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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고 김충현 동료 한전KPS 하청노동자 전원 직접고용…‘위험의 외주화’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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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2-14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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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충현씨의 동료인 약 600명의 경상정비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인 한전KPS에 전원 직접고용된다. 다단계 하도급 계약이 만연한 발전산업의 ‘위험의 외주화’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협의체)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태안화력발전소 재하청 노동자였던 김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그 해 8월 관계부처, 노동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발전산업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대책 논의를 이어왔다.
협의체는 사망사고 재발 방지와 공공부문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을 위해 발전 정비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전KPS와 발전설비 경상정비 하도급 계약을 맺고 일해온 노동자 전원이 원청에 직접고용된다. 전환 대상은 지난해 6월 2일 김씨 사고 이전에 한전KPS 협력업체에 입사한 노동자 593명이다. 이후 입사한 노동자의 채용 방식 등은 한전KPS 측과 하청노동자,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전 협의체’에서 정하기로 했다.
처우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반영해 노·사·전 협의체에서 결정되며, 한전KPS 협력업체 근무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된다. 화력 분야와 원자력 분야 노사전 협의체를 각각 구성해 각각 오는 5월 말, 6월 말까지 직접고용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전·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가칭)을 구성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정부 부처 담당자와 한전KPS, 발전 5사 및 자회사 등 사용자 측, 노동자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 고용영향을 평가하고, 고용안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2040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등에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무비는 별도의 전용계좌로 지급해 정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이를 점검 및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합의 결과에 법적 효력은 없지만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주요 부처가 참여해 정책 방향을 조율한 만큼 실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협의체 운영 종료 이후에도 위원 8명으로 구성된 이행 점검 기구를 통해 직접고용이 최종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김선수 위원장은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하여 위험작업의 외주화와 다단계 하청구조를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산업재해 사망률을 낮추는 첫걸음”이라며 “김충현 협의체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하청노동자의 사망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되는 마지막 협의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주민투표에 준하는 여론조사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경남도는 주민투표를 거쳐야한다고 거부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1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론조사와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6월 전에 행정통합에 합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 여론조사를 통해 행정통합 주민 의사를 확인하고, 의회가 그 결과에 동의하는 절차를 밟는다면 ‘지방자치단체를 합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5조를 충족할 수 있다”고 밝햤다.
그는 “(부산·경남 시도지사가) 로드맵으로 주민투표를 거쳐 2028년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오는 6월에 통합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라며 “주민투표 고집으로 인한 시간 지체를 막고 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한다면, 정부의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4년간 20조)와 대기업 투자를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경남도지사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민주당 경남도당도 이날 주민투표 대안으로 대규모 여론조사로 행정통합을 하자고 경남도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입장문을 내고 “부실한 행정통합보다 제대로 된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제안을 거부했다.
경남도는 “올해 초 정부는 6월 지방선거 전 통합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최근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 ‘인위적인 추진 지양’과 ‘내실 있는 논의’로 입장이 변화됨을 알 수 있다”며 “정부에서 통합시기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고 밝힌 만큼 경남도는 착실히 준비해서 제대로 된 통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론조사는 여론 수렴의 한 방식에 불과하며 주민투표를 대신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며, 설령 여론조사 결과에서 51% 주민들이 동의했더라도 정당성 확보를 위해 주민투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주민의 손을 직접 거치지 않은 결정은 자치 분권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부산·경남·대전·충남 등 ‘행정통합 관련 4개 광역자치단체장은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 자치권 및 재정 분권 보장, 대통령 주재 ‘직접 소통의 장’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공동 건의문은 지난 2일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합의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다.
tvN 토일드라마 <언더커버 미쓰홍>이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거침없는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지난달 17일 3.5%(닐슨코리아·전국 기준)로 출발한 시청률은 3회 만에 5%를 돌파했고, 6회에서는 8%까지 치솟으며 10%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레트로 감성과 긴장감을 더하는 전개, ‘드라마퀸’ 박신혜 주연의 ‘믿고 보는 코미디’라는 입소문이 퍼지며 회차를 거듭할수록 시청층을 넓혀가는 모양새다.
1990년대 말 여의도 증권가를 배경으로 한 <언더커버 미쓰홍>은 엘리트 증권감독관 ‘홍금보’(박신혜)가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된 대형 증권사 한민증권에 고졸 신입사원 ‘홍장미’로 위장 취업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비자금 증거와 내부 고발자를 찾기 위한 잠입 수사’라는 미스터리 서사에, 신분을 숨긴 채 조직 안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오피스 코미디를 덧입힌 구조는 익숙하면서도 탄탄하다. 여기에 ‘90년대 여의도’라는 특정 시공간과 ‘고졸 여사원’이라는 포지션을 전면에 내세우며 장르적 긴장감과 생활 밀착형 웃음을 자연스럽게 엮어낸다.
특히 35세 베테랑 증권감독관이 스무 살 말단 여사원으로 위장하는 설정은, 오피스 코미디의 외피를 쓰고 90년대식 위계와 성차별, 학력주의를 정면으로 비튼다. 고졸 여사원의 옷을 입은 홍장미는 실은 ‘여의도 마녀’로 불리던 인물로, 거대 금융 재벌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능력자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간극은 시청자들에게 ‘인생 2회차 주인공의 회귀물’을 보는듯한 감각을 선사하며 짜릿한 재미를 안긴다.
홍장미는 커피 심부름을 하며 사무실을 오가면서도 빠른 판단력으로 주가 조작 현장을 포착하고, “여자가 뭘 아느냐”, “신입이 어디서 감히”, “고졸 주제에” 등 숨 쉬는 듯 쏟아지는 차별적 발언에도 당당하게 일침을 날린다. 드라마 속 90년대 직장 풍경은 분명 낡았지만, 그 안에서 기죽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나가는 여성 능력자의 서사는 통쾌한 반격의 쾌감을 안긴다. 박신혜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점이 금보의 매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드라마가 남녀 관계의 역학을 배치하는 방식도 흥미롭다. 홍금보에게 위장 취업을 지시한 증권감독원 상사 ‘윤재범’(김원해)은 ‘견제와 갈등’의 상사가 아니라, 때로는 그녀를 말리고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는 조력자에 가깝다. 재벌 3세이자 한민증권 위기관리본부장인 ‘알벗 오’(조한결) 역시 여주를 위기에서 구하는 구원자와는 거리가 멀다. 사무실에 출근해서도 한량처럼 시간을 보내는 그는 오히려 홍장미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하는 인물로, 8회 이후부터는 홍장미의 동업자이자 또 다른 서사의 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여기에 각기 다른 사연과 개성을 지닌 기숙사 룸메이트들의 에피소드가 더해지며, 금융 비리를 파헤치는 스릴과 일상의 코미디가 리듬감 있게 교차한다.
30대 홍금보와 스무 살 홍장미를 오가는 ‘무리수’는 박신혜가 연기하는 캐릭터의 질감 덕분에 설득력을 얻는다. 박신혜는 불합리에 맞서는 인물의 내면을 진정성 있게 그려내는 한편, 정체가 들킬 위기에서는 천연덕스러운 코믹 연기 선보이며 웃음을 안긴다. 전작 SBS <지옥에서 온 판사>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악마 ‘강빛나’로 분해 드라마의 성공을 이끌었던 그는 이번 작품에서도 탄탄한 연기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흥행불패 드라마퀸’이라는 수식어를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 노정연 기자 dana_fm@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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