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공급대책 고민하다···민주당, 재초환 완화·폐지 고민 > 갤러리

수원강간변호사 여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완화 검토를 시사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신속한 공급대책 필요성이 커지자 재초환 폐지 역시 방안 중 하나로 고민하는 것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 완화·폐지 문제를 두고 “당정이 논의한 적은 없지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위 소속이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초환 제도) 3년 유예 이런 건 의미가 없다”며 “재개발, 재건축이 3년 만에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한다면 유예기간을 훨씬 더 늘리는 것과 폐지하는 것, 두 가지 안을 갖고 국토위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초환 완화·폐지를 두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만 하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복 의원은 “지금 어느 때보다 공급이 중요한데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완화와 폐지에 대해 말하는 의원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2006년 도입된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8000만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초과분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 규제 제도다. 실제 이 제도에 따라 초과분이 환수된 사례는 없다. 일각에서는 해당 제도로 인해 재건축이 지연된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재초환 폐지를 반대해 왔다. 재초환 폐지는 지난 대선 공약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대선 당시 당 정책위의장이던 진성준 의원은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재초환은)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구 120만의 대도시인 경기 수원시가 소멸위기지역인 경북 봉화군와 함께 운영하는 ‘청량산 수원캠핑장’이 문을 열었다.
수원시와 봉화군은 22일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광석길 13 현지에서 청량산 수원캠핑장 개장식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수원시는 이 사업이 대도시와 소멸위기지역 상생협력 사업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5년부터 두 도시의 대표 축제를 방문하며 지속해서 교류한 수원시와 봉화군은 2024년 6월 우호도시협약을 체결했고, 연계 사업으로 청량산 캠핑장을 수원시가 운영하며 서로 교류하는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봉화군은 청량산캠핑장 운영권을 수원시에 10년 동안 무상으로 이전하고, 수원시는 시설을 개선해 시민들이 선호하는 캠핑장을 조성·운영하기로 했다. 2017년 개장한 청량산캠핑장은 1만1595㎡ 규모다.
수원시는 지난 8월 청량산 수원캠핑장에 상주하며 운영·관리 업무를 할 공무원을 배치했고, 9월부터 캠핑장 시설 개선 공사를 했다.
청량산 수원캠핑장은 데크야영장(9면)·쇄석야영장(3면) 등 오토캠핑존 12면, 카라반(6면)·글램핑(7면)·이지야영장(5면) 등 숙박시설 18면을 갖췄다. 카라반에는 장안마루, 화서마루, 팔달마루, 창룡마루, 화홍마루, 행궁마루라는 이름을 붙였다.
정원길, 바닥분수, 놀이터, 잔디마당(자연놀이터), 전망데크 등 조경·놀이시설과 화장실, 샤워실, 개수대, 세면장, 수원시 홍보관 등 부대시설, 파라솔·개인 화로대 등 편의시설도 있다.
청량산 수원캠핑장은 이용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말에 운영하는 정규 프로그램은 자연체험, 야간 생태탐방, 캠핑 초보자 대상 캠핑클래스 등이 있고, 계절 프로그램은 다도 체험(봄), 별자리 무드등 만들기(여름), 개미집·팥손난로 만들기(가을·겨울) 등이 있다.
지역 연계 프로그램은 청량산도립공원 생태탐방, 봉화군 특산물 체험, 전통시장 탐방, 지역 축제(은어·송이·봄꽃 축제) 연동 캠프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원시민, 봉화군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에게는 캠핑장 이용료를 50% 할인해 준다. 청량산 수원캠핑장을 이용하려면 ‘캠핑톡’ 홈페이지·앱에서 예약해야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24년 발표한 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봉화군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 뒤에서 네 번째다. 수원시의 7개 자매·우호 도시 중 인구는 가장 적고, 인구 감소율은 가장 높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인구 감소는 소멸위기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라며 “청량산 수원캠핑장이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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