 연립여당 유신회, 자민당 압승에 ‘존재감 상실’ 우려 > 갤러리

조루치료제구입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역사적 대승’을 거둔 이후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 내에서 존재감 상실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자민당이 유신회 협조 없이도 법안과 예산안을 밀어붙일 수 있게 되면서 유신회가 그간 중시해 온 중의원 정수 감축 등 정책에 굳이 힘을 쏟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 8일 중의원 선거 전까지만 해도 유신회는 자민당에게 중요한 존재였다. 지난해 10월 ‘26년 동지’ 공명당의 이탈로 정권 출범조차 못하고 있던 다카이치 총리는 유신회와 연립에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내각 수립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 중 3분의 2가 넘는 316석을 단독으로 차지하면서 상황이 변화했다. 중의원 3분의 2 의석을 지닌 정치 세력은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이라도 재가결해 강행 처리할 수 있다.
반면 유신회는 중의원 선거에서 36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고, 텃밭인 오사카 소선거구에서도 전승하는 데 실패했다. 직전 보유 의석(34석)보단 늘었지만 선거 목표로 세웠던 38석엔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유신회의 주요 의제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유신회는 지난해 자민당과 연립 협의 과정에서 중의원 정수 10% 삭감, ‘오사카 부수도 구상’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부수도 구상은 수도 도쿄에 재해가 발생해 국가 중추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오사카 지위를 격상하자는 주장으로, 해당 지역을 정치 기반으로 둔 유신회의 숙원이다.
기존에도 중의원 정원 감축은 자민당 내 신중론이 상당해 적극 의제화되지 못했다. 부수도 구상은 자민당 내 의견 수렴이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요미우리는 짚었다. 한 유신회 간부는 “유신회의 협력이 필수적이지 않게 된 자민당이 재가결을 동원해서까지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자민당이 여소야대인 참의원 상황을 고려해 국민민주당, 참정당 등과 협력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신회 존재감이 더 희미해질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유신회의 한 중견 의원은 “다른 정당이 연립 정권에 참여하면 자민당 내에서 ‘유신회 불필요론’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는 다카이치 총리가 유신회에 내각 합류를 제안해왔다고 지난 10일 기자들에게 전하면서 “내각에서 책임과 업무를 공유하며 정권의 엑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입각 의지를 밝혔다. 유신회는 그간 내각에는 들어가지 않는 ‘각외협력’ 형태로 연립해 왔다.
요미우리는 유신회가 “내각 내 협력으로 (연립 방식을) 전환하면 정책 실현을 위한 발언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자민당 상대 “발언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3월 ‘창원NC파크’ 구조물이 추락해 관중 3명이 사상한 사고는 “구조물(루버) 설치 때부터 잘못된 직·간접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창원NC파크 구조물 탈락사고 경상남도 사고조사위원회’는 12일 도청에서 창원NC파크 구조물 탈락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조위는 1년간의 정밀 조사 끝에 구조적 결함과 부적합한 자재 사용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야구장에 설치된 모든 루버는 개장 때부터 부적합한 부자재를 사용해 잘 못 시공됐다고 판단했다.
사조위 조사 결과,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떨어진 루버 상부를 고정하는 꺾쇠(화스너) 체결부의 구조적 결함이라고 밝혔다. 루버 시공 과정에서 볼트(숫나사) 풀림을 방지하는 너트(암나사)와 와셔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볼트 규격에 맞지 않는 와셔를 쓴 사실도 확인됐다. 이처럼 체결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빌딩풍 등 외부 진동이 누적되자 상부 너트가 이탈했고, 33.94㎏의 루버 무게를 견디지 못한 하부 피스(나사못)들이 뽑혀 나가며 약 17.5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접적인 요인으로는 공사 모든 과정의 관리 부실이 지적됐다. 루버의 실시설계 도면과 시방서에는 루버 부착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담기지 않았고, 자재 납품자가 직접 시공하는 ‘분리발주’ 방식 탓에 현장 관리 책임도 모호했다.
사고 전 유리 파손 보수를 위해 루버 1개를 탈거했다가 재부착(2022년 12월)하는 과정이 있었는데도, 건설사업관리자의 감독이나 유지관리 단계의 점검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 사고 조사위는 야구장이 개장된 2019년부터 모든 루버(313개)가 부적합한 부자재로 시공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사조위는 동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외벽 마감재의 규격·재질·성능을 도면에 상세히 기록할 것을 제안했다. 또 관급자재 시공 때 현장 관리를 위한 경비를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하고, 건축물 점검 때 부착 구조물에 대한 세부 항목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했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경남도청 누리집을 통해 도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박구병 사조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단일 과실이 아닌 모든 단계의 미흡이 누적된 결과”라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경남경찰청은 사조위 활동과 별개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NC다이노스와 창원시설공단 전현직 경영책임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조위의 사고 조사 결과를 참고해 검찰 송치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29일 오후 5시 13분쯤 창원NC파크 3루 쪽 매점 근처에서 외벽에 붙어 있던 루버가 떨어져 야구팬 3명이 다쳤고, 이중 20대 1명은 사고 이틀 만에 숨졌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한 범여권 국회의원들을 불송치했다. 해당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모습이 담겼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김용민·서영교·장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을 지난 4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 절차에 따른 열람이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의결을 거쳐 영상 기록 열람을 요구했고, 서울구치소도 국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열람을 허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에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 민중기 특검이 이를 언론에 발표하자 국회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해 8월26일 의결을 통해 서울구치소 측에 열람을 요구했다. 이후 영상을 확보한 의원들은 지난해 9월1일 해당 영상을 열람했다. 지난해 9월4일 시민단체 신자유연대는 추 의원 등이 CCTV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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