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김충현 숨진 태안화력, 김용균 이후 6년 달라진 게 없다 > 갤러리

웹사이트 상위노출 지난 6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일하다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1000개 이상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김씨가 수행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협력업체 노동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수급업체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108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379건에 대해선 입건 등 사법처리했고, 592건에 대해선 과태료 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113건은 개선을 요구했다. 2018년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진행된 근로감독에선 1029건이 적발됐다. 6년간 근로 환경에 대한 안전조치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난 6월2일 김충현씨는 태안화력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태안화력(원도급인)→한전KPS(1차 하청수급인)→한국파워O&M(2차 하청수급인)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 2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업체별로 보면 도급인 서부발전은 197건 사법처리됐고, 과태료 4억2000만원(237건)을 부과받았다. 1차 수급인 10곳에 대해선 200건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2억870만원(284건)이 부과됐다. 이 중 한전KPS는 사법조치 45건, 과태료 1억여원이, 2차 수급인 한국파워O&M을 포함한 4개 업체는 과태료(9500만원·71건)만 부과됐다.
노동부는 김충현씨가 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청의 지시에 따라 하청 노동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은 점, 하청의 작업에 필요한 설비나 공구를 직접 보유하지 않은 점 등이 근거로 작용했다.
노동부는 원청인 한전KPS에 대해 불법파견 노동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노동부는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2인1조 작업 원칙 적용 확대, 공동작업장 관리 강화, 안전보건관리규정 정비 등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10·29 이태원참사’ 3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정부가 처음으로 함께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연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서울시와 공동으로 시민 추모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와 정당·종교단체 대표,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 4000여명이 참석해 참사 희생자를 기리며 유가족을 위로한다.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12개국에서 40여명도 정부 초청으로 함께 행사에 참석한다.
행사는 참사 희생자 159명을 추모하는 의미로 이날 오후 1시59분부터 참사 현장에서 진행된 4대 종교단체 기도회로 시작했다. 이어 서울시청 광장까지 추모행진 후 참사 당시 첫 신고 시각인 오후 6시34분에 맞춰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민추모대회가 개최된다.
‘별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시민추모대회는 희생자의 이름을 부르며 기리는 호명식으로 시작된다. 이어 희생자에 대한 묵념, 국무총리 추모사, 추모영상 상영,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인사,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위원장인 김 총리는 추모사를 통해 희생자, 유가족,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
추모영상은 지난 3년간 참사를 기억해 온 청년의 목소리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안전한 내일로 나아가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가수 정밀아가 노래 ‘꽃’과 ‘서시’ 등 2곡을 부르고,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대표들이 차례로 인사말을 전한다. 행사는 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 5인의 공동선언문 낭독 후, 가수 하림이 노래 ‘소풍’, ‘위로’, ‘별에게’ 등 3곡을 부르며 마무리된다.
정부 공식 추모식인 ‘3주기 기억식’은 오는 29일 오전 10시29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추모식은 정부 대표와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전역에 1분간 추모사이렌이 울리며 시작된다. 행안부는 범국민적 추모와 애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청사 게시판 등 주요 장소에 3주기 추모 현수막을 10월 말까지 게시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민추모대회는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정부가 함께 하는 첫 추모행사로 그 의미가 크다”며 “그간 소외됐던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을 정부가 처음으로 초청한 만큼 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온전히 추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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