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극한가뭄’ 앓던 강릉, 이번엔 100㎜ 넘는 호우···강원 영동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 갤러리

인터넷가입 강원 영동지역에 40~120㎜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지난 23일 오후 6시부터 24일 오전 9시까지 강릉 여찬 124㎜, 양양 107.5㎜, 속초 대포 102.5㎜, 삼척 63.5㎜, 고성 하리 59.5㎜, 동해시에 53.1㎜의 비가 내렸다고 밝혔다.
또 양양 면옥치 78.5㎜, 속초 설악동 75.5㎜, 고성 미시령터널 62.5㎜ 등 산간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렸다.
이에 따라 설악산과 오대산 국립공원 탐방로 21곳의 출입이 통제됐다.
고성과 속초, 양양지역 세월교와 일부 도로도 통제되고 있다.
이날 영동지역에는 20∼60㎜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최근 잦은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와 토사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낙엽이나 이물질 등에 의해 배수구가 막힐 수 있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로 압박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해 “이는 명백히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시도”라며 “그러나 자존심 있는 국가와 국민은 압박 속에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그런 자존심 있는 국가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 재무부는 전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며 ‘로스네프트 오일 컴퍼니’ ‘루코일’ 등 러시아 대형 석유회사와 자회사들에 제재를 부과했다. 블룸버그 추산에 따르면 이 두 기업은 러시아 전체 원유 수출량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러시아 정부 수입의 4분의 1가량이 석유·가스 산업에서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그들(제재)이 우리에게 심각한 것임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경제적 안녕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이번 제재가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세계 에너지 균형에 대한 우리의 기여는 매우 중요하다”며 “세계 시장에서 석유와 석유 제품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면, 주유소를 포함한 가격이 급등할 것이며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고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에너지 부문에서 충분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러시아 석유를 대체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정치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비우호적 행동”이라며, 이제 막 회복되기 시작한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이러한 행동으로 러시아와 미국 관계를 해치고 있다”고도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취소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는 회담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그(트럼프)의 발언을 통해 연기 결정을 알았다”며 “트럼프가 회담 연기를 말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 16일 전화 통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기로 합의했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전화 대화에서 회담 자체와 장소를 미국 측이 제안했다”며 “나는 이에 동의했고 회담은 철저히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언제나 대화를 지지하며, 협상은 대립이나 분쟁, 전쟁보다 항상 낫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계속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거듭 밝혔다. 또한 러시아와 미국이 진지한 대화를 할 경우 많은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모스크바까지 타격 가능한 토마호크 미사일 제공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갈등을 확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무기가 러시아 영토 공격에 사용될 경우, 압도적이라고는 말하지 않더라도 매우 심각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그들이 이를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5대 사법개혁안에 ‘법 왜곡죄’까지 더한 개혁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사법부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국회에는 형법상 법 왜곡죄를 신설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여럿 올라와 있다.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중재인 등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법을 고의로 왜곡해 적용하거나 법이 왜곡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경우 징역형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판사나 검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했을 때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런 제안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전·현직 법관들에게 처음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수사했는데, 이 조항 자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기존과 다른 계산 방식으로 구속을 취소하고,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인 속도로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논의에 불이 붙었다. 민주당은 “법원과 검찰은 수많은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과 사법정의를 외면한 채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지만 판사와 검사에 대한 징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 왜곡죄’는 독일, 스페인, 노르웨이 등에서 이미 법제화되어 있다. 독일 형법에는 법관, 그 밖의 공무원 또는 중재법관이 법 사건을 주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법을 왜곡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여기엔 사건을 허위로 조작하는 경우,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재량권을 남용하는 경우, 진실규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허용되지 아니하는 처분을 명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고의’로 ‘중대하게’ 법과 법률에서 이탈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에 대해 이진국 아주대 법전원 교수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독일 형법상 법왜곡죄의 구성요건과 적용’ 논문에서 “법 왜곡죄 신설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지만, 그러나 법 왜곡죄는 재판과 관련 불법행위를 범한 법관 등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외부세력의 사법부에 대한 개입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법원 내부에선 법 왜곡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훨씬 크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입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법원 판결에 불만을 가진 사건 관계인들의 고소·고발이 늘어 오히려 사회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국회에 낸 법안 검토 의견서에서 “법 왜곡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판단이 개입돼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된 경우 ‘법 왜곡’을 주장해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됨으로써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분쟁이 불가피해져 법적 안정성에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아직은 다른 사법개혁안에 비해 추상적으로 논의되는 단계라 구체적으로 뭘 처벌하겠다는 건지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만일 법관이 고의로 법을 왜곡했다면 당연히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사건을 판단하는 재판부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실수로 인한 법리 해석 등 재판의 오류는 상존하고 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상급 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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