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실습인가, 값싼 노동인가?···위험 현장에 내몰린 한농대 실습생 > 갤러리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미래 농수산업 인재를 키운다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한농대)가 학생들을 ‘교육’ 명목으로 위험한 노동 현장에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장실습이 교육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비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농대로부터 제출받은 ‘실습생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10년간 현장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5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망은 2건이다. 지난 5월 경남 합천의 한 돈사에서 축산학부 2학년 A씨가 화재로 숨졌고 2022년 6월에는 경기 고양의 한 허브농장에서 원예학부 실습생 B씨가 비료 배합 기계를 작동하다 사망했다.
부상 사고는 골절·뇌진탕·화상 등 중상을 포함해 50건으로 집계됐다. 학부별로는 축산학부가 22명(42.3%)으로 가장 많았고, 원예학부 15명(28.8%), 작물·산림학부 12명(23.1%), 농수산융합학부 3명(5.8%) 순이었다.
한농대는 매년 266곳의 실습장에서 약 480명의 학생이 8개월가량 장기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도 201개 실습장에서 413명이 참여 중이다. 1·3학년은 교내 수업을 받지만 2학년은 두 학기 전 기간을 외부 현장에서 보내야 한다.
문제는 이 실습이 ‘필수 교육과정’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실습생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과 4대보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실습생들은 주 5일, 주 40시간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만 실습장에서 받는 지원금은 월 8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대학이 지급하는 월 30만원의 실습보상금을 더해도 최저임금의 70% 수준이다.
산재보험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례 조항에 따라 사고 발생 시에만 적용된다. 사고가 발생해야 비로소 ‘노동자’로 인정받는 구조다. 그런데도 최근 5년간 안전규정 위반으로 실습기관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13건(전체의 1%)에 그쳤다. 관리·감독이 사실상 방치된 셈이다.
윤준병 의원은 “학생이자 노동자인 실습생이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값싼 노동력으로 착취당하고 있다”며 “농식품부와 한농대는 학생의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러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과 관련해 “시간 낭비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힌두교 최대 축제 ‘디왈리’ 행사 후 취재진 질문에 “푸틴과의 회담이 취소된 것이냐”는 물음에 “나는 쓸데없는 회담을 하고 싶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따라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러 정상회담은 두 정상이 지난 16일 통화에서 “2주 안” 개최를 논의한 데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전쟁 종식 해법을 놓고 양측 간 이견이 불거지면서 회담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던 양국 외교장관 회동이 연기된 데 이어 정상회담 자체도 연기 또는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선에서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이틀 안에 우리가 무엇을 할지 밝히겠다. 지금 여러 움직임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쟁 종식 가능성에 대해선 “기회가 있다고 본다. 푸틴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끝내길 원하고 나 역시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째 이어지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서는 “해결을 위해 민주당 지도부를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정부를 다시 여는 것”이라며 “그들이 셧다운을 끝내는 즉시 만나겠다. 나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자신에 대한 수사가 부당했다며 미 법무부에 2억3000만달러(약 3200억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대해서는 “액수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들이 나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나는 돈을 원하지 않으며, 받게 되면 자선단체 등에 기부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석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 “11월 1일부터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자신의 관세 정책으로 유발됐다고 주장하는 한국의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계획도 다시 언급했다. 그는 한국과의 무역협정이 최종 타결되지 않았음에도 “한국을 포함해 EU(유럽연합), 일본과 협정을 체결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 측과는 투자 집행 방식과 기간 등에 대한 견해차로 치열한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성사된 것으로 기정사실로 하는 태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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