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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런던베이글, 주70시간·임금체불·직장내괴롭힘 무더기 적발···형사입건·과태료 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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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2-14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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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직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던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 등을 운영하는 엘비엠 전 계열사에서 연장근로 한도 초과,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대표이사를 형사입건하고 8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엘비엠 전 계열사 1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근무했던 20대 노동자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이후, 노동부는 지난해 10월29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기획감독을 진행했다. 이 기간 직원들을 상대로 익명 설문과 대면 면담을 실시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와 조직문화 전반을 점검했다.
감독 결과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초과, 위약예정 금지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5개 혐의에 대해 범죄인지(형사입건) 조치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61건에 대해 총 8억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5억6400만원의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확인됐다. 특히 고인이 근무했던 인천점 개점 직전에는 고인을 포함해 동료 노동자 6명이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도 드러났다. 엘비엠은 2024년 정기 근로감독에서도 연장근로 한도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어, 이번에는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형사입건됐다.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면서 고정 OT(연장근로) 초과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통상임금을 과소 산정하거나 과도한 임금 공제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법정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등 총 5억6400만원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수당은 본사 사전 승인이 있어야만 지급됐고, 출근 시간 1분 지각 시 15분을 공제하거나 본사 회의·교육 참석 시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등 임금을 과도하게 공제한 사례도 적발됐다.
아침 조회 시간에 사과문 낭독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돼 가해자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았고, 산재 발생 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지연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 주방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근골격계 유해요인 미조사 등도 적발돼 범죄인지됐다.
노동부는 감독 이후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강관구 엘비엠 대표는 이날 노동부 감독 결과에 대한 경영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환경 관리에 미흡했던 점에 대해 구성원 여러분과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기획 감독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경영 책임을 통감하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며 “회사는 이번 사안을 전환점으로 삼아, 새로운 경영진을 주축으로 사업 운영 체계를 선진화하고, 구성원들이 신뢰하며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권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총 1조6000억원이 주인을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11일 발표한 ‘2025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실적을 보면, 금융권이 지난해 9월15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한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들은 1조6329억원의 숨은 자산을 찾아간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들이 돌려받은 금융자산을 유형별로 보면 카드포인트가 630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증권 4037억원, 예·적금 3388억원, 보험금 2579억원, 신탁 17억원 순이었다.
숨은 자산을 찾아간 이들을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30대 연령층의 환급 비중은 2.6~10.2%로 낮은 편이었다. 금융위는 “20~30대는 다른 연령층 대비 보유자산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 익숙해 숨은 금융자산의 발생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금융 소비자들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휴대폰을 통한 방법으로 잠자고 있는 금융자산을 언제든지 조회·환급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PC로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과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자신이 보유했던 비활동성 계좌를 확인하고 잔고를 이전할 수 있다. 모바일에선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 규모의 숨은 금융자산이 남아 있는 만큼, 올해 말 금융사별 숨은 금융자산 현황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사들의 자발적 관리 노력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북 구미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자신에게 얼굴을 찡그렸다는 이유로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A씨(4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구미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안와골절 등 전치 4∼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폭행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며, 의식을 되찾은 뒤에도 폭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피해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담배를 피우니까 피해자가 얼굴을 찡그리며 혼잣말하길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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