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서울 ‘청년주거씨앗펀드’ 내년 출시…1500만원 목돈 마련 기회 > 갤러리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가 청년이 납입하는 금액의 30∼50%를 시가 매칭 지원해 임차보증금 마련을 돕는 ‘청년주거씨앗펀드’를 내년부터 운영한다. 시는 1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청년주거씨앗펀드는 예컨대 청년이 36개월 동안 월 10만∼30만원을 납입하면 시가 월 5만∼9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3년 만기 납입을 지키면 추가로 납입액의 10%를 더 지원해 최종 1512만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바이오(마곡)와 첨단산업(G밸리), 금융(여의도) 등 산업클러스터 내 청년 재직자가 입주할 수 있는 ‘청년성장주택’도 운영한다. 시는 내년부터 기존 청년매입임대주택의 30%가량을 활용, 취업한 청년들의 서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불안한 일자리로 미래 설계가 어려운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든든연금’도 도입한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비정규직 청년을 상대로 12개월간 국민연금 가입액의 절반을 시가 납부한다. 올해 사업 모델을 마련해 내년부터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다.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다주택자가 보유한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정해 실거주와 전입 의무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사면 실거주 의무가 최대 2028년 2월까지 유예된다.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기한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된다.
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된 일몰 기한인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9일 양도분까지였던 중과 유예 대상을 5월 9일 계약분까지로 보완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잔금 기한이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이외의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중과대상이 된 점을 고려해 기존 조정대상지역보다 2개월의 추가 여유 기간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임대 중인 주택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 상 실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는 개정안 발표일인 12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정부는 주택담보 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전입 신고 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2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사진)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산업용 전기부터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건설을 결정한 데 대해선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방향을 많이 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기업들이 인재가 많다는 이유로 수도권 근처에 머물렀다면, 전기 공급이 집적된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기업을 하면 전기요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개선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송전 비용 등을 고려해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싸게, 수도권같이 먼 지역은 비싸게 받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김 장관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재를 상대적으로 구하기 어렵다면 전기요금이라도 싸야 기업들이 지방으로 갈 유인이 생기지 않겠나”라며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전기발전 집적도, 균형발전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리에 맞게 설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국민까지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면 배전 문제, 비용 계산 문제 등이 따라붙고, 목표하는 정책 방향과 맞느냐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 정부 임기 중 재생에너지 규모를 100GW(기가와트)로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1kWh(킬로와트시)당 100원 수준으로 낮추고, 발전 수익은 특정 기업이나 사업자보다 지역민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했다.
최근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포함하기로 확정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론화가 졸속 진행됐다는 지적엔 “조금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김 장관은 “이번 결정은 11차 전기본에서 이미 확정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였다. 법적으로 확정된 계획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방향을 많이 틀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는 “공론화 과정에 원전에 대한 전통적 찬반 논쟁이 되살아났는데, 이 토론은 본질적 토론에 가까워서 두 차례 토론으로 한 게 졸속 아니냐(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12차 전기본 내내 토론해도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있”었다고 했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공소각장을 빨리 짓는 것을 통해 민간소각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쓰레기 총량을 줄이는 정책을 추가하겠다”며 관련 대책을 이번주 중 내놓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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